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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빈집에 출자하기 2

  • 지음
  • 작성일시 : 2010-01-16 03:51
  • 조회 : 9,206

빈집에 출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단지 금리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생각나는대로 나열해보면...


1. 목돈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의 관행상... 500~1000만원 단위의 돈이 필요하다.

당장 목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출자하기 어렵다.


2. 계약 당시에 돈이 있어야 한다.

각 집들의 계약 전까지 돈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출자할 수가 없다.


3. 2년동안 묶여 있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전월세 계약은 물론 2년 정도는 그 집에 살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그정도 기간을 정착해서 살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의 유동이 많고 예측하기 힘든 빈집의 경우에서는 섣부르게 출자하기가 어렵다.


4. 계약의 안정성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누구의 명의로 계약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의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5. 출자금이 집문턱을 넘기 어렵다.

사람은 빈집들을 오가지만, 출자금은 오갈 수 없다.

출자금으로 인한 혜택도 해당하는 집의 문턱을 넘어서, 빈마을 전체에서 공유되기 어렵다. 


6. 출자금은 책임을 포함한다.

출자금으로 인한 권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빈집의 원칙이지만...

출자와 계약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출자자에게 있다.

집 주인 또는 이웃과의 관계,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위험 부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월세, 이자, 공과금 등에 대한 최종 책임, 등등.


7. 출자금 회수에 따른 부담감

한 번 출자된 돈은... 그로 인한 이득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공유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쯤...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감정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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