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 및 토론회

일시 : 2011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주최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참가단체 : iCOOP생협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대학생협연합회, 사람과마을,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신나는조합, 온케어(도우누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대안기업연합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 목   차 -

출범식 및 토론회 프로그램 안내	2

<1부> 연대회의 출범식

경과보고	4

가입단체 현황	5

조직체계 및 인선ㆍ위촉 현황	6

사업목표 및 활동계획	8

출범선언문	12

<2부> 토론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취지문	15

협동조합기본법안	23

토론 1. 엄재영 (주)일과나눔 사업운영본부장	32

토론 2. 김두년 중원대학교 법학 교수	33

토론 3. 박봉희 한국의료생협연대 사무총장	38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 및 토론회

일시 : 2011. 10. 11.(화) 14:00~16:4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1부> 연대회의 출범식

사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승우 사무처장

세부일정

항 목	시 간	세부내용	담당	비고
환영인사 및 개회사	14:00~14:02	○연대회의 출범식 참가자 환영인사 및 개회 선언	상임대표1인
연대사	14:02~14:12	○생협법인 전국연합회 발기인회	김연순 회장
격려사	14:07~14:12	○이상호 신협중앙회 명예회장	고문1인
경과보고	14:12~14:15	○연대회의 경과보고	간사단체
조직체계 및 사업계획 발표	14:15~14:20	○연대회의 조직체계 및 사업계획 발표	집행위원장
연대회의 대표단 소개	14:20~14:23	○상임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소개	사회자
출범선언문 낭독	14:23~14:28	○연대회의 출범 선언문 낭독	상임대표1인
폐회	14:28~14:30	○폐회 선언 및 토론회 공지	사회자

<2부> 토론회

사회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장종익 선임연구원

세부일정

항 목	시 간	세부내용	담당	비고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14:40~14:45	○발제: 오영중 변호사 ○토론: 엄재영, 김두년, 박봉희	사회자
기본발제	14:45~15:15	○협동조합기본법 발제	오영중 변호사
지정토론	15:15~15:50	○엄재영 ㈜일과나눔 본부장 ○김두년 중원대 교수 ○박봉희 의료생협연대 사무총장	지정토론 3명
질의응답 및 청중토론	15:50~16:30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	사회자
정리	16:30~16:40	○발제자 및 토론자 정리발언 ○사회자 토론회 정리	사회자

<1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

연대회의 경과 보고

□ 모임의 발단

○ 2011.02.17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

○ 2011.02.18 간담회 후속 모임

□ 준비모임

○ 2011.03.22 1차 준비모임

○ 2011.04.06 2차 준비모임

○ 2011.04.28 3차 준비모임

○ 2011.05.11 4차 준비모임

○ 2011.06.23 5차 준비모임

○ 2011.07.13 6차 준비모임

○ 2011.09.14 7차 준비모임

○ 2011.09.28 8차 준비모임

※ 2011.05.18 리에쥬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엄형식 연구원 초청강연

□ 법률제정팀

○ 2011.08.03 법률제정팀 제1차 회의

○ 2011.08.10 법률제정팀 제2차 회의

○ 2011.08.19 협동조합기본법(자문요청안) 자문 요청

○ 2011.09.01 협동조합기본법 법안 축조 4자 회의

○ 2011.09.05 협동조합기본법(법제팀 정리안) 완성 및 제안 취지문 작성

□ 대표자 준비회의

○ 2011.07.21 제1차 대표자 준비회의

○ 2011.09.06 법안검토 대표자 워크숍

○ 2011.09.19 제2차 대표자 준비회의

※ 2011.10.07 소액 신용/공제협동조합 관계자 간담회

연대회의 가입단체 현황

조직성격	연번	조직명	대표자
업종연합	1	한국대안기업연합회	이철종
업체연합	2	iCOOP생협연합회	오미예
	3	한국의료생협연대	임종한
	4	대학생협연합회	류진춘
	5	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	김영준
	6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박승옥
	7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박혜란
	8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권운혁
	9	한국주거복지협회	이영환
	10	청소대안기업연합회	이철종
	1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김인선
단체연합	12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13	한국YWCA연합회	강교자
	14	전국실업단체연대	최인규
	15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16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병학
	17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18	나눔의집협의회	권춘택
사업조직	19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윤혜련
	20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최영미
	21	㈜온케어(도우누리)	김완술
	22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이은진
지역연합	23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최정환
연구지원	24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재돈
	25	성공회사회적기업연구센터	이영환
	26	사회투자지원재단	신필균
	27	사회연대은행	김성수
	28	신나는조합	정명기
기타	29	(사)사람과마을	위성남

연대회의 조직체계 및 인선ㆍ위촉 현황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고문/자문위원
				간사단체
조직교육팀			대외홍보팀			입법추진팀

○ 상임공동대표

-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 이병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 경창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 임종한 한국의료생협연대 대표

○ 고문

- 원철희 농협중앙회 전임회장

- 이상호 신협중앙회 명예회장

- 한성찬 (사)소비자생협중앙회 전임회장

- 신철영 iCOOP친환경식품클러스터 추진위 집행위원장

- 이길재 (사)통일농수산포럼 상임대표

- 이우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장원석 단국대학교 교수

- 황민영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 자문

- 장종익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 교수

- 정응기 충남대학교 법학 교수

- 이재욱 (사)생협전국연합회 전임 사무총장

- 엄형식 벨기에 리에쥬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 오영중 변호사

- 김대규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

- 이소아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

○ 실무집행 책임자

- 집행위원장 : 문보경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 입법추진팀장 :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대외홍보팀장 : 손인수 한국대안기업연합회 소속 (주)벼리 대표

- 조직교육팀장 : 이승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

※ 간사단체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대회의 사업목표 및 활동계획

입법추진팀 사업목표 및 활동계획

18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올해 안 정부 및 여ㆍ야의 대안 합의 유도

□ 국회입법 절차

◯ 제1단계 법률안 제안

- 발의(대표발의의원 1인, 찬성의원 10인 이상, 비용추계서 첨부) → 의장 제출 → 본회의보고 → 소관상임위 회부, 관련상임위 회부(의견제시기간 명시)

◯ 제2단계 심사단계

- 소관상임위 : 입법예고(보통 10일 이상) → 전문위원 검토 → 관련상임위 의견 제시 → 제안설명, 전문위원 보고, 대체토론 → 상설소위원회 회부

- 상설소위원회 : 행정기관에 관련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출석 요구 → 축조심사 → 소관상임위 보고

- 소관상임위 : 공청회 또는 청문회 →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표결 → 법사위 회부

- 법제사법위 : 체계 및 자구 심사

- 소관상임위 : 위원장 결재 → 본회의 심사보고서 제출

◯ 제3단계 의결단계

- 본회의심의 : 소관상임위원회장 심사보고, 토론, 의결

◯ 제4단계 종결단계

- 자구정리 → 정부이송 → 대통령 공포

□ 법안발의 또는 입법청원

◯ 국회입법 절차를 고려하여 늦어도 10월 안으로는 법안 발의 필요

◯ 세계협동조합의해 UN 선포식(10.31)을 활용한다는 면에서도 10월 발의 적절

◯ 10월 안으로 발의 의원 섭외가 원활치 않을 경우 입법청원 절차 추진

□ 입법추진 방향

◯ 법안 찬성 의원 최대한 조직

◯ 비호세력의 간섭 최소화

◯ 연대회의의 조직력 최대한 과시

□ 입법추진 세부 활동

내용	10월				11월				12월				1월
법안발의(입법청원)
각 정당 정책위 면담
소관 상임위 의원실 면담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 추진
국회의원 찬반현황표 작성

조직교육팀 사업목표 및 활동계획

법 제정의 의의와 법안에 대한 회원단체의 이해를 높여 능동적으로 법 제정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

□ 조직교육팀 역할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내부 교육 및 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3~4개 회원단체 활동 인력을 중심으로 팀원 구성

□ 교육 자료 제작

◯ 협동조합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제작

- 협동조합의 역사와 한국협동조합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기 학습 도서 목록 및 주요 내용 안내서 제작

- 인쇄 방식이 아니라 파일 형태로 제작하며, 블로그 등에 공개하여 회원단체 및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기본법 법안 해설서 제작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에서 정리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법안 해설서 제작

- 회원단체 기본 교육 교재로 활용

□ 회원 단체 교육

◯ 교육 강사진 형성

- 협동조합 일반에 대한 강사 및 협동조합기본법안 해설을 위한 강사진 구성

◯ 회원 단체 교육

- 회원 단체별 법안 해설을 위한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조직하여 교육 진행

※ 총회, 이사회, 정례 모임, 교육 등 활용

- 국회입법 활동과 맞물려 법안 공청회시 법안 해설

□ 법안 의견 수렴

◯ 교육 평가지를 통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취합

◯ 블로그를 통한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 일정

내용	10월				11월				12월				1월
협동조합 교육 커리
블로그 제작(홍보팀)
기본법 법안 해설서 제작
교육 강사진 구성
회원단체별 교육 조직
법안 공청회
교육 평가지
블로그 의견 코너
교육팀 구성

대외홍보팀 사업목표 및 활동계획

협동조합을 지속가능한 대안적 경제모델로 이슈화하여

기본법 제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기본방향

◯ 협동조합을 지속가능한 대안적 경제모델로 의제화

- 국내외에서 협동조합적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성공사례 발굴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설득 논리 제시

-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 강조

◯ 지속적인 협동조합 관련 콘텐츠 축적, 전파

- 연대회의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필진(통신원) 구성

□ 실행방안

◯ 팀 블로그 사이트 구축

- 협동조합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

◯ 월 1회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진행상황 및 관련 정보 공유

◯ 언론사와 공동 기획기사 추진

◯ 협동조합연구물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

□ 일정

내용	10월				11월				12월				1월
블로그 사이트 구축
뉴스레터 발행
기획기사 추진
필진(통신원) 구성
보도자료 배포(수시)

더불어 사는 협동 대한민국을 향해...

-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 출범선언문 -

오늘, 우리는 한국의 협동조합운동 역사를 새로이 쓰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보여준 위기대응력과 지속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UN총회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과 독점이 낳은 폐해를 협동으로 치유하려는 노력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협동을 통해 고리채를 해결하고 노동 · 실업 · 복지 · 교육 · 육아 · 주택 ·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협동과 상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협동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은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율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적으로는 생산 · 소비 · 금융부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부분은 낡은 방식으로 1차 산업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 복지 · 문화 · 기술 분야 등 오늘날 성장산업 부분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법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해 그 대상을 정하고 있기에 법률에 적시되지 않은 사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셋째, 규모화에 근거한 설립 요건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이 어렵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조 ․ 자기책임 ․ 민주 ․ 평등 ․ 형평성 ․ 연대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동조합의 정신을 더욱 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발전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나, 시민권의 확장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에 협동적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은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하나, 사회 발전 동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동과 연대,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확대합니다.

하나, 우리 사회의 협동조합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킵니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시작으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법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며 제정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생활 속의 협동, 협동사회 경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통합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본 중심적이고, 경쟁 중심적인 시장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촉진해 협동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11. 10. 11.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

<2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취지문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국내 내수경제 진작 및 경제양극화 해소에 기여

○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주로 1차 산업과 소비자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등 개별법으로만 설립할 수 있음

○ 그 외의 협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으므로 국민경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업과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등 2차 및 3차 산업에서 협동조합의 국민경제적 기여를 기대할 수 없음

○ 선진국에서는 지역기반 산업, 사회서비스, 지역개발 등 소자본 혁신인력 사업에서 협동조합의 기여가 큼

○ 특히 이들 사업들은 매출액에 비해 인력고용비율이 높은 고용친화적 사업들로서 최근 사회의 화두인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임

○ 이미 많은 사업체들이 운영되는 가운데 현재 고용된 노동자에게 사업체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영리기업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충실히 하는 협동조합이 확산될 경우 지역 사업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은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경제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임

□ 기존 협동조합 친화형 사업체의 활성화 계기

○ 이미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으로 만들면 더욱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체가 8천여 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기본법의 제정은 사업의 내용에 적합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어, 더욱 활발한 사업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협동조합적 기업들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임

○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될 수 없어 돌봄노동자, 특수직 고용노동자 등 주요 관계자들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한 상황임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면 상당한 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국제적 기준(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제도개선

○ 국제연합(UN)과 세계협동조합연맹(IC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각국의 협동조합법을 모든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협동조합공통법으로 제정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하며 수차에 걸쳐 권고하고 있음

○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후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며 ‘각국 협동조합 법제도의 개선의 계기’로 삼도록 목표를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회원국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음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국내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한 세계적인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2. 협동조합기본법(안) 작성의 원칙과 기본 구조

1) 법안 작성의 원칙

□ 조속히 법제정이 되도록 법안을 작성한다

○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법안을 작성한다.

○ 지원 육성과 관련된 내용은 각 유형별, 사업별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여 기본법안에는 최소한으로 추가

○ 기존 협동조합들의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통분모를 최대화하여 법제정의 동력을 강화

□ 다양한 협동조합의 성격의 공통분모를 반영한다

○ 협동조합의 유형별 특성을 개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기본법 제정 후 각 유형별 발전정도와 사회적 역량을 감안하여 개정을 통해 각 개별장을 추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법안 작성

○ 협동조합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가급적 정관이나 대통령령 혹은 부령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법적인 조문은 최소화하여 유형별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작성하였음

○ 다만, 공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들의 존재를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정의에 ‘비영리법인’을 명시하였음

□ 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을 최대한 부각한다

○ 법정적립금 강화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공적 처분 등을 법에 포함하여 협동조합이 기존 영리법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

○ 협동조합의 영리법인으로 전환, 흡수합병되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조문을 정리함

2) 법안의 기본구조

□ 4장 37조로 조문을 최소화한 설립법으로 구성

○ 장별 구조는 1장 총칙, 2장 조합, 3장 연합회, 4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꼭 필요한 조항만 남기되 행정의 해석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조문을 최소화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의 비중을 늘렸음

○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 (유형별) 정관례의 작성을 법제정 중간 이슈가 제기될 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합회와 조합의 법적 성격을 최대한 동일하게

○ 3장 연합회는 대부분 2장 조합의 조문을 승계하여 조합과 연합회의 관계성을 강화하였음

○ 다양한 연합회가 설립되도록 하였음. 업종별 연합회, 지역연합회 등이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함

3. 제정 흐름 전망과 법안과의 관련성

□ 제정흐름의 전망

○ 현재로서는 법제정을 둘러싼 정치권 및 행정, 국회사무처의 반응은 우호적인 상황임. 이는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 논쟁,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법제정의 효과에 대해 공히 반대하기 어려운 지형이 형성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실무적이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몇 가지 법제정을 지연시킬 저해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국감 및 예산 시 발생할 정치권 내부의 갈등 △내년 4월 총선으로 인한 입법의지의 하락 △정치적 일정을 제외한 후 법제정에 필요한 국회 검토 일정의 촉박 등임

○ 이와 별도로 향후 제정활동이 본격화되고 법리검토에 들어갈 때 현재 제출된 법안에서 논리를 따지는 몇 가지 이슈가 제기될 것임

□ 법 설립의 필요성을 둘러싼 이슈

○ 협동조합의 설립이 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설명 요구

○ 협동조합 설립이 중소기업 육성과 다른 차별성 설명 요구

○ 기존 상법의 법인격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격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4. 주요 문제의식 해설

□ 개별법이 아닌 기본법 [법안 명칭]

○ 현재 협동조합 관련법은 농협법, 신협법, 생협법 등 8개 개별법으로 존재. 협동조합기본법과 기존 개별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기존 개별법을 우선함으로써 기존 협동조합과의 갈등을 최소화

○ 그럼에도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협동조합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협동조합 간 협동의 경우는 기존 협동조합들까지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9번째 개별법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함

○ 또한 정치권의 ‘법제정’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며, 이슈의 힘을 키우는 측면에서 ‘설립’을 중심으로 조항이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관련조항 제3조]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임.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함

○ 혹자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통해 남긴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임

○ 협동조합의 배당은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주식회사의 이윤 배당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 협동조합의 출자배당 또한 이용액배당 혹은 노동배당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나마 시중 기준금리보다 낮게 책정함. 이는 주식투자와 달리,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기본법에서는 더 나아가 청산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유사협동조합, 상급연합회, 비영리법인, 국고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게 하여 비영리적 성격을 더욱 강화함

○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할 경우, 공공시장의 진입,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끝으로 기본법에서의 비영리법인 규정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할 필요 없음.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해 인정되는 특수 비영리법인으로, 민법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협동조합 명칭사용의 자유 허용 [관련조항 제5조]

○ 애초 법안에는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만이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했음. 그러나 기본법이 무엇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명칭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크지 않음

○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형성되어야 하는 바, 협동조합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할 경우 이러한 자발적인 운동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

○ 이에 따라 협동조합 명칭사용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다만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반드시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함

□ 소액 대출 및 공제 운영 허용 [관련조항 제7조 3항]

○ 현재 신협의 인가규정에 이르지 못하지만 조합원들의 상호부조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공제조합 및 상조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마땅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표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

○ 이에 조합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되, 신용사업의 경우 출자총액,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조합비 총액을 각 한도로 사업규모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조합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소액 대출 및 공제 운영 등 사업을 할 수 있음

□ 협동조합 간 협동은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관련조항 제7조 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의하면 협동조합 간 협동의 행위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

○ 공정거래위에서 △소규모 사업자ㆍ소비자의 상호부조 목적 △조합원의 임의 가입ㆍ탈퇴 △평등한 의결권 △이익배분의 한도 제한 등의 요건을 갖춘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

○ 하지만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협동조합 간 협동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아래의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아예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함

-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몫을 원상 복귀 시키거나 현 상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 협동조합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합원의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품질 등 상품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몫을 수취하는 경우

□ 국가의 개입 가능성 아예 차단 [관련조항 제8조 1ㆍ3항]

○ 협동조합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 없이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자주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이에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 명시

○ 또한 주무부처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애초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에 의한 실태조사, 감독 및 시정명령 등을 인정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함

□ 인가주의가 아닌 등록주의 채택 [관련조항 제9ㆍ10조]

○ 기존 협동조합들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본법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설립요건도 △발기인 및 조합원 3인 이상 △자본금 1백만 원 이상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으로 최소한으로 정함

□ 의사결정의 민주성 구현 [관련조항 제13조 2항, 제14조 2항, 제34조]

○ 개별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액과 상관없이 조합원 1인당 1표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를 40%로 제한하여 1인 1표 원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함

○ 다만 연합회의 경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에 차등을 허용함으로써 개별 협동조합의 규모나 기여도의 차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함

□ 조합원의 유한책임 명시 [관련조항 제13조 4항]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게 함. 이에 따라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부담 없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잉여금 배당제한 강화 [관련조항 제26ㆍ27조]

○ 주식회사보다 자본조달이 쉽지 않은 협동조합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을 최대한 유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이에 잉여금이 있을 때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10%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정관에 의해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손실을 보전하고 각종 적립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잉여가 남았을 때에만 배당을 할 수 있게 함. 이때에도 이용액배당 또는 노동배당을 우선하고, 출자배당은 시중금리 수준 이내로 하게 함

□ 영리법인으로 합병ㆍ분할ㆍ8전환 불가 [관련조항 제29조]

○ 기본적으로 협동조합들끼리만 합병ㆍ분할ㆍ전환이 가능

○ 다만 주식회사가 합병ㆍ분할ㆍ전환하여 협동조합이 되는 경우는 허용

○ 하지만 협동조합이 합병ㆍ분할ㆍ전환하여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는 불허함

□ 협동조합 전환시 한시적 동일법인 간주 특례 [부칙 제3조]

○ 원칙적으로 법인의 성격이 다를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포괄적 승계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고 구성원이 이질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

○ 하지만 기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성과를 냈던 사업체가 지금까지의 영업성과를 승계하지 못하게 된다면 협동조합의 전환을 주저하는 사업체가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승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부칙 조항으로 명시함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동조합의 성격) ①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활동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② 협동조합은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협동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원가절감, 품질향상,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서비스의 효율화, 지역사회의 개발 등을 도모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제2조에서 정한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단, 전국연합회, 중앙회 등 명칭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통칭한다.

제4조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이 법은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협동조합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5조 (명칭) 협동조합과 연합회는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조합 및 연합회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공제사업 및 보건ㆍ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 및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의 경우 출자총액을,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조합비 총액을 각 한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사업 혹은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협동조합 간 협동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1.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몫을 원상복귀시키거나 현 상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2. 협동조합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합원의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품질 등 상품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몫을 수취하는 경우

제8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협동조합정책의 통일적 수행을 위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주무부처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9조 (설립 최소기준) 협동조합은 최소한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할 수 있다.

1. 발기인 수 및 조합원 수 : 정관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되, 각각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함

2. 자본금 : 정관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

3.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제10조 (등기)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 (정관기재사항)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조합원

제12조 (조합원의 자격) ① 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은 누구든 조합원으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정관으로 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적용을 유예한다.

③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될 수 없고,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 (조합원의 권리)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운영참여, 탈퇴, 제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은 출자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기관

제15조 (총회) ①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결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ㆍ합병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ㆍ개정ㆍ폐지

6.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

7.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대의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대의원총회) ①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16조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제19조 (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 방식

2. 이사회의 의결사항 :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포함

3.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 방법

제20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책임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② 임원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원의 정수 및 임기 : 이사장 및 감사 1인 이상 포함

2. 임원의 선출 방식

3. 임원의 직무 : 감사의 총회 소집권, 감사의 제한적 대표권, 감사의 결산 승인권 포함

4.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손해배상의 책임 포함

5. 임원의 해임 : 조합원의 임원 해임 요구권 포함

제4절 사업

제21조 (사업)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관할 지역에 대한 기여를 위한 사업

제22조 (조합원 교육)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생활 및 경영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절 회계

제23조 (회계연도)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협동조합의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ㆍ규정ㆍ규약,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주무부처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제26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협동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으로써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및 출연) ① 협동조합은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손실금의 비중이 높아,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경우 출자금을 상각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이용액배당 혹은 노동배당

2. 출자배당 : 위의 1의 배당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육성 등 공공목적의 기금에 잉여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29조 (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합병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1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전환 혹은 분할매각하거나 영리법인에 합병될 수 없다.

⑤ 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30조 (해산)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파산

2. 해산 결의

3.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4. 합병

5. 조합원이 1인으로 된 때

제31조 (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협동조합이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유사한 목적의 협동조합

2. 상급연합회

3.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4. 국고

제3장 연합회

제33조 (회원) ①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협동조합 및 다른 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협동조합 또는 다른 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34조 (의결권의 차등 허용)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 (사업)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2. 회원의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3.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사업

5. 협동조합의 홍보 및 협동조합운동 촉진을 위한 사업

6. 회원과 그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36조 (준용규정)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9조 ‘조합원 3명 이상’과 ‘1백만 원’은 ‘회원 2개소 이상 및 업무구역 내 조합의 5분의 1 이상’과 ‘500만 원’으로, 제13조 제2항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37조 (벌칙) ①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에 손실을 끼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2. 투기의 목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이 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및 연합회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토론 1.

엄재영 (주)일과나눔 사업운영본부장

지정 토론문

토론 2.

김두년 중원대학교 법학 교수

지정 토론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게 된 중원대학교의 김두년 교수입니다. 저는 200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구상」이라는 제목으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한국협동조합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우리나라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논문을 발표했던 인연으로 제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국회사무처로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받아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용역보고서의 작성을 계기로 오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시키기 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의 기본취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취지에 관해서는 발표자께서 잘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취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첫째,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서 기존의 협동조합 제도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의 직역(職域)과 직종(職種)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기존의 특별법상의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세계 협동조합의 관련 법제를 보면 첫째, 프랑스의 소시에테에 관한 법률(1867), 스위스의 채무법(1911), 멕시코의 회사일반법(1934), 벨기에의 회사법(1935), 이탈리아 민법전(1942)과 같이 민법전이나 상법전 등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와, 둘째, 독일의 ｢산업 및 경제조합법｣(1889), 스웨덴의 경제조합법(1951, 전면개정 1987), 핀란드의 협동조합법(1954, 전면개정 1989), 스페인 협동조합법(1987), 포르투갈의 협동조합법(1996)과 같이 협동조합에 관한 단행법이 있는 경우, 셋째,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산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넷째, 프랑스와 같이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과 특별법이 공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과 같이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출현이 이미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협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동조합법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과 특별법이 공존하는 형태의 국가가 될 것이고,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과 배치되는 조항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협동조합의 협동조합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협동조합제도에 관한 일반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 다른 협동조합법의 준용에 관한 조항

법 안 제4조(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특별히 법안에 담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 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의 준용규정은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협동조합법기본법이 조직법이라면, 신용협동조합법이 사업법이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업무를 하는 한 신용협동조합법을 준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에 관하여도 신용협동조합법의 특례조항에 의해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신용협동조합 업무는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협의와 별도의 인가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법 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 공제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의 제반규정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준용규정은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주무관청과 감독기구의 명시필요

법 안 제8조 제3항은□국가는 협동조합정책의 통일적 수행을 위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주무부처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한다.□라고 하여 주무관청과 감독기구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기능에서 본다면 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국무총리실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주무부처를 지정하여야 향후 법안의 개정과 제정,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기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관한 법령 이외에도 협동조합통계와 지도감독, 설립인가 등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주관부서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협동조합 법인설립 절차의 재검토

법 안 제10조(등기)에서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여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설립절차와 같은 자유설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법은 민법 제32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에 의한 비영리법인 이외에도 사립학교법(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의료법인), 향교재산법(종교법인), 불교재산관리법(종교법인) 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영리법인도 지유설립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준칙주의 또는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상 다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인 다른 법인의 설립절차와의 정합성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 설립은 인가 또는 준칙주의로 함이 타당할 것이고, 협동조합법인의 설립절차로서는 설립총회와 설립인가(또는 등록)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협동조합도 법인인 이상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최소한의 준칙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유설립주의로 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인하여 전체 협동조합의 공신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로 한다면 등록관청은 조합의 경우 시도지사로 하고 연합회는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조합의 사업범위 조정

법 안 제21조(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제21조(사업)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서비스 등 공동의 사업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신설)

2. 법 안 제1호와 동일

3. 법 안 제3호와 동일

4. 법 안 제2호와 동일

5. 기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신설)

8. 법 안의 용어의 통일

예를 들어 법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기준□이라고 하고,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여 동일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에 관한 명칭의 경우 법률의 경우에는 □○○○○법□으로, 명령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칙의 경우에는□○○○부령□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입법추진 전략에 관하여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법 안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떠넘기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법제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정부의 책임 있는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서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의 성격상 정부에서 입법을 발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법전략상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마무리 말씀

법 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눈에 띠는 몇 조문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법 안의 내용은 일단 협동조합 기본법으로서의 골격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 조문에 대하여는 이해단체간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축조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동조합기본법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선보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오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3.

박봉희 한국의료생협연대 사무총장

지정 토론문

* 이 토론문은 현장의 이해당사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하였음.

▢ 우리는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법 제정과 지난 5년 동안 현장에서 적용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안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경험을 이미 한 바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출범과 함께 오늘과 같은 시민사회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 공청회 성격인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봄.

▢ 협동조합기본법안 방향으로 제시된

1.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도록 한다.

2. 다양한 협동조합 성격의 공통분모를 반영한다.

3. 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을 최대한 부각한다.

...는 3가지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특히 의료생협의 입장에서 공공적 성격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원칙과 비영리성 관련 조항 및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조항은 환영할만한 함.

하지만,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이 생략되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람. 오늘 출범한 연대회의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들과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더욱 치밀하게 가질 것을 제안함.

▢ 기본법에 대한 처음의 기대와 요구

- 오늘 토론은 처음 우리는 왜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려 했던가?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요구는 무엇이었던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해보려고 함. 현재 마련된 법안의 내용이 애초의 기대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해 봄.

- 자활공동체, 육아협동조합 등 소규모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 조합원 상호부조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공제조합 및 상조조합이 운영되고 있음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생협의 경우,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능성 모색

▢ 기본법안 내용 검토에 들어가며

▶ 협동조합의 정의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 법안 제 2조(협동조합 성격)

①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활동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② 협동조합은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협동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원가절감, 품질향상,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서비스의 효율화, 지역사회의 개발 등을 도모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적합할 수 있음. 이를테면 유사협동조합이나 편법협동조합을 막을 길을 만들어야 함. 이 문제는 곧바로 명칭허용문제와 부닥쳐 있음. 그럴 바에 아예 협동조합의 정의를 명료히 해놓는 것이 좋음. 이를테면 협동조합의 가치와 협동조합원칙을 일부 인용하여 협동조합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

-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3인 이상 발기인과 100만 원 이상으로 조합설립조건의 문은 열었지만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가령 10억짜리 3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기농산물 매장을 운영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생산, 서비스, 복지, 주택 등 각각의 영역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연합회 문제

- 업종별 연합회, 지역연합회 등 이종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설계되었음. 여기에서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의 핵심은 이종협동조합 간에 서로 출자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협이나 농협법에 따르면 다른 협동조합에 출자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제4조(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이 법은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협동조합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해본다면, 이종협동조합에 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지역연합회 구성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어떻게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내용임으로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에너지, 주택, 농지 트러스트 운동이 가능한 법인가?

- 농업문제가 심각한데 도시민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법인을 만들고 땅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귀농운동과 로컬 푸드 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현행농지법은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이 아니고는 농업용 농지를 살수 없음.

- 에너지 문제는 대체에너지가 제기되어 있는데 전력법상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 수 없음. 주택협동조합도 현행의 토지매입을 통해 장기임대 주택조합(예를 들면 30년)을 만들 수 있는지 등.

- 앞으로 수요가 있을 분야를 고려하면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목적과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감사시스템

-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그러하지만 정부의 통제는 줄이는 것이 좋으나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올바로 역할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 자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프랑스의 경우 Revision제도가 있어 인증을 받은 외부의 전문기관(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교육기관 등)이 3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조합이 그 목적과 협동조합의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는지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이런 제도의 장점은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한 조합의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조합에 권고할 수 있으며

- 정부 등의 간섭을 줄일 수 있으며

- 보다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 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음.

- 이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음.

- 정부의 관리 감독시스템을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율적인 자정시스템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별첨]

협동조합기본법, 날개가 될 것인가 장애물이 될 것인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의견-

엄재영 (주)일과나눔 사업운영본부장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되자 이미 그 전부터 사회적기업을 표방하면서 활동해오던 조직들은 일면 반가움도 있었지만 우려와 경계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그러했던 이유는 지원의 내용은 추상적인 반면,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 의무적으로 지키고 갖추어야할 요건은 상대적으로 강해보였던 것이다. ‘인증 사회적기업 외에는 사회적기업의 명칭 및 그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법 규정 또한 사회적기업 제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활동을 해온 조직들에게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을 접하면서 예전의 기억이 다시 상기되는 것은 왜일까? 물론, 연대회의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본안은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의 법제화를 담아내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 다만 이후에 구체적으로 법제화가 진행되면, 혹시나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한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달아보고자 한다.

1. 개별법이 아닌 기본법 [법안 명칭]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경제조직인 자활공동체는 전국에 약 1,800여개가 존재하는데 그 업종을 보면, 돌봄서비스, 건물위생관리(청소), 폐자원재활용, 주거복지서비스(집수리), 외식사업, 제조업 등으로 8개 개별법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활공동체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 현재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기본법 제정 여부에 따라서 그 확산의 잠재성은 충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조직들 중에는 법인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상법상의 법인인 주식회사라는 ‘외피’를 입고 ‘내피’는 협동조합을 입고 있는 ‘이중구조, 이중정관’의 조직형태들도 존재한다.

기본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굳이 주식회사라는 ‘외피’가 불필요해 진다면 이러한 이중성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관련조항 제3조]

협동조합은 경제조직으로서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영위(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직접적 생계활동에 해당)하고 조합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영리활동을 하지만 그 근본적 성격으로 볼 때 일반기업의 영리추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영리기업과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운영상의 혜택도 주어진다면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경제조직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협동조합 명칭사용의 자유 허용 [관련조항 제5조]

명칭사용의 금지로 인해 민간의 자발성과 다양성이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정부가 강제할 만한 근거가 있으려면 적어도, 그럴만한 지원과 혜택이 수반되어야 한다.

4. 국가의 개입 가능성 아예 차단 [관련조항 제8조 1ㆍ3항]

정부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좋은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정책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활동이 협동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왜곡되면 오히려 협동조합의 장점인 창발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제화된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5. 인가주의가 아닌 등록주의 채택 [관련조항 제9ㆍ10조]

자유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이라는 취지를 살려 등록주의로 채택되고, 특히 설립요건도 본안대로 △발기인 및 조합원 3인 이상 △자본금 1백만원 이상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으로 최소한으로 정한다면,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인격을 갖추기 어려웠던 영세한 경제조직들(예컨대, 자활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기도내에 소재한 153개의 자활공동체 중, 구성원이 3인 이하인 곳이 무려 72개로 나타났다.)에게는 법인형태의 조직구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가난한사람들의 열악한 조직들이 연대하여 성장할 수 있는 조직틀로서의 협동조합연합회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6. 조합원의 유한책임 명시 [관련조항 제13조 4항]

협동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가볍게 함으로써 조합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조합원의 권리는 동일하나 책임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설득논리가 요구된다.

7. 협동조합 전환시 한시적 동일법인 간주 특례 [부칙 제3조]

이 조항은 상법상의 법인 중에서 내부적인 조직운영을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거나 이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경제조직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특히, 인증 사회적기업 이거나 사업상의 영업실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들은 더욱 민감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놓여 질 곳들은 부칙보다는 오히려 본 조항에 반영되기를 바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위의 쟁점들 중 3, 4, 5, 7이 향후 법안에 어떤 내용으로 담보되느냐에 따라 협동조합의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과연 기본법은 날개가 되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애물로 다가설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