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연대

해외 사례의 경험과 시사점

2011. 10. 21

녹색평론사, 모심과살림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겨레두레공제조합,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민주노총

- 목 차 -

2차 토론회: 노동운동과 협동운동의 연대

일본 노동운동의 협동조합운동과 연대 및 과제 _ 1

오선근(한국의료생협연대 교육위원장)

노동운동과 사회경제운동의 조우 _ 23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1차 토론회: 노동운동과 협동운동

한국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 _ 33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공동대표)

저항의 운동과 건설의 운동이 어우러져야 할 때 _ 41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노동조합운동 _ 46

최혁진(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2차 토론회>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연대

- 해외 사례 경험과 시사점

모십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외 의존형, 토건형, 부채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대안을 찾아가는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지난 6월 3일,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가들이 함께 하여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국가의 통치와 자본의 지배에 종속되어 있는 지역과 생활세계를 협동의 원리로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과 연대의 접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어 받아 2차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지혜와 의견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14:00-14:20	참석자 인사

진행: 김성훈 (한국의료생협연대 정책위원)

14:20-14:45	발표1: “일본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연대 및 과제”

오선근 (한국의료생협연대 교육위원장,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정책국장)

14:40-15:10	발표2: “노동운동과 사회경제운동의 조우”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15:10-15:40	질의 및 토의

15:40-16:00	휴식

16:00-18:00	종합토의: “한국사회 현실에 주는 시사점”

• 일시: 2011년 10월 21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3층 강당)

• 주최: 녹색평론사, 모심과살림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겨레두레공제조합,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민주노총

일본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연대 및 과제

오선근(한국의료생협연대 교육위원장/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정책국장)

1. 약자의 협동으로 지역을 바꾸는 희망 만들기

1)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소비와 세상을 바꾸는 운동필요

한국노동운동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대기업노조와 공공부문노조는 경제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으며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투쟁은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더욱더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노조는 현장조직력과 노동자계급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대중적인 사업과 활동, 투쟁도 전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업과 투쟁에 조합원의 참여가 없는 상층지도부 중심으로 더욱더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적 약자의 협동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인주의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많이 볼게 된다. 내가 등골이 빠지더라도 더 많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서 내 아이는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좋은 학원에 보내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너도나도 난리들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과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가 투쟁을 하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내에서도 "저 친구들은 너무하는 것이 아냐? 받을 만큼 받으면서 싸늘하고 비판적이며 노동자적 연대감을 상실한지 오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와 반응은 차갑다 못해 분노어린 모습이다.

지역에서 이런저런 모임과, 명절이나 가족친지의 애경사가 있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 형제자매, 친구, 형님과 아우들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기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대안들을 찾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는 격렬하게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공장 밖으로 나오면 자본과 기업에 포섭되어 나쁜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노조를 불인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자본과 기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불매운동 등 착한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제대로 찾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과정과 소비생활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소비자운동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소비자 운동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과 직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 시민사회운동은 지역의 다양한 협동운동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 특히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여성, 노인, 실업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경쟁이 아니라 자본에 맞서서 협동으로 협동조합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일본 노동운동과 협동운동의 걸어온 길을 보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하면서 어려울 때 그와 동시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활동을 했다.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은 일본의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걸어온 길 중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일본의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뿌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자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이었다. 그래서 일본도 초기에는 노동운동이 약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운동에 앞장서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면서 진행되었다. 일본이 전쟁패망 후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조합도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기주의에 빠지고 협동조합도 규모가 커지고 자신의 힘이 커지면서 연대보다는 자신들 중심의 사업과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연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전국생협연합회는 구매생협이 가장 큰 조직이고 다음으로 의료생협, 주택공제생협, 학교생협, 대학생협 등이다. 그런데 의료생협은 대부분이 공산당과 사회당 노선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도 주도하고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일본병원노조를 대표하는 의노련과 민주의료기관협의회(민의련),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복지, 평화헌법 사수와 반전운동, 원자력발전 반대,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운동 등 연대활동은 지금도 중앙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아래의 일본사례 소개는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초기에 연대하였던 사례, 그리고 전쟁 패망 후 연대활동, 그리고 최근의 연대활동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제가 일본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중심으로 교류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료복지생협 중심으로 소개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2. 일본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중 "노협연대"를 찾아

1) 최초 협동조합 로치데일, 열악한 노동자들의 연대로 탄생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은 영국 랭커셔 주에 있는 로치데일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1844년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노동자들이 만든 인류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이다. 1800년대 당시의 영국은 산업혁명이 절정기 달하던 시기였다. 농촌으로부터 도시의 공장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삶은 17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고리대금과 유통업자의 횡포로 날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다. 이런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을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응하여도 자본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웠다.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끌려가 고문과 핍박을 받았고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 보다 나은 노동조건과 생활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본가와 대항하는 단체행동을 벌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에서 공권력의 동원과 직장폐쇄, 주동자의 해고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로치데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맞섰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직장을 잃고 먹을 식량도 거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은 직공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능한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여 들었다. 제조업자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상인들은 상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어느 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은 모아서 상인과 공장주와 자본가에 대항하는 것이었고 경험이나 지식이나 없이 자본이 없으면서 스스로 상인이 되고 제조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지닌 협동의 수단을 사용하여 대항함을 사회주의자들은 협동조합운동을 제안하였다. 오랜 토론 끝에 플란넬 직공위원회는 협동조합 의견을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로치데일 지역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려는 소비조합 성격의 단체운동,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조합은 1844년 28명의 노동자들이 소비조합을 결성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들이 처음 내세운 원칙을 로치데일 원칙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공개 ② 표결에 있어 1인 1표 주의  ③ 이용 실적에 따른 이윤 배당 ④ 출자자에 대한 이자는 제한 ⑤ 정치적, 종교적 중립 ⑥ 시가에 의한 현금 거래 ⑦ 교육의 촉진 등이다.

2) 일본 최초의 협동조합, 노동조합이 설립

이러한 영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의 원조인 기성회의 지도하에 1898년 설립된 쿄도우텐(공동점)은 12개 조합의 조합원 1,350명이 가입한 생협으로 운동적 차원에서 일본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협으로는 1898년 동시샤(동지사)대학 생협이 최초의 사례이다. 1919년에는 노동조합 운동가들의 지도로 동경츠키시마 구매조합이 탄생하였다. 이어 1920년에는 쿄도우샤(공동사)라는 제한적인 구매조합도 1926년까지 10곳의 쿄도우샤(공동사)가 설립되어 노동쟁의 시 물품공급의 역할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물가상승과 소매상의 폭리에 생활이 곤궁한 고베시 카와사키 조선소 노동자들이 소비자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카가와 토요히코는 노동자만의 소비조합이 아니라 "폭 넓게 고베시민을 포함하여 사회사업으로서 생협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설득하여 즉시 1,3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리하여 1924년 4월 고베소비조합이 탄생하였다. 조합원 구성은 노동자 30%, 회사원 등 급여생활자 33%, 상공업자 15%, 자유업 13% 정도였다고 한다. 의료생협도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1919년 시마네현의 신용구매조합에서 최초로 탄생했는데 법적 허가를 받을 길이 없어서‘의사가 없는 마을에선 진료소는 병원이 아니라 생산시설’이라고 억지를 부려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본격적인 의료생협은 1931년 5월, 카가와의 지도를 받아 설립된 동경의료이용조합이다. 이 조합은‘질병 치료는 빈부, 고하, 지역 구분 없이 향수해야한다’는 이상을 내걸고 보건의학, 예방 중시의 조직적인 보건 운동을 펼쳤다. 당시도 일본의사회와 동경의사회는 설립반대운동을 전개했으나 1932년에 인가를 받았다. 일본생협연합회 초대회장을 지낸 카가와 토요히코를 빼고 일본 협동조합운동을 말할 수 없다. 카가와 토요히코는 평생 동안 노동, 농민, 어민조합, 협동조합, 평화운동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가 설립을 주도한 생협은 1920년 공익사 설립, 1921년 고베소비조합 설립, 1923년 관동대지진 때는 구조 활동에 돌입하여 1924년 동경학생소비조합 설립, 1927년 코토소비조합 설립, 1931년 실질적인 최초의 의료생협인 동경의료이용조합 설립 등 활동을 하였다. 1941년부터 민간평화사절로 4개월 동안 300여 차례에 걸쳐 일본과 미국에서 평화를 호소하였고 반전운동 협의로 일본에서 구속되기도 하였다. 일본생협연합회는 그를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카가와기념 전국생협교육기금협회를 1981년 설립하여 생협연구자, 생협운동에 참여를 바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과 연구비를 지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지역 근로자생협, 노동금고, 공제사업 전국 확산

일본은 군국주의 전쟁에서 패망하여 사망자 300만명,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 연합군 미군의 점령사령부 지배를 받게 되었다. 식량부족은 전시 때보다 더 심각하였고 인플레와 암시장이 극성을 부리던 상황이었다. 1947~48년 전후로 전국에서 생협설립 붐이 일어나서 1947년에는 6,503개 조합이 생겼다. 1950년대에는 미군정에 정치경제 통제에 의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불가능했다. 이에 노동진영에서는 노동조합복지중앙협의회(일교조, 탄광노조, 사철, 전산, 전국섬유노조, 국철노조 등 기간산업노조가 참가)하여 노조의 상조공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택대책 등을 해결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리하여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근로자생협(직장생협)이 발전하였다. 또한 1951년 후쿠시마 노동금고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것을 계기로 1952년부터 1953년까지는 전국에 노동금고 설립운동이 확산되었다. 니이가타현에서는 1951년 근로자복지대책협의회가 공재사업을 창설하여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10월 1일에 니이가타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때 협의회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공제급부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하고 노동금고에서 1천만엔을 빌려 전액 지불하였다. 공제급부금은 1,268만엔이나 되는데 사업시작 직후여서 준비금은 260만엔 뿐이었다. 이러한 행동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가입은 일시에 증대하여 7만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직장생협이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생협으로 확대발전한 경우가 니이가타 소고생협이다. 공제조합들은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1957년에 전국노동자공제조합(약칭 전노제)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일본노동조합은 지금 현재도 어느 노조를 가든 공제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본노동조합과 교류활동을 하다보면 한국은 왜 공제활동이 없느냐? 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한다. 오래전부터의 협동조합의 영향으로 공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4) 많은 지역에서 의료생협 건설에 노동운동이 앞장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115개의 의료생협이 일본의료복지생협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료생협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였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료생협 방문하였는데 도토리의료생협, 한신의료생협, 니이하마의료생협, 아마가사키 의료생협, 도쿄의 호쿠도의료생협 등 방문했던 의료생협은 모두 설립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가들의 주도적 참여가 있었다. 그 중에서 도토리의료생협과 한신의료생협에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도토리의료생협은 의료생협연합회 소속 현재의 생협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설립된 의료생협으로 소개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국민들의 생활은 많이 어려웠고 특히 일자리 부족, 식량부족, 전쟁 부상자 등 의료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 도토리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문제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 되었다. 1949년 12월 도토리시에서 지역의 자유노조가 설립되었다. 자유노조는 일자리 및 실업대책과 생활문제 해결 등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과 의료문제 해결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당시에 도토리 지역에서는 공공의료시설과 민간의료시설 모두 부족하였고 노동자와 일반 서민들은 경제적 문제까지 포함하여 진료 받을 기회를 갖는 것이 힘들었다. 그 때에 도토리 노동자의료생활협동조합(현재 도토리의료생협)의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민주의료기관설립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① 지역노조인 자유노조가 도토리 노동자의료생협 설립 주도

자유노조의 실업자들은 "병이 발생되었을 때 빈부의 차이가 없이 인간답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 는 슬로건에 감동을 받아서 매일 임금 중 5엔, 10엔씩을 모아서 출자를 하였다. 당시 1930~40년대에 무산자진료소 운동으로 민주적의료기관운동은 오사카, 고베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도토리에서도 민주적의료기관 설립운동이 제안되었고 민주적진료소 설립발기인회가 지역의 노동운동가, 혁신정당, 보수정당, 정부와 지방정부 관련인사,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하게 각계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발기모임에 참가한 의사는 2명이었고 마쓰이씨는 평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전력도 있었고 도토리에서 공산당 지방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런 의사를 확보한 것은 중요 것이었다. 설립총회는 1951년 7월에 개최되었고 조합원 478명 중 314명 참가, 출자금은 139,700엔이 되었다. 1951년 8월부터 진료가 시작되었고 당시에 1일 평균 15,1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그리고 설립취지문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쟁패망이후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었다.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가 운영하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진료소를 중심으로 병을 예방하고 조기치료, 친절한 진료와 가정방문 및 야간 진료, 진보적 의료도입, 의료의 민주화 등 활동을 전개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생협으로 결성함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도토리의료생협은 현재 조합원 39,487명, 32개지부, 317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고 도토리생협병원 260병상과 온천병원 187병상 등 병원 두 곳, 진료소 1곳, 방문간호스테이션 등 개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700여명이고 출자금은 12억엔(한국돈 150억원 정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평화의료생협과 국제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토리 의료생협은 올해로써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도토리 의료생협은 공산당 노선의 활동을 지역활동가, 직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의료생협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한편 도토리 의료생협은 지역의 민의련과 지역의 다른 생협과 진보적 단체 등 공동으로 보건의료복지, 반전평화, 평화헌법 지키기 등 사회연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②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 지역본부 중심 진료소 개설운영,

10년 후 의료생협 전환, 산업재해와 석면 추방운동 등 앞장

일본의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지역은 1950년대에는 50~60여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였고 아마가사키중앙병원에서 장기투쟁이 있었다. 그 투쟁이후 이 병원이 있었던 동부지역의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아마가사키 건강을 지키는 모임"이 생겼다. 그리고 모임에서는 1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동아마가사키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이 진료소는 당시의 공산당과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약칭 총평)의 지역본부가 주도하여 설립하였다. 진료소가 운영되던 중 1961년 공산당에서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인사개입을 하였고 총평의 지역본부의 간부들과 활동가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총평의 지역본부와 노동운동가들은 공산당의 지나친 행동에 항의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동아마가사키 진료소에서 철수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진료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아마가사키 건강지키기 모임의 주도로 1년 후 1961년 11월에 지역노동자 제1진료소를 개설하여 진료에 들어갔다. 당시에 총평의 지역본부가 공산당과 결별하고 1년의 준비과정을 걸쳐서 진료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일본의 노동운동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이 진료소는 당시에는 협동조합 진료소는 아니었고 노동자와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문제와 빈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공동체 진료소였다. 이후 노동운동, 사회당, 진보사회단체들의 힘으로 제2진료소가 다른 지역에 개설되었다.

이렇게 설립되어 운영되던 진료소는 지역에 노동자, 사회당 활동가, 재일 조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참여로 의료생협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69년 10월에 1,005세대의 조합원이 참가하고 1080만3천엔의 출자금으로 한신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총회를 가지고 의료생협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0년 말 기준 한신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13,857세대, 출자금 1억8천450만엔, 총자산 17조2,146만엔, 연간 사업수익 18억8천만엔, 직원은 400여명 정도이다. 그리고 현재 5개의 진료소, 재택개호센터, 거택개호지원사업소, 방문간호센터, 방문개호센터, 병아동보호지원센터, 노인홈, 고령자임대주택, 데이서비스, 데이케어서비스, 헬파스테이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신의료생협은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단체와는 한신공동복지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아마가사키시 지역의 노동조합, 노동운동단체, 사회당 계열의 지역단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아마가사키 노동자 안전위생센터를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산업재해와 석면추방운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최근에는 일본의 노동운동이 조직력이 많이 약화되어 노동운동과 연대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나까무라 한신의료생협의 이사장님과 노동자안전센터 담당이사님의 말씀이었다. 일본의 다른 생협과 마찬가지로 반전평화운동과 일본평화헌법 지키기 운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운동, 보건의료복지 지키기 운동, 원전반대운동과 최근에는 지진과 원전피해지역 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신의료생협이 있는 아마가사키시에는 아마가사키의료생협도 있다. 이 의료생협은 공산당계열의 노선으로 설립과정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 지역의 시민사회운동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여 설립하였다.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진료와 저액진료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매스컴의 보도로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무상진료, 저액진료 운동은 전국의료복지생협연합회에서 전국의 의료생협으로 전파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료생협 중에는 초기에는 많은 수가 노동자생협, 근로자생협으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시민형생협으로 전환하였고 오이타현 근로자의료생협은 지금도 노동자생협임을 내세우며 근로자의료생협으로 운영하고 있다.

5)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현황 / 참고자료1 일본생협현황자료 참조

① 일본협동조합연맹(일협동맹) 결성과 일본생협연합회 창립

전후 혼란 속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주요 세 흐름이 하나로 뭉치기로 하였다. 카가와계열의 시민형 생협, 가정구매조합 및 노동자 생협 등의 흐름 속에 있었던 야마모토 계열, 농협, 농민조합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생협을 재건하고자 하던 스즈키계열 등의 흐름이 모여 1945년 11월 18일 일본협동조합연맹(일협동맹)을 결성하였다. 이는 당시의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이 극심하게 분열되어 대립하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며 전쟁 전 운동에서 보이던 분열적, 독선적인 경향을 배제하고 모든 생협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던 의지의 승리였다.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해 분열하지 않고 조직의 통일을 견지해 온 이 전통은 현재까지 62년 이상 일본 생협운동의 사상적 기점이 되고 있다. 일협동맹은 식량난 타개운동의 선봉에 섰다. 민주적 배급기구 결성을 요구하고 1946년 에는 동경에서 해산물의 암시장 유출반출을 막기 위해 생산자 출하단체와 소비자단체 사이에 ‘直結(직거래)’를 시작했다. 원초적 직거래의 형태이다. 일협동맹은 1951년 3월 20일 일본생협연합회로 재창립되었고 1952년에는 ICA에 가맹하였다. 1945년에 설립된 일협동맹과 1951년에 설립된 일본생협연합회의 초대회장에는 일본 "생협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카가와 토요히코(1888~1960)가 맡아 일본생협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카가와 토요히코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어려웠던 생활을 개선하기 개선하기를 바라고 형제애에 의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구매생협, 의료생협, 공제, 협금융 조합 등을 설립하였다.

일본생협연합회 창립강령

1. 본 연합회는 생활협동조합 상호 우호를 심화하여 조직의 전국적 통일강화를 목표로 한다.

2. 본 연합회는 착취 없는 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근로대중의 생활 향상을 꾀한다

3. 본 연합회는 국제협동조합동맹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의 확립을 꾀한다.

일본생협연합회 창립선언

...평화와 보다 나은 생활이야 말로 생활협동조합의 이상이며, 그 이상의 관철이야 말로현 단계에 있어 우리에게 부여된 최대의 사명이다...전국의 힘을 결집하여 통일연합회로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운동사상 큰 획을 긋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이다.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은 결함투성이이고, 금융의 길은 폐쇄되고, 현 자본주의 경제기구는 우리의 성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 시국의 발전은 재통제의 징표를 보이면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커다란 희생을 강요당할 직전이다... 우리들은 일본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고투의 역사를 바르게 계승함과 함께 보다 더 큰 단결의 힘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우리들의 앞에 있는 장애를 타파하고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의 자유와 근로대중의 생활개선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한다.

② 일본생협연합회 주요한 활동연혁 및 관련법령

1945년 일본협동조합동맹(일협동맹)창립총회

1947년 전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협연)창립총회

1948년 소비생활협동조합법제정 및 시행

1951년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일협연)창립총회

1956년 일본협동조합무역(주)창립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전국소단련)결성참여 일협연내 사무국 설치

1957년 일협연부인부전국협의회창립총회

1967년 제1회 전국생협대회

1968년 소비자보호법 시행

1978년 생협규제반대, 생활을 지키는 전국생협조합원 결의대회

1981년 일본생협연 후생연금기금 설립

1984년 식품첨가물 규제완화반대청원 중앙집회개최

1986년 생활지키기, 생협규제에 반대하는 전국조합원대집회

1987년 아시아 생협협력 기금설립

1989년 생협통합연구소 개소

1992년 ICA 제30호 동경대회

1995년 ICA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 /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채택

1997년 일생협의 21세기 이념, 비젼 채택 / 제47회 통상총회

1998년 전국연대기금 및 생협경영지원기구 창설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요구 전국조합원집회

환경 ISO 1400 인증취득 / 소비자계약법 제정

2003년 식품안전기준법 제정 / 식품위생법 개정

2004년 소비자기본법 제정 / NPO법인 소비자기구일본(COJ)설립

2005년 소비자 지원기구관서(KC"s)설립

2006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제정

2007년 개정생협법 성립

2008년 개정생협법 시행

2009년 코-푸 공제연 사업개시

2010년 의료복지생협연합회 설립 / 일생연 의료부회에서 의료복지생협연 전환

③ 현재 일본생협연합회 조합원 2,576만 세대

일본생협연합회의 조직은 구매생협, 지역생협, 학교생협, 대학생협, 의료생협, 공제생협, 주택생협 7개 생협의 연합회가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생협, 학교생협, 대학생협은 구매생협으로 분류된다. 회원수는 일본생협연합회에서 밝히는 자료를 보면 뒤쪽의 일본생협의 현황<참고자료1>을 살펴보면 2007년 633개였던 것이 2009년에는 618개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대부분 지역에서 생협간의 통합으로 회원수는 줄었지만 조합원수와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의 618개 회원생협의 현황을 200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매생협은 481개(이중 지역생협은 151개), 의료생협116개(1개는 생협연합회), 공제 및 주택생협 8개, 사업연합 13개 등으로 이뤄져있다. 그리고 생협연합회의 전체 조합원수는 2,576만4천명이고 구매생협이 2,223만8천명(그 중 지역생협이 1,856만명), 의료생협 267만5천명(의료생협연합회 통계와 약간 차이 있음), 공제 및 주택생협 85만2천명 등이다. 총사업 금액은 3조3천526억엔이며 그 중에서 구매생협은 3조509억엔(이중 대부분은 지역구매생협이고 대학생협 2,070억엔, 학교생협 358억엔 차지), 의료생협은 2,955억엔, 공제주택생협 61억엔 정도이다.

④ 2010~12년 중장기 계획, 조합원 활동참가 지수, 사회적 활동목표

최근의 일본생협연합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18일 개최되었던 일본생협연합회 제60회 통상총회에서 제11차 전국생협의 중기계획과 향후 전국의 생협에서 3개의 정책을 세웠다. 제11차 중기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활동의 정책이다. 생협의 사업경영의 구조개혁과 사업의 연대를 진행하는 것이다. 첫째는 생협의 신뢰 형성기로 상품의 품질보증과 위험관리 강화하고 생협의 사업과 조직에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생활, 사업경영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소득감소, 소비축소 등 조합원의 생활의 위기적인 상황을 대응하는 조직활동을 대응하고 생협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전국생협에 의한 사업연대를 추진한다. 셋째는 미래에의 전망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열기위해 일본생협의 장기비젼으로 2020비젼 정책을 하고 있다. 2020년 비젼은 21세기 이념으로서 자립했던 시민의 협동의 힘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의 일본생협연합회는 전국생협 조합원조직상황과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회에서 2009년의 전국생협조합원활동 실태조사에 61개 생협이 참가를 하였으며 항시적인 조직활동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지역의 위원회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49,465명, 구룹이나 취미활동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375,502명이다. 학습회와 이벤트 등에 참가는 먹거리 관련 모임 378,992명, 소비자 문제 및 사회보장 등 학습회 68,401명, 자녀교육과 지원활동 등 90,419명이다. 복지활동 참가 51,855명, 평화와 국제활동 402,186명, 환경활동 596,238명, 방재활동 2,500명, 기타 175,685명 등이다. 지난 총회에서 정한 일본생협연합회의 사회적 활동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주최의 사회 만들기, 식품안전, 동물 등 키우기 활동 참여, 아이 기르기 지원, 생활개선 활동, 복지활동, 방재와 재해부흥 지원활동, 평화와 국제활동, 지역에서 각종 연대활동 등을 사회적 주요활동 목표이다.

3. 일본병원노조, 민의련, 의료생협의 연대활동

1) 20만명 조합원의 일본병원노조 "의노련"

일본의 병원노조는 크게보면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조직은 일본의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의노련(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이며  참가 노조수와 조합원이 많은 가장 큰 조직이다. 의노련은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사립병원, 지방의료원, 민주의료기관 소속병원, 의료생협의 노동조합 등 20여만명의 조합원수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한국의 민주노총이 조합원이 70여만명, 한국의 병원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조합원이 4만명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큰 조직인지는 판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노련은 한국의 보건의료노조와도 국제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협동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노조 내부의 공제회 활동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노동조합 중에서도 전노련(공산당계열노동조합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의노련은 공제활동과 사업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의노련은 민의련과 의료복지연합회 등 보건의료복지단체 등과 일본의 의료보건복지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소개를 드리겠다.

2) 무차별, 평등의료와 복지실현을 지향하는 "민의련"

<참고자료3>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현황 참조

일본 민의련은‘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의 줄임말이다. 1953년도에 결성된 일본의 민주적 의료기관들의 연합체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걸쳐 병원 150개를 비롯한 1,761개소의 각급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민의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수는 6만 8천명을 넘는다. 또한 민의련 결성의 근본 토대가 되었던 의료생협 조합원수는 270만 세대를 넘고 의료생협 중 85%이상이 민의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무산자진료소’는 ‘민의련’의 전신이다. 사회주의 계열의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설립하여 운영했었다. 민의련은 현재 일본 전국의 47개의 지자체<도쿄(1토), 홋가이(1도), 오사카․교토(2부), 43현>에 있는 병원, 진료소, 개호사업소, 의료교육기관이 모여서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민의련 경영체 합계는 352개이며 공익법인 16(재단10, 사단6), 의료법인 41(재단11, 사단30), 특정의료법인 7(재단4, 사단3), 사회의료법인 2(사단2), 의료생협 98, 사회복지법인 35, 특정비영리특정법인 12, 주식회사 53, 유한회사 59, 사업협동조합 25, 일반사단법인 1, 기타 2 등이다.  총사업소는 1761개이며 병원 147, 일반진료소(한국 의원) 525, 치과진료소 71, 보험약국 326, 방문간호스테이션 322, 개호노인보건시설 46, 특별양호노인홈 18, 재택개호지원센터 23, 검사센터 2. 간호학교 7, 연구소 2, 기타 272 등이다.

3) 조합원 271만명, 직원 3만2천여명의 "전국 115개 의료생협"

<참고자료2>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 현황 참조 요함

일본의 의료생협연합회는 정식명칭이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약칭:의료복지생협연)이다. 일본생협연합에 가입되어 있던 의료생협을 중심으로 1957년 일본생협연합회 내에 의료부회가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2010년 10월에 일본의료복지연합회를 결성하여 연합회가 일본생협연합회에 가입하였다. 회원수는 116개 생협(의료복지생협 115개, 일본생협연합회1)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자금은 5억8,240만엔, 주요사업은 ①협동조합간 연대, 정보발신, 사회연대사업 ②의료복지직원의 확보, 육성사업 ③지도사업 ④출판, 공급사업 ⑤교육사업 ⑥수탁사업 등을 하고 있다. 주요한 활동은 1991년 의료부회총회 환자권리장전 확정, 2005년 의료부회 운영위원회에서 8개 건강습관 및 2개 건강지표 확정, 2007년 의료부회창립50주년기념대회개최, 전국생협연합회의 의료부회에서 2010년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창립총회를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하여 의료와 복지에 관련된 사업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2009년말 기준으로 271만명, 출자금액은 715억엔, 연간 총사업고는 2,957억엔이다. 의료시설은 병원 78개소, 병상 12,460개, 진료소 344개소, 치과 45개소, 방문간호스테이션 201개소이다. 개호 시설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23개소, 헬파스테이션 184개소, 통소리하비리사업소 166개소, 통소개호사업소 166개소이다. 의료생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31,817명이다. 의사 1963명, 치과의사 209명, 간호사 11,675명, 약제사 444명, 개호직원 5,544명 사무행정 등 기타 11,993명이다.

4) "병원노조, 민의련, 의료생협" 의료, 복지, 반전평화 등 연대

국민생활을 제1일로 내걸고 등장했던 민주당 정권은 내정과 외교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작년 참의원선거에서도 야당에게 패배하였고 올해 3월에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대협정을 추진하여 농업, 의료, 개호(노인요양)제도 등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 건강,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리고 고령자의료제도 대신 새로운 의료제도안과 개호보험개정안, 지역주권(지방분권)개혁으로 일본의 47개 지자체(도도부현)의 의료비 적정화나 국민건강보험 광역화에 의한 격차확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각지에서 새로운 고령자의료제도 즉시 폐지, 국민건강보험료 ․ 세의 경감 ․ 면세조치 확대, 의료비 창구부담의 경감,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대협정 중지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피해로 인해서 탈 원전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지난 9월에는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6만 여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병원노조(의노련), 민의련, 의료생협 등은 공동으로 중앙본부차원에서 도쿄에서 매년 집회와 시위도 하고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의료와 사회보장 지키기, 원전반대, 반전평화 및 평화헌법 사수,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운동 등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며 전개하고 있다. 매년 10월말 일본의 정기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생명을 구하는 긴급행동" "의료, 개호를 사수하는 국민행동" 등으로서 ①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 도입반대, 고령자와 국민의 바라는 의료제도로 개선 ②고령자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개호보험 실현 ③사회보장으로서 국민연금제도 확립 ④연금 수령액 감액조치를 반대하고 생활 가능한 연금제도로 개선 등을 내걸고 일본병원노조(의노련), 전일본민의련, 의료복지생협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집회와 시위가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중앙본부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4. 한국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연대와 협동

1) 비정규노동의 문제 등 지역에서 약자들의 협동으로 대안모색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걸치면서 남북분단과 대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탄압, 반공 이데올리기 등 노동 3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오래 동안 박탈되었고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1987년 민주화투쟁과 87년 7,8,9월노동자 대투쟁을 걸치면서 현재의 민주노총 중심의 민주노조가 밀물같이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 활동도 했지만 직장 내의 군사문화 등 비민주적 요소의 해소, 사회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투쟁,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동조건개선, 임금인상, 기업복지향상 등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런 결과 1990년 초기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공기업과 민간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기업복지제도 등에서 많은 격차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 IMF외환위기를 걸치면서 노동의 양극화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노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경제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산업별노조를 건설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현장조직력이 약화로 인해서 지도부와 현장조합원들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과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지도력과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내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 노동운동이 어려울 때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의 두 개의 수례바퀴로 약자들의 협동으로 자본에 대응하였듯이 우리도 노동자, 서민, 영세자영업, 실업자, 노인,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연대와 협동이 필요하다.

2) 노동, 진보정치, 시민사회가 사람중심의 지역 경제공동체 모색필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 노동운동의 간부와 활동가들 중에서 협동조합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자생협을 설립하여 먹거리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생협을 해고자와 가족들이 결합하여 아이쿱생협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조합원들의 지역생협으로 전환을 권고하고 해산하였다. 그리고 철도노조 내에는 철도신용협동조합이 5개 지방본부별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영주와 순천 지방본부신협은 해산되었고 서울, 부산, 대전본부의 신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방본부의 신협은 출자금이 현재 100억 정도에 이르고 있고 1인당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는 5,5%이고 출자이자는 1인당 1천만원까지는 작년도의 경우 세금감면까지 포함하여 8%이상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복지협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산별노조 차원에서 일상 활동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생활영역을 노조의 일상 활동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서 노조의 조직력 증대와 공동체 지향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타임오프,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노조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타개하는 동시에 생활과 소비영역에서 조합원의 이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무처 간부가 80여명에 이르는데 작년부터 인천평화의료생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도 생협활동에 대해서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사업과 향후 사무실 이전 등에 대비하여 복지관련 사업을 연대하여 진행하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영국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을 전개 하였듯이 우리도 지금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 지역의 노동운동은 진보정당,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새로운 지역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운동과 아직은 소수인 진보정당 운동만으로는 신자유주의가 퇴보하고 금융자본주의가 밑바탕에서부터 흔들거리고 있지만 반대로 그럴수록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을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약자들의 연대, 노동자와 주민이 소비자가 만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하고 단결하고 조합원대중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투쟁한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운동도 지역의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교육, 의료, 공제, 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이익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의 필요하다.

3) 병원노조, 의료생협 등 "민의련 건설" 의료와 복지운동 전개필요

인천평화의료생협은 1989년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문제와 빈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가 1996년 의료생협으로 전환하였다. 평화의원을 설립할 당시에 빈민과 노동자 의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기독청년의료인회가 중심이 돼서 평화의원 설립이 추진되었고 인천지역의 일부노동운동가와 대우자동차노조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이렇게 설립된 평화의원은 설립당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건강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할인을 적용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치과를 설립하면서 인천지역의 먹거리 생협과 공동으로 치과를 추진하였고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도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기업노조와 공공부문노조들의 경우는 기업복지와 의료혜택 등으로 의료생협에 관심이 적어서 의료생협의 참가를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인천지역본부의 상집회의, 운영위원회의 등에서 의료생협에 대해서 지역본부의 주요한 간부들에게 협동조합을 설명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인천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주말진료에 의료생협의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노동자투쟁이나 계양산 골프장 반대 농성투쟁 등 의료생협의 지역에서의 공공적인 역할과 활동을 있다. 생협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공동의 사업과 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목적의식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자본에 맞서서 지역을 어떻게 바꿀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여 지역을 바꾸는 꿈의 지도 그리기에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게 사업하고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1년 9월에 한국의료생협연대에서 민간의료의 공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연대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여성플라자에서 있었다. 토론회 발제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용익 교수님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의료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김교수님은 일본의 민주의료기관연합회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민주의료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좀 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의료의 민주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여 주셨다. 토론자로 참석한 원진녹색병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의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성의료생협, 보건의료노조 등 토론자 모두는 김교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참여자 토론과 뒤풀이에서는 민의련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준비사업을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까지도 진행되었다. 그렇다 앞에서도 일본의 병원노조(의노련), 민의련, 의료생협이 연대하여 보건의료복지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병원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생협의 조합원으로 참가하여 지역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도 보건의료노조, 의료생협, 녹색병원, 인도주의의사협의회 등 진보적 의료활동을 추구하는 조직과 사람들을 모아서 한국에서의 민주의료기관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별 없고 평등한 보건의료복지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1. 일본의료복지생활협조합연합회 2010년, 2011년 총회자료, 조직 소개자료 등

2. 전 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2011년 총회자료, 민의련 소개자료 등

3.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개자료 등

4. 도토리의료생협 2011년 총회자료, 통신교육자료 등

5. 한신의료생협 2011년 총회자료, 40년사 자료 등

6. 아마가사키 2011년 총회자료, 저소득층 무상진료와 저가 진료자료 등

7. 호쿠도의료생협 2011년 총회자료

8. 니이하마 의료생협 2010년 총회자료

9. 일본생협운동사 / 김형미

10 로치데일에서 배운다. / 김기섭

11.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의노련) 2011년 총회자료, 조직소개 자료 등

<참고자료 1> 일본생협 조직현황

● 2009년도 일본생협의 현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항목	단위	수치	전년비	수치	전년비	수치	전년비
１．회원생협수	생협	633	99.8	625	98.7	618	98.9
구매생협	생협	496	99.8	487	98.2	481	98.8
(중 지역생협)	생협	158	100.0	154	97.5	151	98.1
의료생협	생협	116	100.0	117	100.9	116	99.1
공제・주택생협	생협	8	100.0	8	100.0	8	100.0
사업연합	생협	13	100.0	13	100.0	13	100.0
２．조합원수	천명	24,687	102.0	25,321	102.6	25,764	101.8
구매생협	천명	21,255	102.3	21,783	102.5	22,238	102.1
(중 지역생협)	천명	17,595	102.9	18,094	102.8	18,560	102.6
의료생협	천명	2,570	101.1	2,675	104.1	2,675	100.0
공제・주택생협	천명	862	100.5	863	100.1	852	98.8
３．세대가입율(전년비)	％	47.2	0.4	47.9	0.7	48.3	0.4
４．총사업금액	백만엔	3,429,274	101.8	3,411,353	99.5	3,352,610	97.1
구매생협계	백만엔	3,142,302	101.8	3,117,104	99.2	3,050,939	96.6
(지역생협)	백만엔	2,724,731	102.1	2,716,524	99.7	2,680,034	97.2
(대학생협)	백만엔	218,736	101.0	217,758	99.6	207,009	95.1
(학교생협)	백만엔	44,087	96.9	40,212	91.2	35,820	89.1
의료생협	백만엔	279,740	102.2	287,687	102.8	295,518	102.7
공제・주택생협	백만엔	7,233	94.3	6,562	90.7	6,153	93.8
５．공급금액	백만엔	3,005,294	101.7	2,981,020	99.2	2,939,304	97.2
지역생협+거주지직역생협	백만엔	2,706,540	101.9	2,692,526	99.5	2,669,751	99.2
(매장사업공급금액)	백만엔	1,049,166	100.0	1,036,540	98.8	999,256	96.5
(무점포사업공급금액)	백만엔	1,601,790	103.3	1,607,491	100.4	1,608,677	99.1
６．구매생협조합원 1인당 이용금액	엔	12,461	99.2	12,071	96.9	11,568	94.8
7．경상잉여율(전년비)	％	1.6	0.0	0.9	-0.6	0.8	-0.1
(중 구매생협）(전년차)	％	1.6	-0.1	0.9	-0.7	0.7	-0.2
8．조합원1人당 출자금	엔	28,124	99.4	27,526	97.9	27,607	100.0
구매생협	엔	29,372	99.2	28,623	97.4	28,641	99.7
(중 지역생협)	엔	32,668	98.8	31,734	97.1	31,656	99.4
의료생협	엔	26,105	100.7	26,299	100.7	26,645	101.3
공제・주택생협	엔	3,630	99.5	3,622	99.8	3,626	100.1
9．매장수(구매생협계)	개	2,965	98.9	3,004	101.3	3,058	101.8
(중 지역＋거주지직역）	개	1,135	98.2	1,126	99.2	1,129	100.3
10．일생협 공급금액	백만엔	399,485	106.8	423,285	106.0	416,124	98.3
11. 정규직원수	명	52,946	101.2	52,843	99.8	54,327	102.8
12. 파트직원비율	%	56.16	0.0	56.21	0.1	56.36	0.1
13．생협의 소매업 시장점유율 (전년대비)	％	2.84	0.04	2.82	-0.02	2.84	0.02

자료 : JCCU 웹사이트 [전국생협경영현황]

● 개정 생협법에 의한 의료, 공제생협연합회의 독립 후 현황(2010년 3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JCCU)	l 회원생협수: 618조합(전년대비 98.9%) (내역: 구매생협 481, 의료생협 116, 공제주택 8, 사업연합 13) l 조합원수: 25,764,000명(전년대비 101.8%), 세대가입율 48.3% l 조합원출자금: 7114억여 엔(1인당 출자금 27,607엔) l 사업금액:3조 3526억여 엔 l 직원수(정직원수 환산):124,486명 (정직원 54,327명/파트타임정규환산 70,159명) l JCCU의 공급금액: 4161억여 엔 l 소매점유율:2.84%
CO-OP공제생활협동조합 연합회	l 생협공제(브랜드명CO-OP공제)을 취급하는 162생협(연합회5)와 全勞濟(ZENROSAI),JCCU 가맹 l 2008년 4월시행된 개정생협법에 따라 JCCU에서 독립.(공제계약금수입이 10억 엔이 넘는 원수공제사업 생협의 겸업금지조항)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연합회 HEW CO-OP JAPAN	l 개정생협법에 따라 JCCU에서 ‘10년.10월에 독립. l 회원조합수: 116(단협115+JCCU) l 조합원수 2,710,000명 l 출자금 :715억여 엔 l 사업금액: 2957억여 엔 l 사업소수: 병원 78(병상 12,460), 진료소 344, 치과 45, 방문개호스테이션 201,재택헬퍼스테이션 184, 통소재활훈련소 166, 통소개호사업소 161곳. l 직원수(정규직환산):31,827명(의사 1,963명, 치과의 209명)
ZENROSAI	l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협동조합 l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탄생(1955년 니이가타현) l 계약건수: 3,504만 건/계약금액 672.9조 엔 l JCCU회원

<참고자료 2> 일본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 현황

1. 조직개요

o 명칭 :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 (약칭: 의료복지생협연)

- 의료복지연은 조직전환과 함께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가입결정

o 사업개시 : 2010년 10월1일 (2010년 7월6일 설립총회 후 노동후생성 신고)

o 회장이사(대표이사) : 타카하시 야스유키

o 회원수 : 116개 생협(의료복지생협 115개, 일본생협연합회1)

o 출자금 : 5억8,240만엔

o 본부 : 동경도 신주꾸구 백인정3-25-1 산경빌딩지구 4층

o 주요사업 : ①생협, 협동조합간 연대, 정보발신, 사회연대사업

②의료복지직원의 확보, 육성사업

③지도사업 ④출판, 공급사업 ⑤교육사업 ⑥수탁사업 등

2. 조직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조직현황	회원생협수	117	117	115
	조합원수(천세대)	2,625	2,680	2,710
	출자금액(백만엔)	67,423	69,400	71,576
사업수익	총사업고(백만엔)	280,606	282,500	295,781
	의료사업(백만엔)	235,798	236,000	244,160
	복지사업(백만엔)	43,827	46,500	50,457
의료시설 수	병원	81	79	78
	병상	12,875	12,874	12,460
	진료소	351	349	344
	치과	55	43	45
	방문간호스테이션	222	213	201
개호시설 수	개호노인보건시설	18	19	23
	헬파스테이션	185	175	184
	통소리하비리사업소	172	160	166
	통소개호사업소	143	155	166
직원 수	직원총수	28,942	30,111	31,827
	의사	1,834	1,944	1,963
	치과의사	207	204	209
	간호직원	11,070	11,302	11,675
	약제사	434	416	444
	개호직원	4,671	4,868	5,543
	사무직원 등 기타	10,726	11,377	11,993

3. 주요활동연혁

- 1948년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제정

- 1957년 일본생협연합회내 의료부회결성 결정

- 1991년 의료부회총회 환자권리장전 확정

- 2005년 의료부회 운영위원회 : 8개 건강습관, 2개 건강지표 확정

- 2007년 의료부회창립50주년기념대회개최

- 2008년 개정소비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10년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창립총회

4. 회원, 회비

O 회원, 회비

- 회원 : 전국의료복지생협

- 회비 : 단위생협 총사업고의 1만분의 9.1(년액), 생협연합회비 이사회 결정

O 출자금

- 출자금 1구좌 100,000엔, 3년내 6억엔 출자금 유치예정

5. 새로운 조직체계

O 총회 : 대의원으로 구성

(임기2년, 년1회 개최, 대의원 수200명 전후 2009년 294명/ 연합회1명)

O 이사회

- (임기2년, 정수25~30명, 일본생협연합회 이사1명)

- 상임이사회(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 전문위원회(4개 소위원회) / 총괄 전무이사

사업추진부 (사업본부) / 4명+파견1

정책, 섭외부 (정책입안, 섭외홍보, 법규, 국제) / 3명

회원지원부 (인력재정확보및육성지원, 조합원활동지원, 경영관리지원)/7~8명

총무부 (기관운영, 총무, 경리) / 2명 + 파견2명

기타(가정의료학개발센터 1명, 고령기운동센터 1명)

O 감사 : 3~5명

<참고자료 3> 전 일본 민주의료기관연합회 현황

1. 민의련이란?

- 민의련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의 줄임말이다. 1953년도에 결성된 일본의 민주적 의료기관들의 연합체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걸쳐 병원 150개를 비롯한 1,761개소의 각급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민의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수는 6만 8천명을 넘는다. 또한 민의련 결성의 근본 토대가 되었던 생활협동조합 회원수는 270만 세대를 넘는다. 민의련은 결성당시부터 강령을 채택하여 왔는데, 2010년 2월 총회에서 강령(아래 참조)개정되었다.

▶‘무산자진료소’는 ‘민의련’의 전신이다. 사회주의 계열의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설립하여 운영했으나 대개가 탄압으로 없어졌다.

47개 토도부현 민주의료기관으로 구성

무산자진료소가 민의련의 전신이며 민의련은 현재 일본 전국의 47개의 지자체<도쿄(1토), 홋가이(1도), 오사카․교토(2부), 43현>에 있는 병원, 진료소, 개호사업소, 의료교육기관이 모여서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법인 형태별 현황 / 경영체 합계 352개

공익법인 16(재단10, 사단6), 의료법인 41(재단11, 사단30), 특정의료법인 7(재단4, 사단3), 사회의료법인 2(사단2), 의료생협 98, 사회복지법인 35, 특정비영리특정법인 12, 주식회사 53, 유한회사 59, 사업협동조합 25, 일반사단법인 1, 기타 2

3. 조직가맹 현황 / 총사업소 1761개소 (2010년 1월 기준)

병원 147, 일반진료소(한국 의원) 525, 치과진료소 71, 보험약국 326, 방문간호스테이션 322, 개호노인보건시설 46, 특별양호노인홈 18, 재택개호지원센터 23, 검사센터 2. 간호학교 7, 연구소 2, 기타 272 등

4. 민의련 기구

o 총회 : 2년1회 / 대의원 700명으로 구성

o 평의원회 : 2년3회 / 평의원 84명으로 구성

o 이사회 : 2개월1회 / 이사 77명으로 구성

o 회계감사 : 3명

o 지방협의회 (6개) : 북해도․동북, 북관동, 동해, 긴끼, 중국․시코쿠, 큐슈․오키나와

o 토도후현연합회( 46개) : 현에서 민의련 강령, 규약을 승인하는 병원, 진료소 등 사업소로 구성하여 운영

5. 직종별 직원수 추이

직 종		2005년	2007년	2009년
의사	정직원	3,290	3,287	3,102
	비정직원	769	668	769
치과의사	정직원	323	315	329
	비정직원	29	33	27
약제사		2,468	2,538	2,616
간호(보건,조산,조무사 등)		24,334	24,694	25,274
개호(개호복지,홈헐파 등)		8,834	10,659	11,873
치과(위생사, 기공사 등)		943	950	913
방사선사		1,039	1,022	1,024
검사		1,636	1,601	1,589
임상공학기사		345	385	426
리하비리		2,031	2,648	3,446
맛사지사		61	45	38
침구사		86	78	66
영양사, 조리사		2,452	2,451	2,499
기술직원		427	384	338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801	892	927
보육사		333	240	226
사무직원		10,470	10,831	11,081
기타 직원		1,580	1,330	1,573
합계		62,268	65,060	68,152

6. 민의련 강령

우리들은, 무차별, 평등의료와 복지실현을 지향하는 조직입니다.

전후의 폐허 속에서 무산자진료소의 역사를 이어받아, 일본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 섰던 의료일꾼들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 농민 • 지역주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민주진료소]를 각 지역에 설립하였습니다. 마침내 1953년 [일하는 사람들의 의료기관]을 공통의 기치로 내걸고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요구에 따라 [생명의 평등]이라는 의료실천을 행하고, 개호와 복지사업에 대한 활동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생활과 노동으로부터 질병을 파악하고,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당시의 사회문제에 관여하여 공동조직과 힘을 합해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확대,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동해 왔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소의 집단소유를 확립하였으며,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는 사업 활동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인권을 인류가 다년간에 걸쳐 획득한 자유의 성과물로서, 영구히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헌법의 이념을 높이 걸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들의 목표>

-.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의 일이라는 입장에서 친절하고 좋은 의료와 복지를 시행하고, 내용의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의료 • 복지의 전문직과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행정 등의 조직과도 연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지역 • 직종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명과 건강, 생활을 지키고, 안심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지향합니다.

-.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고, 과학 • 기술의 진보에 헌신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풍요로운 인간성을 갖춘 전문직을 육성합니다.

-. 민주적인 운영을 준수하여 사업소를 지키고, 의료 • 복지 일꾼들의 생활과 권리향상을 지향합니다.

-. 나라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실현을 위해 투쟁합니다.

-. 평화와 환경을 지키고, 핵무기폐지를 지향하며,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전쟁정책에 반대합니다.

위의 사명과 목표 실현을 위하여 공동조직과 함께 상호간에 단결하고, 많은 개인 • 단체와 손을 잡고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전력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조우(遭遇)

- 어떻게 생산과 소비를 사회적으로 조직할 것인가?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1. 문제제기: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연계가 말해지는 이유

○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 특히 협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사회주의운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양자는 늘 사회주의 이행전략에 있어서는 방법론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곤 하였음.

○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선진노동자들의 각성된 전위부대로서 노동운동의 혁명성에 비해 협동조합운동은 개량적이고 오히려 반혁명적인 것으로까지 인식되었음. 물론 베른슈타인 같은 개량주의자들에게는 양자의 상호성은 사회주의 이행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을 각각 노동운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음.

○ 하지만 이러한 양자의 운동이 가지는 긴장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를 고려한다면, 다른 의미를 갖게 됨. 무엇보다 사회에 대한 철저한 경제의 통제는 절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을 질식시키고 있으며, 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개입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음.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늘 고려되었던 것이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었다면, 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써 두 운동의 협력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두 운동의 라운드 테이블 위에 놓인 의제는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경제에 대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 본 글에서는 먼저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양자의 관련성을 정리해보도록 함. 그리고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의 공간에서 두 운동의 협력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서 고찰해보고, 끝으로 경제에 대한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 가능한 대안 경제 구성에 있어서 두 운동의 협업이 가지는 의미와 과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음.

2.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변천 과정

1) 지역사회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변화

○ 윌스와 심스(Wills & Simms, 2004)에 의하면, 영국에서 나타나는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연계의 역사는 ①지역사회에 기초한 노동조합주의(community-based trade unionism), ②대의제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representational community unionism) 등의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기초한 노동조합주의는 초기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동운동이 협동조합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음. 새롭게 형성된 공장들과 공장 주변의 원자화된 도시 노동자들의 집합적 이해에 대한 집합적 대응방안으로써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특히 노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들은 생산과 소비영역 뿐만 아니라 실업, 사망, 질병, 산재 등의 사회적 위험과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대응전략으로 위치하게 됨. 1915년 글래스고우(Glasgow)의 임대로 인상반대 파업은 근접한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하는 공장노동자들과 거주민들 사이에 생겨난 연대감에 기초해서 형성되었음.

○ 대의제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는 20세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새로운 노동계급 정치의 지형에서 형성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1900년에 일부 노동조합들과 독립노동당의 제휴를 통해 조직된 노동자대표위원회를 기반으로 1906년 영국노동당이 형성됨. 노동당은 보건, 복지, 교육, 주택 그리고 교통 등의 공적 서비스 제공을 공약으로 도시의 지방정부에서 권력을 획득해갔음. 노동조합은 노동당을 통해서 공적 서비스의 제공과 부의 재분배에 관한 새로운 정치운동을 실현하였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집합체의 건설이 아닌 지역 노동평의회(local trades council) 활동과 간접적인 대의제도를 통해서 수행되었으며, 노동당은 지역 노동평의회와 지역단체들의 정책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주었음.

○ 호혜적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노동조합에게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영향력과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성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탈산업화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위축시켰으며, 그동안 고용과 복지를 토대로 한 노동조합운동과 노동당의 동거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음. 노동조합은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금융사업 서비스, 도소매업, 사회서비스 등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역부족이었으며,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당을 통한 정치운동을 극복하고, 직접적으로 작업장을 넘어서 실업, 빈곤, 교통, 지역정책, 경제발전, 공공서비스, 사회적 배제, 환경 등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에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였음. 지역의 노동자평의회를 통한 지역복합노조단체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축소와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과 단기 고용계약의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시도하였음.

2) 사회적 경제 운동의 변화

○ 사회적 경제의 태동: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태동기에 농촌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원자화된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써 발생하게 됨. 19세기 유럽 노동자들의 결사체주의(associationism)은 공제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의 집합적인 조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응해갔음. 이들 협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처럼 보였으며,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와 동일어로 사용될 정도로 주요한 사회주의 이행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졌음. 물론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사회주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이상적 사회주의로 구분되었으며, 협동조합운동은 이상적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 주변화 되어갔음. 그러나 이 시기에 협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방안을 인식되어가면서 확대되었음. 동시대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사회적 경제의 퇴조: 1930대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화의 진전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무엇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산업사회는 노동자들의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의 물적 기반이 되어 주었음. 특히 노동당의 집권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통한 복지국가의 등장은 노동운동에게 협동조합과의 연계 고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하였음.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를 토대로 형성된 복지국가 체제는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필요를 시장과 국가의 시장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본가들의 수탈을 극복하고자 한 생산자협동조합운동은 가족임금을 쟁취한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을 통해서 그 존재가치가 대체 되었으며, 저렴한 재화의 소비를 위한 소비자협동조합은 대량생산된 상품의 대량소비체계를 쫒아갈 수 없었음. 시중은행에게 금융생활자로 변모한 노동자들은 이제 중요한 고객이 되었으며, 보편적 복지체계 속에서 공제조합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보험의 등장이 오히려 진보적인 것처럼 보였음. 시장과 국가로부터 자신의 존재가치를 대체당한 협동조합운동은 쇠퇴 일로를 걷게 되며, 시장의 일부분으로 주변화 되어갔음. 이 시기에 ‘대의제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집합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들이 어떻게 주변화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의 부흥: 협동조합의 존재가치를 대체하였던 복지국가체제의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는 후기산업사회의 탈산업화 속에서 고용의 위기로부터 자신의 기반을 위협받게 됨. 자본주의 시장 활력에 일조한 듯 보인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은 금융자본으로 통합되어 일종의 투자게임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자본의 블랙홀이 되었음. 생산은 고용을 책임지지 못하였으며,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소비에 필요한 자원은 사회적으로 적절히 재분배되지 못하였음.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복지국가는 인색한 조절자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켰음.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등장은 시장과 국가에게 맡겨 두었던 노동시장과 노동력재생산 영역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짐.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지역 활성화 등, 지역의 여러 필요영역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 개입과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호혜적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와 노동운동이 지역사회를 매개로 한 연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과 권한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음.

<그림>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변천과정

3.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연계 가능성과 사례

1)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연계가능성: 노동시장영역

○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며, 노동력을 일자리에 분배하는 규칙체계라고 말할 수 있음. 노동시장영역에서 자본과 노동의 권력 관계는 늘 노동력의 구매자인 자본에 비해 노동력의 판매자인 노동이 열세에 놓임. 물론 초기 자본주의 생디칼리즘 전통의 노동운동은 자본에 대한 노동력의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고자 하였음. 스페인 몬드라곤의 바스크 지방 노동운동에서도 이러한 생디칼리즘의 오랜 전통을 찾아볼 수 있음. 하지만 탈산업화시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력관계는 현저히 비대칭적인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철저히 자본에 의해서 노동의 분절화가 이루어지게 됨. 취업자와 비취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갔음. 그동안 노동운동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오지 못하였으며, 주로 일자리를 지키는 일에 제한되어 있었음.

○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운동에게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조차도 버거울지 모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노동운동의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척이나 참혹함. 노동운동이 일자리를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운동과 연계할 지점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음. 어쩌면 그것은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작업장의 노사관계와 같은, 다른 차원의 논의가 더욱 중요할지 모름. 따라서 여기서는 제한적이지만 노동시장 영역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안해보도록 하겠음.

○ 노동자기업인수(Buy-out by Workers): 1970년대 영국에서 기업의 도산은 지역의 실업률을 높이면서 노동시장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만들었음. 1978년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설립되어 전국에 100여개까지 확대된 협동조합개발기관(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CDA)은 초기에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였지만, 차츰 고용규모에 있어서 그 효과성이 더 큰, 도산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수(Buy-out by Workers)활동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게 됨.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에 IMF 금융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해갔으며, 당시 협동조합연구소 부설기관인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도산기업에 대한 인수활동을 지원하게 됨. 이들의 활동은 제도화 추진 문턱에서 종료됨. 2005년 이후에 우진, 삼성, 달구별 버스 노동자의 자주관리기업들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협동조합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에 문을 닫게 되며, 최근에 새롭게 다른 주체들에 의해서 협동조합연구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지원기관의 설립:  1970년대 영국의 협동조합개발기관(CDA)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전략으로써 협동조합의 설립은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었음. 다만 영국의 CDA는 정부에 의해서 설립ㆍ운영되었다면, 1980년대 중반에 스웨덴에서 설립된 지역협동조합개발센터(Lokala Kooperative Utveckling Scentrum, Local Co-operative Development Centre, LKU)는 영국의 CDA모델을 벤치마킹 하였지만, 그것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음. 초기에 지역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려되기 시작하였던 LKU의 설립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동조합연합회와 노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구성된 ‘협동조합위원회’를 통해서 1986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짐. 이들 조직은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동원 활동과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설립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였음. 현재 LKU는 ‘Coompanion)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26개의 조직이 지역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자기고용전략으로써 협동조합 설립: 비공식부문의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며, 법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려웠음. 또한 노동조합 역시 비공식부문의 다양한 이해를 가진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였음. 1983년도에 영국에서 웨일즈노동조합총연맹(the W디노 Trade Union Congress)는 실업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웨일즈협동조합센터(the Welsh Cooperative Centre)를 설립을 통해서 비공식부문의 미조직노동자들의 자기고용과 조직화 전략으로 활용하였음. 1990년대 말에 성남지역에서도 경기후퇴로 인한 건설경기의 둔화 속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남건설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성남건설노동자협동조합이 설립ㆍ운영된바 있음. 이들은 성남실업극복운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성남시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으며, 지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주요한 사업전략으로 채택하여 운영되었음. 한편 대표적인 비공식부문으로서 돌봄 노동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최근에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2)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연계가능성: 노동력 재생산영역

○ 자본주의에게 생산관계의 지속적인 유지와 재생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소비와 재분배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영역을 관리하고자 함. 산업사회의 발전주의 도시화는 생산의 공간과 소비의 공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공간을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영역으로 만들어감. 이 같은 노동력의 재생산영역은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들의 생활세계의 필요를 포함하는 집합소비 영역을 형성하게 됨. 집합소비 영역은 주택, 교통, 의료, 교육, 돌봄, 환경 등의 영역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들 영역들은 사적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 각종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게 됨.

○ 집합소비 영역은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탈상품화의 과정과 생산부문의 잉여의 이전인 재분배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짐. 하지만 집합소비 영역은 자본주의 축적활동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노동력 재생산영역으로써 집합소비 영역의 확장에 소극적이게 됨. 특히 최근의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집합소비 영역의 사적화가 추진되고 있음. 사실 집합소비 영역은 노동력 재생산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은폐된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집합소비 영역에 대한 노동운동의 개입은 공공성의 주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운동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을 통해서 대처해가고 있음. 노동력 재생산영역으로써 집합소비영역은 노동운동으로 하여금 사회임금(social wage)의 관점에서 사회공공성을 지역사회 의제로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음. 집합소비 영역에서 노동운동이 사회적 경제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노동력재생산에 대처해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함.

○ 싱가포르노동자총연맹의 협동조합지원활동: 싱가포르노동조합총연맹(the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of Singapore, NTUC)는 1970년에 처음으로 보험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였음. NTUC의 중앙위원들과 8개의 산하조합 그리고 신용조합이 함께 보험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백만 달러를 모집하였음. 이들은 보험협동조합을 통해서 낮은 임금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명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주택융자제도와 저축ㆍ투자프로그램, 기업보험계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갔음. 추가적으로 보험회사는 초과이윤의 98%를 그들의 고객들에게 보너스의 형태로 반환하였음. 그 이후로 NTUC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였는데,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가격급등에 이서 설립된 '공정가격(Fair Price)'라는 이름의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 부모들의 아이들에게 이용 가능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협동조합. 날로 높아지는 의료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협동조합. 노인들의 활력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로서 운영되는 노인돌봄협동조합. 평균소득을 가진 노동자들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주택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저축과 대출을 촉진하는 신용조합.

○ 부산노동자생협의 설립: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중심으로 2006년도에 설립된 부산노동자생협은 생산자로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증대와 노동운동과 생활운동의 결합을 통한 진보운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부산노동자생협은 먹거리 공급사업, 교육공동체 형성, 참의료서비스제공, 그 외 생활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하였음. 현재 부산노동자생협은 조합원의 참여율과 이용율 저조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과 적자에 대한 책임방안의 수립을 과제로 요청받고 있음.

4. 결론: 선택 가능한 대안 경제를 위한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협업

○ 18세기 산업혁명에서 기원한 사회적 경제운동과 노동조합운동 모두는 노동자들의 삶을 민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사회적 경제조직은 민주주의와 참여의 원리에 기초한 조직형태를 통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함. 하지만 사회주의 이행전략으로서 양자의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긴장은 신자유주의시대에 대안운동의 표류를 극복할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개입의 전략에 대한 요청 속에서 수렴되고 있음.

○ 선택 가능한 대안경제의 실현은 결국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경제를 다시 사회의 품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에 달려 있음.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협업은 다양하게 실천될 수 있을 것임. 그 협업을 위한 상호인정과 이해가 필요하며, 서로의 가능성을 개방적인 태도로 해석해 나가야 함. 조직된 노동자와 조직된 소비자를 외면하고 어디서 사회이행을 위한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참고문헌

Guy Tchami(2007). Handbook on Cooperatives for use by Worker's Organizations, ILO.

Will, Jane & Simms, Melanie(2004). "Building Reciprocal Community Unionism in the UK", Capital & Class, no. 82.

김현우ㆍ이상훈ㆍ장원봉(2006).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나눔의집.

장원봉(2008).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녹색평론 100호.

현정길(2010). “노동자 생협운동의 전망”,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월례세미나 발표문.

<1차 토론회>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취지

-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동안 작업장 안의 민주화와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반면에 작업장 밖의 생활세계는 자본의 지배와 종속 아래 거의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거나 오히려 강화시켜주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협동조합운동은 작업장 밖의 생활세계를 자본의 지배로부터 탈취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대안의 사회경제운동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임. 그럼에도 한국 노동운동은 협동조합운동을 개량주의 운동, 소시민 운동으로 폄하하는 경향까지 있었음.

- 한국의 노동운동은 조직률 감소, 조직력 약화와 함께 갈수록 그 동력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며, 특히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시행 등을 기점으로 극심한 조합 재정 위기를 겪으며 거의 고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 노동운동의 침체와 빈사 상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노동운동의 이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 노동운동은 낡은 국가주의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대안의 사회경제운동이자 1세기 이상의 역사를 통해 그 실현가능성이 입증된 협동조합운동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진행

* 사회: 김성훈 (한국의료생협연대 정책위원)

* 문제의식 던지기

발표 1: 한국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공동대표)

발표 2: 저항의 운동과 건설의 운동이 어우러져야 할 때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발표 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노동조합운동

최혁진(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 문제의식 모으기

■ 일시: 2011년 6월 3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한살림 서울 4층 대회의실

■ 주최: 녹색평론사, 모심과살림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부산노동자생협 혁신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 공동대표)

1. 한국 노동운동이 잃어버린 자유인들의 결사체 공동체운동

- 1970년 전태일의 산화 이래 전개된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새로운 공동체운동이었다. 노동조합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마당이자 새로운 공동체였다. 산업선교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소모임, 노동조합의 각종 소모임은 그 자체가 강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공동체 운동체였다. 소모임은 그 어떤 거창한 이념 학습의 조직이 아니었다. 그냥 일상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자신이 하나의 살아 있는 인격체로서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는 기초공동체였다. 그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청계피복, 동일방직, 원풍모방,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등 대부분의 1970년대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공동체 정서이다. 산업선교회와 가톨릭청년노동자회에 노동자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도 이처럼 소모임이라는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 1987년 이후 새롭게 전개된 한국의 노동운동 또한 초기에는 노동조합의 각종 소모임을 비롯해서 노동조합 자체가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운동의 성격이 짙었다. 1987년 이후 울산의 현대 노동자들이 경험한 것도 이같은 노동공동체였다.(김준, 2006)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공동체운동의 성격을 급속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과 단체협약을 사용주와 대신 협상해주는 청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작업장 안의 민주화와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만 전투적으로 몰입한 결과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 이전에 견주어 해마다 두자릿수로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2. 죽어가고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들

-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이제는 새삼스런 진단도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조합운동 안팎에서 그같은 지적과 분석과 비판이 줄을 이어 왔다. 노동조합도 이를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지금 노동조합은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말기암 환자처럼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함께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전임자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산별노조나 산별연맹의 경우가 더 심해서 재정악화와 함께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자유인들의 결사체이다.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 전임자는 회사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조합 활동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 한국 노동조합은 아직도 여전히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사실상 어용노조로 분류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조합원수, 속된 말로 쪽수의 힘인데,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기업별로 자본의 막강한 힘에 대항하는 이 쪽수의 힘을 발휘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기업별 노조는 결국 조합원들의 정체성을 회사 소속의 종업원이라는 정체성에 가두어 놓는다는 데 있다. 때문에 기업별 노조는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에 예속된 종업원 노조에 불과하게 된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꼭 그렇게 지금 종업원 노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산별노조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지만 산별 노조라 할지라도 무늬만 산별일 뿐 같은 산업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한 회사의 종업원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한 게 현실이다.

-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대폭발 시기에는 기업별 노조의 이런 성격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었다. 단결의 힘에 눈을 뜬 노동자들이 민주노동조합을 통해 작업장 안에서 똘똘 뭉쳐 기업주에 대항하면 기업주는 대항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1987년 이후 매년 노동자들의 임금은 두자릿 수로 올랐고, 기업별 노조도 민주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서 세계 노동운동이 놀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것이다.

3.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를 국가와 자본의 지배 종속 아래 방치한 한국 노동조합운동

- 그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의 지배를 계기로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에 전혀 대응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후퇴만을 거듭하다 급기야 지금과 같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른바 노동유연성의 도입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노동자층을 만들어 내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밑에서부터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 그리고 국가와 자본의 전방위 노조 무력화 정책에 대항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이란 것이 1년 열 두달 늘 구태의연한 총파업 구호뿐이었다. 이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까지도 노동조합운동의 반대 세력으로 돌려놓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이른바 신자유주의란 국가까지도 무장해제시키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공공의 전 분야까지도 자본의 지배종속 아래 상품화하고 자본주의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다. 그럼으로써 특히 미국의 소수 거대 금융독점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이다.

-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철저히 이같은 신자유주의를 도와주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이지만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기생충운동으로 변질되고 만 측면까지 있다. 세상에 삼성재벌과 북한에만 세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조합원 자식에게 노동자 자리를 물려주기 위한 세습 단체협약이라니 기가막힐 따름이다.

-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영역을 아예 자본의 독무대로 방치해버렸다. 그리고 노동자들 자신이 재벌 브랜드 상품을 앞장서서 구입하는, 재벌기업 배불려주는 만만한 후원자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어떤 노동자 집에 들어가 보아도 가전제품에서부터 그 많고많은 일상생활의 상품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노동자 1인 가족이 재벌 기업의 순이익에 기여한 액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4. 일상생활을 자본의 지배 종속에서 탈환하는 운동: 협동조합운동

- 자본이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철저히 지배 종속시키려 하면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를 탈환해 와야 한다. 그리고 이런 탈환 운동이 다름아닌 협동조합 운동이다. 협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노동자 일상생활의 협동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협동조합운동의 효시인 1844년의 로치데일 공평개척자조합도 영국의 해고자노동자들이 만든 것이었다.

- 국가권력과 자본이 공공의 영역을 자본의 지배종속 아래 팔아먹으려 한다면 당연히 노동운동은 이를 탈환해 와야 한.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 행정권력의 일부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입법권력의 일부를 노동자 친화의 권력으로 탈환해 온다고 해서 국가권력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당연히 노동정치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밑에서부터 바꾸어나가는, 지역으로부터의 풀뿌리 정치운동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운동을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내부의 개량주의 운동, 또는 한가한 중산층의 운동 정도로 폄하하고 있었다. 참으로 어이없고도 편협하기 짝이 없는 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맑스는 국가주의자가 아니었다. 맑스는 철저한 공동체주의자였다. 맑스는 국가를 폐지하고 자유인들의 연합체로서의 이상사회를 꿈꾸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만든 번역어 코뮤니즘(communism)은 사실 공동체주의로 번역했어야 마땅했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일관되게 자유인들의 연합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엥겔스는 협동조합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글들을 남기고 있다.

- 레닌과 스탈린은 철저한 국가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솔직히 공동체주의자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국가권력을 획득하는 전략에서 협동조합운동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때는 ‘사회주의의 학교’로서 협동조합운동을 매우 높게 평하가는 한편, 일단 국가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또 철저하게 협동조합운동을 개량주의 운동으로 부정하고 아예 국가 권력에 종속되 어용 조합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7회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에서 레이들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구소련의 스미르노프 보고서는 국가와 사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협동조합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나치와 구소련, 그리고 북한의 국가 소유 매체나 관변 앵무새 학자들이 하는 말이나 글은 놀랍도록 똑같다.

-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은 이같은 국가주의적인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이론에 영향을 다대하게 받은 측면이 강하다. 아직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협동조합운동을 중산층의 한가한 운동 쯤으로 폄하하는 조류는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지금 대부분의 산별 노조에는 재정사업단이 있어 조합의 재정 문제를 헤쳐나가려 한다. 재정사업단이 맨 먼저 생각하는 사업은 조합원들의 공동구매이다. 보험에서부터 등산복이나 명절 선물 등등 조합원들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물품은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런 공동구매는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은 그간의 수많은 공동구매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이런 공동구매는 결국 조합이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율과 기타 관리상 반드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의식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의 직거래 공동구매를 1년 열두달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다름아닌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이다. 단순한 직거래 쇼핑몰이 아니라 조합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밑에서부터 바꾸어 나가는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재정 문제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 민주주의조차 실종된 상태에서 고사돼 가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거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수 있다.

5. 조선 최초의 노동단체는 공제회, 즉 협동조합이었다

-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은 1920년대부터 지극히 자연스럽게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이미 협동조합이 뜻하고 있는 바 상부상조의 두레공동체가 오랜 역사를 갖고 면면히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자본주의의 근대적 공장이 설립된 시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대체로 19세기 후반 1894년으로 본다. 정미업 등에서 일본인들이 만든 공장이 생겨나고, 이때부터 동력을 사용한 공장이 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1911년 작성된 제4차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1904년 조선에는 공장이 정미업, 청주와 장유업, 요업, 철공업 기타 등 총 16개가 있었고, 5년 뒤인 1909년에는 85개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11년에는 252개로 늘어났고, 1919년에는 1,900개로 늘어났다. 이런 공장 증가와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노동단체도 조직되기 시작했다.

- 3.1운동 직후인 1920년 4월 11일 서울 광무대에서 600여 명의 노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한국 최초의 전국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대회를 가졌다. 조선노동공제회는 1922년 해산될 때까지 전국에 걸쳐 대구, 평양, 안악, 개성, 인천, 예산, 정읍, 황주, 북청, 군산, 신천, 안주, 광주, 영흥, 신창, 안동, 경주, 해주, 청진, 진주, 강계, 삼진 등 20여 개 이상의 지회를 두었고, 지회들은 인근 소도시나 면사무소 소재지에 분회를 두기도 하였다. 회원 수가 무려 15,000여 명에 이르렀던 식민지 시대 강력한 노동단체였다. 주요 활동가들도 초대 회장이이었던 박중화를 비롯하여 박이규, 오상근, 백광흠, 김찬, 최창익, 차금봉, 강달영, 신백우, 윤덕병 등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모두 포함하여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었다.

- 조선노동공제회는 한국 최초의 노동자 잡지와 노동신문인 월간 ‘공제, 노동공제회보’를 발간하였는데, ‘공제’ 창간호에 실린 그 취지문에서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각과 자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름을 팔고 권세를 농하여, 남의 노력으로 먹고 입으며, 고루거각(高樓巨閣)에 금의옥시(錦衣玉食)으로 일생의 안락을 천행(擅行)하는 역사적 유물은 현대의 패덕(悖德)이라. 이를 성토하고 확청(廓淸)함은 상제(上帝)의 정의이며 성근(誠勤)히 작업하여 자력으로 먹고 입음은 인세(人世)의 정직(正直)이라.... 자려를 교육치 못하고, 직업을 보장치 못하고, 질병과 고난을 구제치 못하고, 다만 사환(使喚)과 천대로 남을 위하여 양잠하고 남을 위하여 석공(石工)하였으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삼사(三思)하면 남을 원망함보다 자기를 자책함을 마지 아니할 뿐이로다. 그러나 변하였도다. 자조(自助)와 자존(自尊)을, 자각(自覺)과 자고(自高)를 알았도다. 자아의 노력을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아가 의식(衣食)하여, 자아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뢰치 아니하고 자아에서 구하여... 정의가 열렸도다.... 일어나서  나아가라.

공제 창간호, 1920, 167~170쪽(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27쪽에서 재인용)

- 조선노동공제회는 1921년 7월 15일 서울 관수동 70번지에 한국 최초의 소비조합을 설립하였다. 쌀과 채소, 신탄을 비롯한 각종 일용품을 도매가격으로 사서 노동자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사업을 벌였던 것이다.

- 1920년대 노동자들은 노동자친목회, 노동조합, 노동수양회, 노동청년회,  노동우애회, 공제회, 노동계, 노동회, 노동상조회, 노동동맹회, 노동동무회, 노동동우회, 노동구락부 등 다양한 명칭을 내걸고 상부상조의 노동자 결사체, 노동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당시 농민공동체를 지향하는 농민조합운동과 함께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투쟁의 기저는 사실상 새로운 공동체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6. 한국 노동운동의 오래된 고향, 원산노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1921년 조직된 원산노동회는 1925년 1천명의 노동자들이 김경식을 위원장으로 원산노동연합회로 재조직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1929년 당시에는 원산노련에는 해륙운수노동자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1천 8백여 명과 기공적직업(技工的職業)에 종사하는 양복, 인쇄, 이발, 제곡(製麯, 누룩제조업) 등 약 4백명, 총계 2천 2백명이 조합원으로 있었다. 원산노련은 장소를 세분하여 조직된 기초 조직인 도중, 즉 반이 60여 개가 있었고 이 도중이 모여 23개의 개별 노종조합을 조직한 3단계 조직구조를 갖고 있었다.

- 그런데 이 원산노련의 주요 사업 4개를 보면 당시 원산노련이 무엇을 지향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1. 노동운동의 전위군을 양성하기 위하야 강습소와 학교를 시설함

2. 노동계급에 계급의식을 촉진키 위하야 신문잡지의 편성과 순회강연과 강독 등을 위함

3. 각지 노동운동, 청년운동, 형평운동, 여성운동을 항상 조사함

4. 본회 각 세포 단체원으로 소비조합을 조직하야 조합원의 생활상 필요물품을 구입 공급함.

협동조합운동을 주요한 운동으로 분명하게 아예 사업목표로 내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29년 원산총파업은 식민지 시대 최대의 파업으로서 오늘날까지도 한국 노동조합운동에 무엇인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원산노동연합회에는 원산에 있는 거의 모든 직종의 노동자 2천 2백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이 원산노련의 조직력이 막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파업을 지속했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아닌 원산노련에는 오늘날 한국 노동조합에는 거의 없는 소비조합과 구제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구한 설명을 하기보다 당시 기사를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원산노련의 노동운동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조합과 병원 등 경영

그러나 이것(전위군 양성을 위한 청년부 설치, 강습회 순회강연 신문잡지 편찬 강독 등 계급적 훈련: 글쓴이 주)보다도 가장 괄목할 사업은 소비조합의 경영과 로동병원, 리발소, 구제부의 직영이다. 소비조합은 재작년에 처음 창설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가입 당초에 매 한 명이 이십원식을(10회 분불分拂) 출자한 것인데, 처음에 이 모든 출자금과 모 은행에서 원산 유력자 실팔명의 련대로 빌어내 온 돈 팔천원을 긔본 삼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인 바 그 속에는 곡물부와 잡화부의 두 부가 잇어서 조합원들의 생활에 □ 필요한 잡화와 미곡만 시□보다 약 이할 내지 사할의 헐한 갑으로 공급하고 잇다는데, 한 달에 그 취인액이 아모리 적어도 일만이천여 원의 거액에 달한다 한다. □ 물품을 사는 데는 조합에서  미리 그 조합원의 수입과 가족상태를 잘 됴사하여 뎡도를 뎡하여 노흔 표준에 의하야 그 생활에 알맛게 미곡권과 잡화권을 주어 사도록 한다는데, 아무럿튼 원산리에 잇는 됴합창고와 사무소 문전에는 항상 물품 사러 오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로 문전성시하고 잇스며더욱 현재 소비조합의 운뎐자금은약 삼사만 원의 거액에 달한다 한다.

환자 연인원 1년에 2만

로동병원에는 수년 전□지 함북 사회운동의 열렬한 투사로 잇든 경성의뎐 출신 차철순 씨가 원장으로 잇는 이외에 의사 한 명과 산파 한 명과 약제사 두 명과 간호부 네 명과 입원병실 십여 개를 가진 당당한 긔관으로 련합회원에게는 약가를 전부 사할인하여 준다 하며,  환자도 매일 륙칠십 명식 모여든다 하니 실로 일년의 연인원 총수가 이만 일천여 명에 달하는 터이며, □ 입원병실도 사시부절으로 만원이 되어 잇다한즉 그 성황을 알 겄이며, 그밧게 잇는 리발소는 □ 회원에게  한 번에 십오전식 밧고 머리를 □거주는 것으로 이천여 명 회원과 그  가족들□지 전부 □거주는 관계로 항상 ‘바리겡’ 소리가 □칠 사이 업다고 한다.

- 김동환, 원산노동연합회진용종횡기(2), 조선일보, 1929. 2. 13.

규율정연한 구제부 사업

□ 구제부라 함은 련합회의 세포단톄인 각 로동조합마다 그 안에 잇는 것이니, 조합원으로 화촉동방의 가약을 매즐 □에는 그 결혼비용의 전부를 지출하여 주는 이외에 국수도 조합원이 가서 눌러주고 ‘우이’(신랑을 데리고 가는 사람: 글쓴이 주)나 ‘권마성’(가마 멘 사람들이 발을 맞추기 위해 부르는 노래소리: 글쓴이 주)도 조합원이 가서 해 줄□더러 심지어 신랑신부가 덥고 자는 이부자리□지 □미어 준다 하며, □ 장례할 □에도 모든 조합원들이 상도□이 되어 상여를 메어다 주고 북망산천에 뭇친 뒤에도 년년세세 단오나 가위가튼 큰 명절이 올 □마다 애□나게 눈물을 흘려가며 분초도 하여 주고 제사도 지내어 준다 하며, □ 병이 나면 약갑을 대어 주고 누구에게 어더마지면 함□ 몰려가 설치하여 주어 가튼 로동자란 의식이 실로 한배를 갈르고 나온 친형뎨보다도 더하게 서로서로 도아주고 위로하여 주며 지낸다 한다. 이제 한 가지 실례를 들어 소개하건대 작년 삼월에 조합원 우상준(30) 씨가 부두에 나가 일하다가 중상을 입자 련합회의 교섭으로 고주측인 국제통운에서 부상 위자료로 돈 오백원을 바더내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섯달 동안을 입원 치료케 한 뒤 스물 세 개의 조합에서 각각 오원과 □ 동무들이 십원도 내고 이십원도 내어 도합 삼백여 원의 금액을 만들어 주어서 당자는 그 돈을 가지고 미천삼아 반찬가게를 버린 것이 지금에는 한 집안이 넉넉히 살러갈 수 잇게 되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구제비용은 어듸서 나오는가 하면 별 것이 아니라 처음 로동자가 조합에 가입할 □에 가입금으로 내어놋는 삼십원 돈을 가지고 영원히 이러케 돌려하며 활용하고 잇다 한다.

김동환, 원산노동연합회진용종횡기(3), 조선일보, 1929. 2. 14

- 이처럼 원산노련 조합원들은 가입시 30원의 가입비와 소비조합 출자금 20원을 내야 했다. 그리고 달마다 노임의 100분의 1을 조합비로 납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의무금을 납부하고 일단 조합원이 되면 사고로 일을 못하거나 병에 걸려 누워 있더라도 최소한 최저생활은 가능하게끔 구제부 사업을 벌임으로써 형제보다 강한 노동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잡화와 미곡을 시가보다 20~40% 싼값으로 공급하였고 1929년 소비조합의 한 달 거래액이 12,000원, 조합의 운전자금이 약 3~4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원산노련의 소비조합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1926년~1929년 당시 조선 쌀 가격이 1섬 당 31.93원 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액이라고 할 수 있다.

7. 한국 노동조합운동, 생활세계를 자본의 지배로부터 탈환하는 운동에서

다시 시작해야

- 투쟁과 파괴만으로는 새로운 사회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회는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자본과 국가에 대항한 투쟁에서도 철저히 패배하고 말았다. 아니 패배를 지나 이미 자본과 국가에 노동조건과 복지를 구차하게 애걸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 노동조합운동을 포함하는 노동운동은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종업원 노조의 정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으며 무늬만 산별노조의 울타리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 종업원노조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탈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지역에 뿌리박은 지역 노동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지역노동조합으로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은 생활세계를 자본의 지배 종속으로부터 탈환하는 협동조합운동에 앞장서야만 그나마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를 협동경제와 상부상조의 사회경제로 탈환해오지 않고서는, 노동자 생활세계를 민주화하지 못하고서는, 정치 민주화는 요원한 일이다. 노동정치는 작업장 안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생활세계의 민주화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운동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조합운동이 다시 나서야 한다. 원산노련이 오늘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노동공동체 운동이다.

저항의 운동과 건설의 운동이 어우러져야 할 때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1. 문제의식

많은 제 3세계 국가처럼 개발의 도구로 이용된 한국의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위와 정부에 의한 통제, 협동조합 일반법이 부재하고 부문별 조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한국의 제도적 배경, 농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줘야 하는 농협이 고리로 농민을 착취하고 축협을 강제로 통합하며 부정과 부패로 성장하고 있고, 서민금융으로 시작했던 신용협동조합은 초기의 정신을 잊고 살아남기 위하여 일반은행과 다름없이 이윤을 추구하며 쇠락하고 있으며 명맥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노동자협동조합의 현실. 이렇듯 한국의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실천과는 거리가 먼, 일반기업보다도 윤리적이지 못한 상황이거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러니 어찌 협동조합을 이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사회운동의 한 울타리로 품을 수 있을까?

물론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일컫는 공제조합(Mutual society)과 결사체(association)는 애초에 하나의 이념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들은 오웬이나 생시몽, 푸리에 등은 당시 결사체주의(associationnisme)자였으며, 사회적경제학회를 설립한 르플레(Le Play)나 공제조합모델을 권장한 라이파이젠(Raiffeisen)은 기독교사회주의자였고, 영국 로치데일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드(Gide)는 연대주의자였으며,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시민-생산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주장한 프루동과 크로포트킨은 무정부주의자였다(Bidet, 2005).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결사체에 의한 임금노동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밀(Mill)과 대중결사체를 지지한 왈라스(Walras)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로 간주된다.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상의 교차로에 위치하였으며 각기 주장하는 내용 또한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라 하는 이유는 결사체(혹은 노동자결사체)의 이상을 가졌으며, 소유, 이윤, 사회불평등, 경쟁 과 같은 시장의 작동 메카니즘에 대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단일한 사상적 체계를 가지는 학파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의 비판의식과 조직방식을 가진 시대의 흐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고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렸지만 빈곤을 면치못하던 야만적인 초기 자본주의 시기,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들은 노동과 생활공동체를 실험하며 노동권을 보호했고, 노동자결사체는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사회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금고를 운영했다. 당시의 노동자결사체는 단순히 경제조직이 아니라 파업금고와 실업금고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투쟁과 노동권보호를 실천한 복합적인 조직이었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댓처가 선언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세계의 시민사회운동은 다른세계화, 대안적세계화의 이상으로 뭉치고 있다. 반세계화운동에서 발전하여 형성된 세계시민사회가 세계사회포럼에서 합의한 것은 저항세력에서 대안세력이 되고자 한 것이고, 그 대안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아닌 ‘다른세계화(또는 대안적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가 투기자본에 의한 극심한 사회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유일사상의 지배에 기인하므로 다른세계화는 다른경제없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하여 연대의경제(사회적경제)가 다른세계화의 이념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세계시민사회가 사회적경제와 조우한 것이다. 그러나 남미를 제외한 다른 대륙의 시민사회운동은 여전히 사회적경제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단절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지역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실업자지원을 시작으로 한데 모여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좌파진영’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무관심하거나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회적경제를 외면하는 노동조합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은 애초의 노동자결사체에 기반한 연대의 실천을 버리고 이익조직이 되어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에 편승하고 일반기업의 관행을 따르고 있기에 두 조직 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두 운동이 단절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정신을 회복한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두 조직은 서로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고, 연대의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의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인식할 때이다. 그런데 내가 필요하지만 나는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사고가 전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나올 수 없다. 기본적으로 관계망이 나오려면 내 안에서 상대에 대한 필요가 나와야 하는데 내안에서 상대의 필요를 내 안에서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조직이 그 안에서 담고자 하는 영역이 전체적이어야 한다”.

2.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공동운명체

일찍이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의미와 관계에 대하여 가장 실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성찰적인 글을 쓴 이는 아마 뒤르까임의 정신적 아들이자 결사체 사회주의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1872-1950)일 것이다. 그는 청년시절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그리고 협동조합의 실천과 사상에 대한 강의를 하며 꾸준히 글을 발표한 바 있으며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협동조합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운동의 현황을 살피며 조사했던 그는 노동자의 경제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노동자경제조직이 없이는 정치행동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할 수 없다. 노동자경제조직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완전한 해방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시작되며, 사회주의자의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미래사회의 토대가 된다. ... 오늘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성과는 눈부실 정도이며, 사회주의의 힘과 저항, 즉 새로운 탄생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경제조직은 미래사회를 유지하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마르셀 모스, 1899, 사회주의자 운동).

영국의 노동조합(trade-unions)운동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그것은 협동조합 이론가이기도 한 웹(Webb)부처의 노동조합이론에 근거한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법적기구, 새로운 행동의 원칙, 새로운 희생과 연대의 동기, 새로운 성장 및 투쟁의 도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새로운 권리이며, 노동자의 권리이며, 새로운 정신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개인의 운명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희생과 연대를 통하여 집단의 존재를 깨닫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가 구분되지 않도록 한다”(Mauss, 1899)고 했다.

영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론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노동조합은 단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게 해 줄 조직적 틀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욕구를 넘어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마르셀 모스(Mauss)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단지 경제조직과 저항조직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토대로서 현재는 저항의 틀이지만 미래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이며,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1899)로 간주했다.

그 다음으로 벨기에의 협동조합운동의 예를 들어보자. 벨기에의 협동조합운동은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집’을 운영했다. 민중의 집은 단지 강력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상호부조, 보험, 퇴직, 예금, 그리고 투쟁금고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벨기에의 노동계층은 경제력을 보여주었을 분 아니라 이상과 정의, 무욕(無慾)과 지적·도덕적 에너지로 충만함을 보여주었다. 벨기에 노동당선언에서 민중의집위원회는 “민중의 집은 공산주의자의 행정 학교이며, 형제애와 권리를 위한 학교이고, 집단소유의 모범이며, 노동자 및 민중의 연대에 의한 작품이다”라고 공표했다.

3. 취업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이탈리아의 노동조합

현대에 이르러 노동조합과 협동조합간의 연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기여하거나 우리사주제도와 같은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은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적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노력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공조활동은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 사회적기업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다. 60년대 말에 시작된 개방적인 형태의 이 협동조합은 1991년에 입법화되어 유럽 각국의 법제화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단일이해당사자 중심의 협동조합 멤버쉽이 아닌 노동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 복합이해당사자 구조를 가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독교계열의 협동조합연합조직의 영향이 큰데 법제화 당시 노동조합 진영에서 자원봉사자 참여 문제를 두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난항을 겪었다. 그리하여 10여년에 걸친 논의 끝에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력의 3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은 법제화를 받아들여 마침내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제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회불이익자들의 노동권보호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다. 그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법은 개별조직 뿐 아니라 연합조직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개별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에 걸쳐 44개의 지역연합체인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있다. 컨소시움은 단순한 연합이 아닌 사업연합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협동조합조직이 가지는 소규모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연합은 전국연합인 CGM(Consorzio Nationale della Cooperazione di Solidarieta Sociale)을 구성한다. 중앙조직은 연구와 더불어 정책제안을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조직과의 연대구조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지역별 컨소시움은 지역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각 업종별로는 협동조합중앙조직의 업종연합조직에 가입되어있다. 예컨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마의 A타입 사회적협동조합은 로마지역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움과 지역노조 및 업종별 노조, 그리고 사회당 및 공산당 계열의 Lega나 기독교계열의 Confcooperative와 같은 협동조합중앙조직의 서비스업종 연합의 회원조직인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역컨소시움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거나 사업에 입찰할 때 연합조직의 자격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구매 및 역할 분담으로 작은 조직의 한계를 극복한다. 업종별 협동조합연합조직에서는 주로 업종별 직업훈련 및 협동조합 교육을 담당하여 협동조합의 원칙을 고수하고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미 자리잡은 기존의 협동조합으로부터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위반을 감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정당과 연결되어 입법활동이나 정책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004년의 통계를 보면 전국에 7100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며 매년 10% 늘어난다고 한다. 이 중 1/3이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B타입이다(참고로 본인이 2007년 사회적기업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이탈리아의 연구자가 나폴리 등 남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B타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니 이 수치는 조금 변경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포괄하는 조합원은 267 000명이며 223 000명이 임금노동자이다(사회적협동조합은 이용자, 자원봉사 등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복합이해당사자 모델이다). 그리고 223 000 명 중 24 000명이 B타입에 소속된 취약계층이며 자원봉사자 수는 총 31 000명에 이른다.

4. 노동권 보호와 연대를 위해 행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국가의 임무를 대리하는 하부조직이 아니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단지 자기 건강만 생각하는 중산층운동이 아니다. 간병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12시간, 24시간 파견업으로 이루어지는 간병시장에서 회우너제가 아닌 급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활 및 사회적기업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노동자 복지에 힘쓰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사회적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대표들은 지원기간이 끝났을 때 참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 위하여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뚜렷한 대안이 없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고용문제는 단지 기업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취업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이기에 더 이상 개인의 역량에 맡겨둘 수 없는 일이다.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설립하는 사회적기업이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그 것은 더 이상 다른세계화를 위한 다른경제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다. 순대나 어묵, 문구도매 시장가지 잠식해 들어가는 대기업의 공격은 한국의 복지 노동시장까지 위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삼성과 현대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현재와 노동조합운동

최혁진(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1. 삼위일체로서의 노동자운동

1) 공장 안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및 근로복지 조건을 개선해나가고, 2) 퇴근하면 공장 밖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생활세계의 상품화와 착취구조에 대항하며, 3) 이러한 조직적 기반과 물적 토대를 배경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성 강화와 제도화를 통한 안정된 삶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1) 공장 안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자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장차 자본의 노예가 아닌 노동자들의 자유롭고 해방된 경제공간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을 건설하며, 2) 공장 밖의 협동조합운동은 노동자 자신에게는 공장 안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또한 사회연대망을 굳건하게 하여 자본에 대한 강력한 저항전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3) 이러한 조직적 틀과 집단적 욕구에 대한 합법화의 의지는 진보정치의 실제적 역능이 된다.

- 비영리 협동체로서 그리고 비자본적 결사체로서 다종다양한 노동자대중들의 집단적 열망이자 연대의 조직적 기반들의 강력한 그물망에 근거하지 않고서 그 어떠한 진보정치도 위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는 실현불가능하다.

2. 한국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

- 노동자운동으로서의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전략과 실천이 없다.

- 우리의 문제는 대중이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에 항상 기회주의적이다. 대중이 기회주의적임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창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 ‘기회’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실천이나 이념으로서는 해결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힘이 될 때 구체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 개별화된 욕망을 집단적 열망으로 표출해낼 때 대중은 그것을 기회로 인식한다.

- 협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은 우리 자신이 노동자운동의 한 양식이며 노동자는 다양한 욕망을 지닌 자 즉 공장노동자로서의 욕망, 학부모로서의 욕망, 고령자로서의 욕망, 마을주민으로서의 욕망, 주거에 대한 욕망, 건강에 대한 욕망, 소비에 대한 욕망, 금융에 대한 욕망, 교육에 대한 욕망, 쉼과 휴식에 대한 욕망을 포괄적으로 지닌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 우리는 노동자들의 무궁무진한 욕망을 단지 우리의 조직이 지향하는 단일한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버려야하며 오히려 각각의 욕망을 집단적 열망으로 전환시키고 강력한 상호연대체로 구성해 ‘현실적 힘’이 되도록 실천적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 한국의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문제는 자기조직의 장벽을 뛰어 넘어 그리고 자신들의 조직의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들이 다종다양한 결사체가 되고 그물망이 되어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 ‘힘’이 되는 것에 대한 의지와 상상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첨부자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문제의식과 실천방향

1.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단이요, 조합원들이 현실이란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배이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삶터를 변화시키며, 협동의 힘을 바탕으로 지배받는 삶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의 목표는 스스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며, 민주적 결집을 통해 조직적인 시민권력을 강화해 나갈 조합원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단지 이용자를 늘리는 것 즉 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회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

- 협동조합의 최종적 목표는 개인적 삶과 지역,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제반 관계(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연적 관계)를 협동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는 곧 삶의 총체적 건강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 삶의 총체적 건강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개별협동조합의 실천만으로 달성되지 못하며, 삶의 전 분야에 걸친 협동적 실천들이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할 때 가능해진다.(몬드라곤의 호세마리아 신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권고)

2. 우리는 왜 지역과 민주적 조직운영을 말하는가?

- 자본주의는 시민대중을 개별화시키고 독립된 소립자로 전락시켜 홈쇼핑 채널 앞에 앉은 소비기계처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간다.

- 시민대중은 단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성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의 형성과 민주적 참여, 실천적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진보한다.

- 협동조합의 목표가 삶의 총체적 건강성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사람 한사람의 개별적인 욕구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결집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민주적 결집이 협동조합조직이 추구하는 철학적이고 의식적인 지도력과 일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일치 속에서 합의된 규율과 정당한 사회적 권력이 형성된다. 이 모든 과정은 협동조합운영의 철저한 민주적 공개와 직접적 참가의 보장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 지역에 주목하는 것은 중앙조직이나 연합조직을 배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과 직접적 참가의 장이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일상적 삶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은 협동조합의 직접적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요, 시민권력의 뿌리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기능해야 하며, 연합조직은 개별조직들이 조합원을 위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 시민대중의 역능은 감퇴하며, 조합원은 이용자로 전락하여 수동적 존재가 되며, 조직내부에서는 관료주의가 싹트기 시작한다.

- 인간은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스스로에게 부과한다.(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업과 조직운영은 개별적 주체인 조합원으로부터 시작되며, 조합원의 일상적 삶터인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 지역은 직접적 관계의 장이다. 직접적 관계의 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곳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관계는 과제해결을 위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의지와 정열을 생성시킨다. 생산자와의 직접적 관계맺음이 없이 조합원에게 연대의식과 실천의 의지가 자생적으로 생성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억지이다. 만일 협동조합이 이러한 관계맺음을 일상적으로 형성시키지 않으면서 역으로 조합원에게 생명살림과 지역살림의 실천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추상적 관념의 강제요, 폭력이다.

-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지역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점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반경 500~700미터 정도의 구체적인 지역에서 의식적이고 실천적인 공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합원의 밀도를 높여내는 것이며, 사업과 운동을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내용을 시민대중의 직접적 삶의 관계로 전환시켜내는 것이다. 연합사업은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하향적 집행이 되어선 안되며, 지역의 직접적 관계가 확산수렴되고 네트워크 되는 방식으로 성장해가야한다. 또한 조합원이 연합의 정책단위나 단위 협동조합 지도부의 명령하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직접적 정치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결사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자신의 지역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능을 지닌 조합원과 단위조합이 없는 연합조직은 역사에서 사라질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은 역사적 반동이 되어갈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의 일부 협동조합 조직들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한 욕구를 개인적 실천과 지역 안에서의 결집된 힘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실천을 타 지역과의 협동을 통해 보다 보편적 의제로 확산시켜내며, 나아가 국제적 연대의 장으로 넓혀낼 수 있을 때 ‘지역을 창조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협동조합운동’은 가능해진다.

3. 우리는 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목하는가?

- 어떤 사회도 완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평등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치적 자유에 이를 수 없다.(빈곤한 자는 이동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의식적 진보를 위한 교육권 등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

-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사회의 공적기능을 사유화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은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신분이동의 가능성조차 차단되고 있으며, 빈곤의 재생산을 통한 계급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는 합법적 과두제로 전락하고 있다.

- 협동조합운동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맞서 자신의 사회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새로운 경제적 자립운동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대중의 조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협동조합운동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신자유주의로 소멸된 사회적 공공성을 새롭게 재창조하려면 지역 내 제반 협동조합들의 의식적 전환과 연대력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은 자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협동조합의 실천은 자본주의적 속성에 포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로써 협동조합운동은 지역사회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산, 소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어야 하며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합원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기능은 한사람의 조합원이 협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기능들이기 때문이다.

4. 우리는 왜 시민참가형 정치를 말하는가?

- 시민의 모든 일상적 삶은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정치적 기획이다. 일상의 모든 삶은 자본화되었으며, 자본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제적 권력화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유기농산물의 상품화, 의료 상품화 문제 등등)

- 제도적 정치는 형식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자본의 일상적 권력화와 그로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시민대중의 삶과 의식을 재통합하고 있다. 천박한 민족주의적 감수성은 이러한 사회적 재통합의 수단이 되고 있다. 복지는 시민대중의 당연한 권리를 정치적 지배를 위한 시혜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시민대중의 결집된 저항을 봉쇄하고 있다.

- 협동조합운동은 민주적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시민대중의 결집을 만들어 나가기에 개별적 정치기획을 넘어선 집단화된 정치적 기획이다.

- 협동조합운동이 지역사회에 기능하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사이비 민주주의적 제도정치를 근원적으로 전환시켜내지 못한다면, 태생적 조건으로 인한 경제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 협동조합운동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내부의 직접 민주주의 실천의 경험, 그리고 관계성에서 생성되는 자생적 연대의식의 사회적 결집, 역사적으로 축적된 민주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구태의연한 제도정치를 직접적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바로 시민참가형 정치이다.

5. 우리는 왜 국제적 연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의 현실에 기초한 진보적 기획을 생성하지 못하고, 시민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한 협동적 실천의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면서 국제주의를 말하는 것은 감상적 낭만주의이다.

- 국제적 연대는 지역적 실천의 연장이다. 자본주의는 세계화되었으며 전세계적인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실천도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면서 반드시 국제적으로 유기적 연대의 망을 구성해나가야 한다.

- 국제적 연대를 외면하는 지역적 실천은 세계사적 보편성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며, 편협한 애국주의와 감상적 민족주의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우리는 조합원의 삶에 기초하여 단협은 조합원의 결집과 사회적 실천의 수단이 되며, 연합조직은 단협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그로써 조합원을 위해 단협이 보다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량을 국제적 연대로 확산시켜 전 세계적 자본에 대한 다종다양한 저항전선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6. 우리는 왜 생명운동을 말하는가?

- 협동조합운동이 생명운동을 말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기본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의 실천적 완성을 위함이다.

- 협동조합운동은 시민대중의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완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고자 한다.

-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결집된 시민대중의 힘은 시민참가형 정치를 통해 직접적인 대중민주주의로 확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대중은 과두제적인 귀족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정치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 생명운동은 협동조합이 이룩한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의 실천적 지평을 바탕으로 사회전체의 공생적 관계로의 전환 즉 박애의 정신에 따른 상호 모심과 살림의 세계 구현으로 확장시켜내는 것이다.

- 이러한 일련의 기획과 실천이 없는 생명운동은 지식인 사회의 낭만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