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들로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발 간 사

20세기가 저물기 전에 20세기에 수없이 흘린 땀과 피로 이룩한 소중한 민주주의와 생산력의 발전의 토대 위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한 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과 지역을 맹아의 단계라도 싹틔우고자 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협동조합이라는 그릇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원자화시키고 자연과 인간을 한없이 착취하는 거대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창조와 나눔의 따뜻한 경제부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위로부터의 수탈을 막아내고, 외부에 대한 의존심과 내적 이기심에서 벗어난 생산과 생활에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그들의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200여년 전 자본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한 유럽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바라던 것이고, 이 꿈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되기도 하였고, 좌절되기도 하였으며,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의 한반도에서 1000만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척박한 이 땅 위에서 협동과 자치, 그리고 공생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며,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러한 초기의 문제의식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질문 앞에서 정리된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위 비트혁명시대에 우리는 먼저 옛 문헌을 오늘에 반추해 보고, 그 문헌 속에 담긴 수많은 고민과 응축된 해결방안에서 우리들의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1999년 겨울 이러한 생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에 제출된 주요 보고서를 완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일부 협동조합에서 내부문고로 일부가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절판되어 그마져도 구할 수 없어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서적의 빈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198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27회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에 레이들로 박사가 제출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을 그첫번째로 완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1992년 도쿄 대회에 베크에 의해서 제출된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 1995년 100주년 맨체스터 대회에서 발표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성명과 그 배경에 관한 보고서] 및 이완 맥퍼슨의 [협동조합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차례로 번역 출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외형은 상당하나 내실이 빈약하여 그 외형에 걸맞는 사회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내적으로 보면, 하향식 조직과의 강한 유산, 거대한 정부통제형 협동조합과 미약한 자발적 협동조합의 불균형, 협동조합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무지와 무시 풍토,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경제조직체로서의 장점 미발휘, 외부의존적이고 배타적인 사업 및 운영풍토, 협동조합간 협동의 부재 등이 빛과 소금의 역할 발휘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레이들로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만약 협동조합인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무시하면 협동조합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은 인류와 사회의 여러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협동조합은 인류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즉, 빈부격차의 심화와 불안정취업자의 급증문제, 부와 생산의 재벌으로의 과도한 집중의 문제, 다국적 자본의 세계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지배문제, 낭비와 환경파괴의 문제, 농촌의 파괴와 인간소외의 심화문제, 부정부패와 사치향락산업의 팽창문제, 분단과 통일의 문제 등에 대하여 협동조합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심적인 여러 집단과 해결방향을 도모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심지어 이는 협동조합의 일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들로 박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과제와 협동조합운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협동조합운동이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결국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고 쇠퇴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가 마찬가지이며, 걸음마 단계인 생협과 노동자생산협동조합도 시대의 격변 속에서 활착하기 위해 힘든 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기존 금융협동조합의 패러다임이나 농협의 정부정책과 외부의존적인 사업방식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금부족 시대가 아니며, 조합원은 착실한 저축과 낮은 문턱의 대출을 통해서만 욕구가 해결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조합원은 최고의 이자율과 수익율을 쫓아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비용과 편리함 모두 유리한 대출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협동조합금융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비조합원의 이용을 늘리고, 업무의 제한을 해소한다고 해소 풀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레이들로박사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물자와 자금을 단순히 배분하거나 농민의 농축산물을 시장에 운송해주는 역할만으로는 농협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협동조합의 고금리에 대하여 농민조합원의 비판과 항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의 관점과 조직체계,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그리고 운영방식을 지속한다면 사면초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경우가 약간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서구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이를 합병을 통한 대규모화와 주식회사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도산하거나 주식회사로 변질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 빅비즈니스화하여 주식회사와 차이가 없어지고 협동조합의 역사적 임무는 희미한 그림자로 남았을 뿐입니다. 조합원의 자리와 권한은 사라지고, 조합원을 위한다는 구호는 많지만 조합원에 의한 참여공간의 확대는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과 유통, 금융, 서비스체계에 더욱 깊이 휘말려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레이들로 박사는 협동조합인들에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돌아보라고 충고합니다. 기존 협동조합의 역사적 임무와 한계,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합니다. 세계협동조합의 사상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의 시점에서 세계협동조합운동이 21세기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네가지의 우선적 과제와 실현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량문제의 해결과 기아의 극복, 인간답고 의미있는 일자리의 마련, 탈낭비사회를 위한 협동구조의 재구축, 협동조합지역사회의 건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레이들로 보고서의 완역은 김동희 교수님의 노령에도 불구한 자발적인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넓은 자료 수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김 교수님의 협동조합에 대한 굽힘없는 애정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 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구소의 김신양 연구원이 지닌 탁월한 언어감각과 협동조합에 관한 문제의식이 이번 번역 작업에 윤기를 더해주었습니다.

협동조합에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든 많은 협동조합인들,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고 있는 조합원과 임원들, 협동조합을 보람있는 직장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협동조합에 반신반의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협동조합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보고서는 분명한 좌표를 제시해주고 공통된 문제의식을 심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1년 가을의 국제협동조합연맹 서울총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의 협동조합인들이 협동과 연대의 의지를 다지고,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과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이 보고서의 일독을 바랍니다.

2000년 7월 3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장종익

역자 서문

1970년대에 세계경제는 식량과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다국적 기업의 팽창과 시장 쟁탈, 빈곤의 확산, 남북 문제의 심화 등 혼미를 거듭하였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협동조합운동 또한 딜레마에 빠져 위기의식이 팽배해갔으며 정체성의 문제도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인 ICA는 제 27차 대회(1980)의 의제를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으로 정하고 보고서(토의 자료) 작성의 책임을 A.F. 레이들로 박사에게 맡기게 되었다. 레이들로는 이 과업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자문을 얻었으나 그의 기본 철학과 상황 인식이 보고서의 전반에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먼저 현대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광기(狂氣)어린 방향으로 요동치는 시대로 인식하였다.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와중에서 정기(正氣)의 섬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이념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은 그 독자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조직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즉, 협동조합은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당면과제로서 제 V장에 세계적 기아 해방,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마련(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보전자 사회를 위한 협동구조의 역할,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등 네 가지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협동조합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일부로 전락해서도 안되고, 국가의 원조는 받을지언정 그의 간섭은 배제하여 자주적인 공익 부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즉, 국민경제사회는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그리고 공익적부문(협동조합 등) 3자의 균형에 의해서 건실하게 발전하고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조합원 대표)가 긴밀히 협력하는 리더십을 갖추는 한편, 효율을 높히기 위하여 자본주의 기업의 노하우와 기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의 전개를 제안한다.

협동조합에서 노사관계를 보다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이제까지 비교적 등한시되어 온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새로운 접근을 권하고 있다.

끝으로 레이들로는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을 제의한다. 대도시화 과정에서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생기가 넘치는 인간사회를 복원하려면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그들의 복합체가 도시마다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ICA는 그후 1984년 대회의 의제로 “세계적 제문제와 협동조합”, 1988년 대회에서 “협동조합과 기본적 가치”, 그리고 1992년 도쿄에서 열린 제 30차 대회에 이르기까지 이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제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일본 영국, 캐나다, 등에서 연구사업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세계 협동조합운동과 학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전략에 관하여 생각하고 토의하며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 보고서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협동조합 전국 조직들이 번역하여 내부자료로 활용하였을 뿐 학계나 일반인도 참여한 토론회나 연구 모임과 같은 활발한 후속활동이 거의 없었음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지난 40년 이상 국가의 보호 아래 눈부신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였고 ICA에도 1963년 농협중앙회가 준회원으로 가입한 후(1972년 정회원으로 인정) 여러 협동조합 전국 조직들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연구활동은 통계와 실무적 조사가 중심이 되었을 뿐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도 빈약한 형편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학회의 활동 또한 제한적이다.

한편, 정보화와 경제의 세계화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주도하에 급속히 진전되어 국경 없는 지구촌 시장이 형성되어 감으로써 자생력이 빈약한 한국협동조합에게 생존을 판가름하는 도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시점에서 연구의 빈곤은 자칫 협동조합들을 파도 높은 대양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은 운명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레이들로 보고서는 비록 20년 전에 나왔으나 오늘날 우리 문제를 연구하고 풀어 가는 데 매우 시사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실천가, 교육자, 그리고 행정, 언론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이 번역본이 나올 때까지 많은 분이 협조해 주셨는데 특히 번역을 승낙해준 ICA 사무국, 건국대학교 김영철 교수, 수협중앙회 연수원 서광문 원장, 그리고 감수와 교정을 맡아주신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장종익 소장과 김신양 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

역자 김 동 희

목 차

▣ 발간사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장조익 소장 / 3

▣ 역자서문 ……… 김동희 교수 / 9

▣ 저자서문 ……… 레이들로 박사 /

제Ⅰ장

1980년을 기점으로 한 회고와 전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협동조합 : 전세계적인 운동

3. 현 시점에서의 전망

4. 변화․플래닝(planing)․그리고 미래

5. 연구의 전제

제Ⅱ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 현재의 일반적 상황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1) 경제

(2) 사회

(3) 정치

(4) 에너지와 자원

(5) 인구와 식량

(6) 고용

(7) 환경

(8) 과학과 기술

(9) 기업의 힘

(10) 도시화

2. 제 3 세계

3. 협동조합에 대한 함축

제Ⅲ장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그 이론과 실천

1. 협동조합의 본질

2. 원칙

3. 유형, 형태 및 구조

4. 민주적 성격

5. 이중의 목적

6. 협동조합과 국가

7. 협동조합섹터

8. 사상적 차이

9. 미래에 대한 함축(Implication for the Future)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취약점

제Ⅳ장

1. 조합원의 결의(The Commitment of Members)

2. 민주적 참여

3. 교육의 경시

4. 메시지 전달

5. 협동조합의 이미지

6. 전문가와 비전문가

7. 국민적 과제와의 관련

8. 협동조합과 빈곤층

9. 고용인으로서의 협동조합

10. 협동조합간의 연대(Sectoral Solidarity)

11. 국제적 개발에 대한 대응

제Ⅴ장

협동조합은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가?

1. 제 1우선 분야 - 세계적 기아의 극복

2. 제 2우선 분야 -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

3. 제 3우선 분야 - 보전자사회(the Conserver Society)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활

4. 제 4우선 분야 -협동조합지역사회의 건설

제Ⅵ장

협동조합인(cooperators)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1. 장래의 발전을 인도할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2. 협동조합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3. 교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4. 정부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인가?

5.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6. 특별한 종류의 경영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7. 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8. 제 3 세계의 협동조합은 누가 지원할 것인가?

9. ICA의 장래 역할은 무엇인가?

10. 협동조합은 미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부 록

1. 역자보충설명 /

2. ICA 소개 /

3. 레이들로 박사 소개 /

4. 국제협동조합연맹 제27회 대회에서 채택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 대한 결의 /

5. 참고문헌 /

저 자 서 문

이 보고서는 1979년 초부터 1980년 3월까지 약 1년에 걸친 연구결과이다. 마지막 4개월 동안은  ICA 사무국과 도서관이 있는 런던에서 작업을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 조직이 서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예견되고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추세를 밝히고 만약 이러한 경향이 향후 20년간 계속된다면 과연 협동조합에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가를 시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세기말의 청사진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계획과 청사진을 만드는 과업을 맡을 사람들에게 몇 가지 안내의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확정적인 계획을 제공하기보다 토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이며 확실한 답변을 주기보다는 정확한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1980년 ICA 모스크바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위해 마련된 것이나 세계 각처의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또 이 자료는 학술적 논문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연구자들이 그 세계적인 운동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 Ⅰ장  1980년을 기점으로 한 회고와 전망

제 Ⅱ장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 : 현재의 일반적 상황

제 Ⅲ장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그 이론과 실천

제 Ⅳ장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취약점

제 Ⅴ장  협동조합은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가?

제 Ⅵ장  협동조합인(cooperators)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이 연구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전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기에 상세하고 집중적인 조사에 입각하여 진행할 수 없었다. 부득이 국가별 연구의 경우보다도 큰 화폭에 그림을 그리게 되어 보다 가벼운 터치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부터 어떤 한 나라의 협동조합운동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세계각지의 협동조합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사실이나 특징이 다른 나라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이나 각국의 협동조합 조직을 보면 그 나름대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협동조합운동(co-operative movement), 협동조합조직 (co-operative system), 그리고 협동조합섹터(co-operative sector)라는 세 가지 용어가 자주 나타난다.

첫 번째 용어는 협동조합의 철학과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의 개념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두 번째 용어는 보다 좁은 의미로서 즉,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운동내의 다양한 상업조직이나 사업조직에 적용된다. 세 번째 용어는 경제 전체에서 공기업(公企業)이나 사기업(私企業)이라는 두 가지 범주와 달리 협동조합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을 구분할 때 쓰여진다.

이 연구작업은 1980년 3월말에 완료되었으나 10월의 모스크바대회 개최 전에 아마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과 관련해 한가지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회원 조직들에게 장래에 관한 연구와 계획에 관련한 정보, 자료, 보고서, 그리고 문서 등을 보내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으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각종 자료가 ICA 본부에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그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공하기를 꺼리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며, 있었어도 충분한 분량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아마도 지구촌의 협동조합조직들은 현안을 다루는데 급급해서 장래에 관하여 신중한 연구를 착수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고서 말미에 실려있는 참고문헌은 단지 40권 정도의 대부분 영문책 목록에 불과하다. 이후 각국의 협동조합운동은 각각의 언어로 참고문헌 목록을 준비하기 바란다.

이 연구는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며, 2000년까지 20년 동안 확실히 계속될 끊임없는 작업의 최초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필자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이 연구작업의 책임자로서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지원과 조언이 없었다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특히 ICA 이사, ICA 사무국원, 연구보좌그룹의 멤버들, 그리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준 협동조합 관계자와 조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보고서는 비록 ICA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반드시 ICA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또 여기에 표명된 견해의 대부분은 조정자인 필자의 사견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을 끝으로 덧붙인다.

1980년 4월

A. F. 레이들로 (Laidlaw)

제Ⅰ장

1980년을 기점으로 한 회고와 전망

2. 협동조합 : 전세계적인 운동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현시점에서의 전망

4. 변화․플래닝 그리고 미래

5. 연구의 전제

제Ⅰ장 1980년을 기점으로 한 회고와 전망

제Ⅰ장 1980년을 기점으로 한 회고와 전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협동조합운동의 장래에 관한 본 연구는 1978년 9월 코펜하겐(덴마크)에서 열렸던 ICA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착수되었다. ICA에 가맹한 각국의 협동조합운동이나 각 부문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금후 20년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그로 인하여 20세기말까지 협동조합이 당면하게 될 조건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와 예측을 종합하여 정리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코펜하겐에 모인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연구를 의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즉 그 동기는,

제Ⅰ장 1980년을 기점으로 한 회고와 전망

① 협동조합의 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세계정세의 다양한 경향에 관하여 협동조합인은 보다 많이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② 협동조합이 현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간과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 ③ 협동조합조직은 이미 세계의 많은 부문에서 놀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대 다국적기업의 무서운 힘에 맞서  대항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④ 각종 협동조합이 설립이래 200여 년에 걸쳐 쌓아올린 힘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전환과 구조개혁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 등일 것이다.

오늘날까지 협동조합운동 내부에서는 그 시대와 관련된 운동방법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를테면 과거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민주적 절차를 오늘날의 대규모 조합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 조합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각자가 의미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 넓은 지역에 걸친 연합회와 도매조직에 가장 적합한 민주적인 구조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운동에서 교육활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 전세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과 권력의 증대에 직면하여 협동조합의 지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협동조합의 목적과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협동조합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협동조합 사업체의 성공을 어떠한 척도로 측정해야 하는가? 다른 종류의 사업체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만약 같지 않다면 그것은 어떠한 기준이어야 하는가?

세계 각 지역에서 발전해온 협동조합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장과 변화의 세 단계를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협동조합이 직면하여 극복해야 할 위기가 있었다. 최초의 위기는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였다. 초기단계에서는 협동조합에 큰 신뢰감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다수 사람에게 협동조합이라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사업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에 관한 적절한 법․제도가 인정될 때까지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협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하는 소수 선구자들의 신념이 필요하였다. 협동조합 개척기에는 설령 어떠한 외부의 지원이나 격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영향력이 강한 자들로부터 후견자의 입장에서 주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그들 중에 온정적으로 협동조합을 인정하기는 해도 조합이 대단한 것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라는 발상은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신뢰성의 위기는 극복되었다. 협동조합이라는 아이디어는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으며 훌륭하고 숭고한 주의로서 정착되어갔다.

그러나 여기에 두 번째 위기, 즉 경영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협동조합이 훌륭하고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인정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경영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또는 누가 조합을 경영하고 필요한 기술이나 사업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 세대 또는 두 세대에 걸쳐 많은 나라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곧 사업실패와 거의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다. 많은 조합이 무너지고 소멸해갔다. 혹은 붕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미숙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만성적인 부실에 시달려 그 사업이 후퇴하거나 2류 수준에 멈춘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도 서서히 극복되어갔다. 다수의 젊고 유능한 경영자가 협동조합 사업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협동조합운동의 이미지는 곧 바뀌어졌다. 협동조합도 다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 최신의 새로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애의 직업으로 삼고 협동조합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서방국가에서 반세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경영의 위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협동조합조직이 잘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도 제 3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소위 이념적 위기로서 협동조합의 참된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협동조합이 차별적인 사업체로서 명백히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끈질긴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협동조합이 다른 종류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의미에서 성공한 것 이상 이룬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만약 협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기업과 똑같은 사업상의 기술과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지지와 충성을 획득하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만약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는 때때로 당혹스러운 방향으로 변화할 때 협동조합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다른 종류의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새로 창조해 가면 안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20세기말에 다가서는 협동조합운동의 전망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1978년 9월의 ICA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부응하는 것이다.

2. 협동조합 : 전세계적인 운동

다음의 요약은 세계의 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상세한 묘사는 아니며 다만, 세계도처의 협동조합이 갖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조명하려는 것이다.

- 협동조합운동의 범위와 규모에 관해서는 ICA의 세계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ICA에는 각 대륙의 65개국으로부터 175개의 국가 및 지역단위 조직이 가입하고 있으며 대략 총 3억 5,50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이는 1977년 통계이며 1996년 현재 93개국 236개 단체가 가입, 약 7억 2,500만 명의 조합원- 역자).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아직 ICA에 가입하지 않은 큰 조직이 많다. 따라서 미가맹 조직들을 망라한다면 세계의 협동조합운동은 5억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경제적 운동체라 할 수 있다.

- 우선 협동조합의 형태가 매우 다종다양(多種多樣)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철도기관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서 각국을 막론하여 협동조합이 손대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 신용, 운송, 제조, 은행, 보험, 주택,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서비스업 등 협동조합은 이 모든 사업들과 그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경제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협동조합은 모든 나라에 조직되어 있다. 지구의 어느 구석에 가더라도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협동조합을 발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에도 도처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어떤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정부나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이념이나 운동을 갖기 마련인데, 협동조합을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정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어느 곳에서도 존재한다. 즉 인간이 옛날부터 살던 곳이나 새로 이주한 곳에도 ,풍요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에도, 그리고 열대지대이나 북극지방에도 협동조합은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의 북쪽 북극권 너머에서도 “이누이(Inuit)”족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 사상의 영속성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많은 집단이 설령 한번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이고 이 사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 협동조합이란 개념은 매우 다면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인이라도 문화가 다른 타국에 가서 전혀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곧 이해할 수 있다.

- 사업체의 규모는 작은 것부터 큰 것, 거대 규모까지 매우 폭이 넓다. 조합원이 100명 또는 10명도 채 안되는 영세한 규모의 협동조합이 수천 개 존재하는가 하면, 조합원수나 사업량으로 보아 중간규모의 조합도 많이 있으며 그 중에는 거대한 조합도 있다. 협동조합이 정부 다음가는 최대의 경제기관인 나라도 몇 군데 있다. 보다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이 운영하기가 보다 쉽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협동조합에 있어서 이상적인 규모란 존재하지 않는다.

- 많은 나라에서 협동조합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약간의 실례를 들어보자. 일본의 종합농업협동조합은 농촌지역의 근대적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한 세대 전 미국에서는 농촌전력공급을 위한 협동조합이 활약하였다. 루마니아의 협동조합은 국내에서 제일 가는 여행․휴양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설탕 생산의 약 절반을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대단히 발전하고 있어 때때로 “협동조합의 섬(Cooperative Island)”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신용․은행 조직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있는 몬드라곤(Mondragon) 협동조합은 국내 최대의 냉장고와 가전제품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폴란드는 새 도시주택의 75%이상이 협동조합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스웨덴의  OK 협동조합(석유협동조합)은 국내 최대의 정유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석유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구쟈라드(Gujarat)주에 있는 낙농판매협동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근대적인 유가공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지아에서 가장 큰 보험조직은 협동조합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장 폐쇄시 각종 노동자협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고용유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무작위로 뽑힌 극히 소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 일단 확고한 기반 위에 설립된다면 협동조합은 좋은 시대나 나쁜 시대를 불문하고 괄목할 만한 탄력성과 지구력을 발휘하게 된다.

영국의 일부 소비자협동조합들의 시작은 19세기초로 거슬러 갈 수 있고, 일부는 그 기원을 18세기말경까지 소급한다. 「ICA 리뷰(Review)」를 인쇄하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은 1993년에 창립 100주년을 자축할 것이다. 영국의 월샐 록스(Walsall Locks)라는 노동자산업협동조합은 이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조합은 1873년 설립되었으나 현 전무이사인 아서 로즈(Arthur Rose)씨는 107년의 역사를 지닌 이 회사의 네 번째 경영자일 뿐이다.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주택․소비자협동조합은 1980년에 75주년을 맞게된다.

- 여러 나라에서 어떤 협동조합들은 국내 총시장 또는 잠재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농업협동조합(農協)이 대부분의 농산물시장에서 최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세 사람 중 한 명이 여러 신용협동조합 중 한 곳에 가입되어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소맥을 비롯한 곡류의 75% 이상을 판매협동조합이 취급하고 있다. 유럽 몇 나라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消協)이 식품소매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소련의 소비자협동조합 중앙조직인 센트로소유즈(Centrosoyus)는 전국적으로 상품유통을 전담하고 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판매협동조합이 주요 농산물을 대량 취급하고 있다.

- 협동조합을 전세계적으로 관찰하면 또 다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의 50대 은행 가운데 협동조합이 다섯 개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행들은 프랑스, 서독(2), 네덜란드, 일본에 있는 협동조합들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철도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에서는 버스와 택시를, 캐나다의 한 주(州)에서는 협동조합에 의해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농산물 수송사업을 협동조합이 맡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폴란드의 그지니아(Gdynia)시에서는 협동조합이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협동조합 사상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를테면 식당, 호텔, 의료센터, 병원, 예술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화랑, 교과서 저자가 자신의 원고를 판매하는 중개기관, 그리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인공강우 서비스까지 「협동조합」이라는 간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폴란드, 필리핀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책과 학용품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기본원리를 배우고 있다.

-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세계의 농민들은 협동조합조직을 보다 충분히, 그리고 보다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농민들이 협동조합 방식을 통하지 않고 농사를 짓거나 지역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캐나다 사스카치완(Saskatchewan) 농민들은 유전으로부터 정유공장까지 모든 공급서비스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한 세계 최초의 석유 소비자이다. 농촌의 협동조합에 관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는 “․․․농촌개발계획에 농민을 참여시켜 추진력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은 협동조합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World Bank. Rural Development: Sectoral Policy Paper, 1975.

-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수산업협동조합(水協)은 농협과 매우 비슷한 발전 경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 농협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고 그 성장은 일반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 지난 50년 동안 세계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나 경향을 든다면, 첫째로 지방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보다 강력하고 대규모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개별 협동조합에 처음 가입한 사람들도 그들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들 지역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경제기능을 포괄하는 전체 조직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이익을 나누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된 것이다. 두 번째 긍정적인 경향은 제3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협동조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의 협동조합운동에 드리운 최대의 위험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와의 대립되는 관계라 말할 수 있다. 이는 1980년 1월 인도의 푸나(Pune)에서 열렸던 협동조합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 세미나의 보고서에는 “․․․1980년 인도의 협동조합운동은 갈림길에 서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의 취약계층이 협동조합의 영역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다.․․․보통 협동조합은 정부가 후원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로는 광범위하게 확장된 국가 관리기구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다고까지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 《협동조합과 국가》라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별개의 항목으로 다룰 것이다.

이 요약문에서는 세계협동조합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우선 소개했고 그 약점, 결함, 그리고 애로 사항은 뒤에 다루어질 것이다.

3. 현 시점에서의 전망

모스크바 대회는 1895년 런던에서 열린 창립 총회 이래 ICA 역사에서 제 27회에 해당한다. 모든 ICA총회는 유럽에서 열렸다. 특히 많이 개최된 곳은 영국과 프랑스로 각각 5회, 다음으로는 스위스에서 3회,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2회, 그리고 네덜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폴란드에서 한 번씩 열렸다. 총회의 개최지는 역사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지리적 편리는 물론, 그 나라의 협동조합 조직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1980년 총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두 번째에 열린 대회이다. 전후 35년 동안 열렸던 각각의 총회는 당시의 경제, 정치, 그리고 국제적 정세를 반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1940년대 후반에는 전후의 재건과 복구라는 거대한 과업에 전세계가 몰두하던 때였다. 또한 모든 나라의 협동조합은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일꾼을 찾느라 정신없었다. 이 시대는 식민주의(植民主義)가 퇴조하고 세계지도에 신생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였다. 1947년 이전에는 식민주의가 정치지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는 솟구쳐 오르는 기대에 부푼 시대였다. 사람들은 새 시대의 벽두에 빛나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풍요의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빈곤을 물리치는데 새롭게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UN기구들은 제3세계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냉전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체제하에서 세계 각국은 대항하는 진영과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뉘어져 그들 사이에 확고한 선을 긋고 있었다.

로잔느, 버언마스, 비엔나, 그리고 함부르크에서 총회가 개최된 1960년대는 전례 없는 경제성장과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룩한 10년간이 되었다. 불확실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는 듯 보였으며, 60년대 말에는 급기야 인간이 달의 표면을 걷게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어갔고, 젊은이들은 전쟁과 기존 체제에 대항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작은 나라들은 국제적인 교섭에서 자국의 자원을 무기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연합하면 되는가를 배웠다.

1970년대는 60년대의 연장선에서 시작되었다. 즉, 근대기술이 한층 발전하고 그에 대한 한없는 신뢰 속에 개막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돌연 쓰디쓴 환상으로 변하고 말았다. 각국의 통화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기대는 무너지고 꿈이 깨어진 70년대가 되고 말았다.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는커녕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엘리트나 특권층은 더욱 강력하고 확고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한 와중에 사람들은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으며 그 중 일부는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므로 생존을 위해 인류는 그러한 자원을 공동으로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4반세기 동안 인류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것이 아니었을까?

1980년 대회는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 인류는 그 역사의 갈림길 또는 전환점에 서 있다. 지도자와 사상가들 가운데에는 새 시대가 도래한다고 믿는 이도 있었고 암흑시대가 임박했다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 우리는 확실히 격변하는 시대의 문턱에 서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는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심각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4년 전에 개최된 파리대회 이후 통신, 의학, 컴퓨터 분야에서는 광섬유의 개발이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인간의식의 전 구조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한 떼이야르․드․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의 예언은 아마도 그가 예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에 의하여 현실화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80년대의 전망은 어둠에 쌓여 있는 것같이 보인다. 많은 주요국가의 경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몇 나라의 경제는 이미 수렁에 빠져있다. 정치지도자들은 마수와도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는 야심만만한 젊은 정치가들이 재무장관이 되려고 열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전반적인 경제학자와 진지한 학문으로서 경제학이 널리 불신을 받고 있는 때에 그와 같은 젊은 정치가가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가장 논리 정연한 미국의 미래학자의 한 사람인 힐더․헨더슨(Hilda Henderson)은 「경제학의 파탄」에 대해 말하였고 또 다른 학자는 “경제학자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까지 충고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학자를 믿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GNP나 순수경제학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신뢰를 주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경제학 연구”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경제학 책을 저술하고 있다.

Alan Coddington, in 「생태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logy)」, New Society, April 1970.

E. F. Schumacher,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의 부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오래 정박하고 있던 항구에서 배의 닻줄이 끊어져 불확실성이라는 바다 위를 헤매고 있는 듯 보인다. 현대는 문명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라 고할 수 있다. 인류는 더 이상 종래의 연장선상에서 더 멀리 항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다른 진로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협동조합은 다소 광기 어린 세계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섬(Islands of sanity)"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미국의 우대금리는 19%에 달한다!).

1980년 대회야말로 세계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며 협동조합인이 전인류를 위해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와 사회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대의 선구자로 기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대한다고 해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20세기의 남은 20년은 협동조합 사상에 담겨 있는 도덕적 교의(敎義)를 특히 필요로 할 것이다.

4. 변화, 플래닝(planning), 그리고 미래

(1) 변화

변화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특징이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조직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은 궁극적으로 그 변화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혼란스러운 이유는 변화 자체보다도 변화의 속도 때문이라고 일컬어진다. 변화의 급격함이 극심한 충격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암시를 준다. 즉, 새로운 일, 혹은 예상 밖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리는 미세한 신호일지라도 변화를 알리는 모든 신호에 대해 각 조직은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한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여 그에 대하여 대비하는 조직도 있다. 이를테면 2000년까지 지금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편물의 80%가 전화선을 통한 전자우편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어떤 변화도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의해 강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자가용 승용차는 언젠가는 보다 싼 운송 수단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전세계의 고속도로에는 지금 3억대의 자가용이 달리고 있으며 매일 10만대의 새차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출하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동차들이 세계 석유생산량의 5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석유 아닌 다른 동력으로 달리는 차가 발명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가용차를 점차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협동조합의 입장에서 변화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온 세계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은 그 거룩한 목적을 세계의 흐름에 따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따라 버려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가려내고 훌륭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둘째, 변화가 불가피할 경우 협동조합은 그 변화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용조합이 이제까지 점유해왔던 분야에 신용카드와 은행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화폐가 침입하기 시작하면 협동조합의 본질과 목적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수단을 도입하는데 주의하도록 하자.

(2) 플래닝

플래닝은 협동조합에 있어서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생소한 작업도 아니다. 많은 조합들은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왔다. 몇 차례에 걸쳐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많은 시간을 들여 기획 작업을 해 온 전국적 협동조합조직의 사례는 몇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몇몇의 협동조합에서는 플래닝의 결과로 협동조합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직체계를 재편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초 인도에서 실시한 농촌 신용조사가 그 한 사례로서, 이 조사는 대규모의 복잡한 운동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 현재 인도 전역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형태의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의 대규모 협동조합조직에서는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플래닝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조직들은 통계․조사부를 두어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적합한 플래닝의 수립방법과 절차가 확립되었다거나 그러한 기준에 따라 플래닝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란 그 내부로부터의 추동에 의해 변화하기보다는 외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변화하게 되는데 협동조합도 종종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플래닝은 조합원의 감소나 경쟁자로부터의 심한 압력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되고 있다. 이로 인해 때때로 협동조합은 선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종자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비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협동조합은 혁신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협동조합이 정책과 절차를 새로이 구상할 때 협동조합의 원칙이나 이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장 생산적인 플래닝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협동조합이   「정보의 완전한 공개」라는 전통적인 원칙을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이점을 곧 확보할 수 있다.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플래닝의 두 번째 요점은 계획수립 과정에 되도록 많은 관계자를, 특히 최종적인 이용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자나 담당자 또는 전문가만으로 기획되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일반 조합원과 문외한까지도 플래닝 수립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담당자의 좁은 시각에만 내맡겼을 때 플래닝이 얼마나 상식과 건전함을 벗어나는지는 콩고드(Concorde)의 경우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을 위한 단순하고도 건전한 신조는 “플래닝은 또한 조합원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플래닝은 높은 단위뿐 아니라 낮은 단위에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기획은 높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소외되어 왔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따르고 그에 맞추도록 요구될 뿐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실제 활동은 이웃이나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 수립도 마땅히 거기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이 협동조합인은 현대의 시대감각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발상과 개념을 플래닝에서 시험해 볼 준비를 해야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모든 협동조합에서 종래의 이사회(또는 운영 위원회)는 조직 관리기구의 요체(要諦)로 여겨진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사회는 불필요한 기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기업에서 따온 아이디어와 메카니즘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이사회는 협동조합이 해야 할 진정한 기능으로부터 조합원을 격리시키는 장벽이 되어있다고 불평하는 조합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 보고서에서는 결코 이사회를 없애야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협동조합인들이 세계가 향하는 새로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길 바란다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도 기꺼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3) 미래

1980년부터 전망해 본다면 인류는 기록에 남은 모든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위험한 지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협동조합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없는 세계에서 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협동조합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운동의 중심 목적은 보다 나은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대업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역사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인은 이 역사 서술에 동참할 결심을 해야한다. 요컨대 협동조합인은 의지만 있다면 미래에 관한 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자도 될 수 있고 진정한 창조자가 될 수 있다.

5. 연구의 전제

이 보고서와 같은 세계적인 차원의 연구는 많은 전제를 설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인류의 문제와 협동조합에 관계된 특수한 문제를 구별해야한다. 이를테면 대개의 경우 협동조합은 국가와 달리 부(富)를 이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빈곤의 조건과 같은 문제는 책임질 수 없다. 협동조합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빈곤층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은 정치적 변화에 대하여 설령 그것이 바람직한 경우일지라도 강력한 기관으로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동조합의 주요한 역할은 정치적인 변화보다 경제분야에 있다. 물론 참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단기적이기보다 장기적으로 작용한다.

협동조합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그것의 적절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좋은 조건을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이상적인 조건이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그러한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는 그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혹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열망한 나머지 너무 지나친 원조를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자립을 가로막는 정부도 있다. 또 어떤 정부는 너무 자본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협동조합이 대단히 보잘것없는 역할을 맡거나 사기업이 기피하는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요컨대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성장하기에 적합한 토양을 발견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끝으로 협동조합이 세계적 규모로 훌륭하게 발전하려면 먼저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어야한다. 지금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분쟁지역에서는 미해결의 갈등과 끊임없는 전쟁위협으로 협동조합의 번창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전쟁이라는 최후의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이러한 위협을 너무 쉽게 잊고 있다. 핵물리학자 그룹은 최후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상징적인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국제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증감에 따라 이 시계 바늘을 조정한다. 자정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핵물리학자 그룹은 1979년 말 자정을 향하여 시침을 0시 7분전으로 맞추어 놓았다.

제Ⅱ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 현재의 일반적 상황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2. 제 3 세계

3. 협동조합에 대한 함축

제Ⅱ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 현재의 일반적인 상황

제Ⅱ장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1980년의 세계는 위기와 고난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어떤 논자는 1985년까지 경제 여건이 좋아질 희망이 보인다고 믿고 있으나 이들도 80년대의 전반은 어떠한 시각에서 보더라도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데 이의(異議)가 없다. 그리고 이세기의 마지막인 1990년대는 불확실성과 불안의 먹구름으로 덮힌 10년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하디(Thomas Hardy)는 1922년의 저작에서 그 이전의 시대를 “너무 일찍 고통받은 우리의 세기(our prematurely afflicted century)”라고 썼던 바, 지금 끝나가고 있는 20세기의 대부분은 인류의 고뇌, 특히 전쟁과 불황의 고통으로 얼룩졌다고 할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때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급속한 경제회복의 희망이 전쟁의 위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논평이다. 이는 여러 나라들이 교전상태에 있고 서로 파괴할 때만 산업활동이 완전 조업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Ⅱ장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

그러나 우리는 천재지변 같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슬퍼하는 동시에 인류의 대다수는 불경기, 굶주림, 그리고 약탈을 지겨울 정도로 체험해왔다는 사실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부유한 계층과 국가들은 이 지구상의 빈곤계층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의 극히 일부만을 접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현재의 심각한 불경기는 선진 산업국가의 수백만 국민들에게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의미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극빈 속에서 어렵게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낮은 생활 수준을 더욱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1929년 10월에 경험한 주식시장의 붕괴를 1980년 10월에 다시 겪게 되더라도 부유한 사람들 다수의 부(富)와 생활양식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비관적인 전망이 가지는 공포스러운 측면은 그 원인이 고질적이고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선례나 과거의 해결책이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여 년 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경기후퇴대책의 일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유 있는 국민에게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한 대씩 더 구입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는 믿기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현재에는 전혀 가당찮은 것이 1950년대에는 아주 정당한 일로서 어떤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오늘의 경제는 이미 경기순환의 문제 수준을 넘었고, 현재 자본주의체제 자체가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오랫동안 자본주의체제는 예측한대로 작동한 적이 별로 없기에 지금 세계와 인류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집필시기인 1980년 초에는 경제의 전반적인 하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실업의 증가나 생산의 감퇴와 함께 주요 도시의 쇠락, 증가하는 정부와 민간의 부채, 따라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금리의 폭등, 황금에로의 도피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자원이 풍부한 일부 지역, 특히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몇몇 지역만이 불황의 파도에 쓸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경기 침체의 악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예산삭감항목을 찾기 마련인데, 예산축소편성에서 제일 먼저 희생되는 부문은 주택, 교육, 보건, 대외원조와 같은 인적․사회적 수요에 대한 정부지출이며 이 항목들은 국방비와 군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도 삭감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80년대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세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50년간을 통틀어 최악의 경제불황을 겪게될지 모른다.

1970년대를 회고하면서 우리 모두의 머리에 떠오르는 최대의 의문은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1960년대의 경제상태가 왜 그토록 혹독하게 변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큰 변화의 근원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단합조치에 돌리는 사람도 있으나 유가가 1 배럴 당 2달러에서 30달러까지 치솟은 것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고 보아야한다. 진실은 세계가 과거의 경제학, 특히 통화제도의 토대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지표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경제

서방경제는 향후 몇 년간 성장률이 낮아지고 몇 나라에서는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사실상 (영국을 포함한)여러 국가는 1980년의 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며 81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금리는 계속되고 공공채무는 증가할 것이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특히 식품가격의 상승폭이 클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단순히 어느 한 시기의 경제지표의 하나로 그치지 않고 문명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히 노동하는 빈곤층이나 국민소득의 5%미만을 차지하는 인구 20%인 최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계를 보면 파산은 급증하고 영국의 브리티시․레일랜드(British Leyland)나 미국의 크라이슬러(Chrysler)와 같은 거대기업의 일부는 지금 매우 난관에 빠져있다. 각국 정부는 국내 산업을 구하기 위하여 보호관세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정통 경제학과 전통적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토마스․카알라일(Thomas Carlyle)이 경제학을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라 묘사하였는데 이 표현은 지금의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 같다.

어두운 경제전망은 서방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동구권에도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소련의 각지에서 모스크바에 모인 대의원들은 그들의 지도부로부터 어두운 경제전망을 들었다. 즉, 지금 진행중인 5개년 계획이 그 목표를 크게 밑돌 것이며 내년의 목표 또한 불가피하게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였다. 마찬가지로 1980년 2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도 폴란드의 전년도 실질국민소득은 2% 감소하였고 전반적인 불황 때문에 앞으로의 예상수치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어두운 경제전망은 사실상 세계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2) 사회

경제사정이 어둡고 불확실해지면 사회의 모습도 일반적으로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거기에는 전통적인 제도, 특히 정부와 재계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깔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공해, 핵폐기물의 문제들에 관하여 시민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대중은 관료제도, 특히 모든 종류의 거대 관료제도에 관하여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기존 제도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누렸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전후 초기에 약속되고 예견되었던 효과와는 달리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북미지역에서는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무상교육이 여러 세대동안 계속된 후에도 문맹률이 놀랄 만큼 높다. 미국에서는 성인 문맹자가 6,400만 명에 이르고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은 이전과 같은 매력을 잃었다고 하지만 이전 세대의 문화와 정신적인 가치관으로의 회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서방국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변해버린 것을 보고 때때로 놀라기도 한다. 우리의 조부 때에는 모든 소년소녀에게 공교육을 실시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반대로 이와 같은 교육제도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학부모도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빅토리아시대의 개혁파들은 여성의 탄광취로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에는 해방된 여성들이 탄광에서든 제재소에서든 그들이 바라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65세 정년 퇴직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65세를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전반에 걸쳐 파급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총노동인구 가운데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이전에는 배제되었던 고위간부나 경영진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 가족의 소득원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되어 그 영향이 시장 전반에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고도로 발전한 산업국가와 풍요한 사회에 있어서도 빈곤은 퇴치하기 힘든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헨리․조지(Henry George)가 100년 전에 사회를 한 마디로 “진보와 빈곤”으로 요약했는데, 이 문구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중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경제지표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빈부의 격차는 향후 20년간 더 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단호한 자세로 사실을 파헤치고 사회구조의 취약부문을 폭로하며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노령자 방치, 아동 학대, 지위와 특권의 남용, 시민 자유권의 부정, 원주민 처우, 환경파괴, 정치부패,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자산에 대한 공적 비용의 지출 등이다. 사람들은 각종 그룹을 만들어 불과 수 십년 전에는 침묵하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반대운동을 할 것이다. 한 예로서 “기획자의 꿈, 여객의 재앙, 납세자의 공포” 라고 묘사되어 온 일본의 나리따(Narita)공항 반대운동을 생각해 보라. 캐나다의 미라벨(Mirabel)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사회 지향성이며 이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흙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고있고 청년들이 자연에 가까운, 보다 단순한 생활양식을 추구함으로써 농촌의 붕괴속도가 완화된 지역이 생기고, 어떤 곳에서는 쇠퇴 현상이 멈추기도 했다. 신세대는 그들의 선조들이 폐기한 방법과 가치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풍요한 나라 스웨덴에서 한 작가는 이 나라를 풍요롭고 번영하는 산업국가로 만든 가치와 관습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스웨덴은 원상태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Nordal Akerman, 「개발에 대한 대화(Development Dialogue)」, Dag Hammarskjold Foundation, Uppsala,  1979.2.

그리고 전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핵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치

많은 사람들은 최근 몇 해 사이에 정치가 우경화되었다고 말한다. 파리의 한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불온한 운동, 소위 “신우파(La Nouvelle Droite)"에 관하여 “신우파가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명백히 몇 나라에서의 선거 결과, 일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만연된 불신, 많은 국유화기업의 실적 부진에 대한 반발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몇 나라의 정치는 반대로 좌경화하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오랫동안의 우익독재정권이 무너지기도 하였다.

오늘의 정치적 분위기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시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 경우 한편에서는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사이에 때때로 긴장상태가 조성된다. 많은 나라의 시민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문맥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추세는 세계의 소수민족들이 민족자결과 독립을 위하여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분리와 자치, 혹은 적어도 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사안에 관하여 일정 정도 권한이양을 강력히 요구하는 소수민족이 없는 대국은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지역의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였던 바 이들은 인권을 위하여 싸우고 이전의 부당한 처우를 벗어나고자 궐기하고 있다. 폭력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지렛대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는 확실히 세계의 규범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기본인권이 침해되었다. 체포, 재판 없는 구금, 고문,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반체제 인사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더욱이 이 나라들에서는 25년 전에 누렸던 것과 같은 언론의 자유는 거의 볼 수 없게되었으며, 2000년에 가서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리라는 징조가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4) 에너지와 자원

전 인류에게 향후 20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에너지의 이용과 감소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일 것이다. 1970년대에 국제사회의 현상(status quo)을 혼란시킨 것은 석유가격책정이었으며 그 충격은 다른 어떠한 단일 요소보다도 큰 것이었다. 불과 80여 년 전 -이 기간은 긴 인류 역사에 비추어 한 번의 심장 박동과 같은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인류 문명은 석유에 의존하여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석유공급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금세기 말까지 아마도 몇 번이고 세계를 뒤흔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199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모든 나라가 에너지를 대소비국(大消費國) 수준으로 사용한다면 과학의 힘에 의하여 신자원, 신기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북미 지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유럽의 2～3명, 중국의 16명, 아프리카의 수백 명분에 해당한다. 단지 세계 인구의 5%만을 차지하는 한 나라가 세계 자원의 40%를 현재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풍요한 사람들과 부유한 나라들이 지구의 에너지 보유량에 비해 그들의 몫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전세계적 규모의 파국적인 분쟁이 벌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하여 헤이즐․헨더슨(Hazel Henderson)은 다음과 같이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였다. “에너지와 자원을 늘리고자하는 성과 없는 욕심에 거액의 자본을 투자해 가겠지만 이 노력은 조만간 좌절하고 말 것이다” 지난 25년간 인류는 유사 이래의 사용량과 맞먹는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버렸다고 한다.

Hazel Henderson, 「대안의 미래 창조(Creating Alternative Futures)」, Berkley Publishing Corp., New York, 1978, p.87.

이상과 같이 에너지 하나만을 보더라도 금세기 말까지 20년 동안 살아야 할 우리들은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될 것이다. 인류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과 폐기를 그냥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단지 석유나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자원, 특히 물, 광물, 산림자원에도 해당된다. 이를테면 세계의 납과 아연은 20세기말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른 몇 가지 금속도 위험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헤이즐․헨더슨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본, 에너지, 원료의 결합을 종전보다 줄이고 대신 노동과 인적자원의 결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Hazel Henderson, Ibid, p.7.

그러나 우리는 석유와 기타 에너지자원 문제에 몰두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슈마허(E. F. Schumach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질자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토지이다. 한 사회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해보면 그 사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p. 84

(5) 인구와 식량

세계의 많은 인구가 굶주리고 있으며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식량과잉으로 고민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냉엄한 현실이다. 식량확보를 위한 인류의 투쟁은 길고 지난할 것이며 2000년이 지나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인구수는 현재 43억명이지만 1990년에는 53억, 2000년에는 60억을 넘을 것이고, 이때 제 3세계의 인구수가 선진국의 4배에 이를 것이다. 1970년대 빈국들의 식량생산은 인구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1979년의 세계식량 생산량은 전년보다 4%나 줄었다. 세계식량기구(FAO)의 추계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는 약 5억명에 달하며, 이 국가들은 식량수입을 위한 대외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빈국들은 점점 더 많은 토지를 다국적기업의 주도하에 부국들에 수출하기 위한 비식량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토지는 빈국 자신들의 소비를 위한 식량생산에 우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식량공급 문제는 커다란 어려움과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빈국에 대한 식량원조는 잉여식량을 가진 나라에게는 적정하고 인도적인 정책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원조를 받는 나라의 농민 입장에서는 생산력을 저해하고 생산의욕을 꺾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빈국들은 현재 식량생산을 두 배로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2000년까지 이 국가들에 대한 식량수출은 세 배로 늘어나야 한다고 한다. 부국들에게 식량을 의존하는 한 제 3세계가 가난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보아 제3세계만이 제 3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유한 나라에서는 때때로 잉여식량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그렇다고 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품가격, 특히 석유의존도가 높은 기계화농업의 상품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 대규모농업의 효율이 떨어져서 소규모 농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도로 가공되거나 포장비용이 많이 드는 식품을 기피하게되어 식품산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비자는 가공과 수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식품의 가치와 영양에 대하여 소비자는 더욱 자각하게 될 것이다. 식품산업에 있어서 향후 20년 동안 생산방법, 도매시장, 가공, 식량보조금, 수입, 소비자 보호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 고용

완전고용이 건전한 경제의 한 지표이고 고실업이 병든 경제의 한 지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대하여 우려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완전고용에 가까운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나라에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침체상태)이라는 생소하고 불길한 용어가 각 방면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다. 세계의 실업 인구는 벌써 1억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한때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나라들과 이민노동력에 크게 의존했던 나라들도 치솟는 실업율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서독에서 1980년의 실업자수는 약 100만으로 추정된다. 1990년에는 전세계의 신규 노동인력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하여 약 4억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한다.

스태그플래이션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의하여 선진 공업국가들의 노동시장에 하나의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다. 즉, 일자리의 완전소멸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많은 일자리가 잉여노동력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0～90년대는 실업이 극한 양상을 띨 것이며, 그것이 전 인류와 몇몇 특정 직업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은 가히 파괴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철강과 섬유산업에 있어서 노동력의 대량 이동과 노동구조의 해체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스코틀랜드만 해도 잉여노동력과 새 공업기술 때문에 지난 10년간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미래학자들은 기술진보에 의하여 새 시대의 고용형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노동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임시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통상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공식경제부문인 가정이나 일시적 일터, 또는 지역사회의 소규모 공장에서 소집단의 일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공식경제부문의 장래에 대하여 두 사람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공식경제부문의 내부에서 일자리가 상실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면 그 경제 외부에 있는 일자리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Britain in the decade of three economies", 「New Society」, 3 January 1980, pp.7-9.

(7) 환경

이제 종반에 들어선 20세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어느 시대보다도 인류가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한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약 200년 전에 시작된 근대의 산업혁명은 “오물도 돈벌이”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거주환경 전체를 파괴하고 못쓰게 만드는 길로 사회를 인도하였다. 환경의 악화는 자원의 남용과 자연의 미묘한 균형의 교란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많은 큰 호수와 강은 화학폐기물에 의하여 더 이상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하였다. 산성비는 이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수천 개에 달하는 호수의 파괴를 위협하고 있다. 토양의 침식이 대륙 내부로부터의 사막화가 진행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거대한 열대우림(熱帶雨林)이 당초의 60% 크기로 축소되고 말았다. 수많은 종의 동물들이 사라졌거나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재 궁극적 오염물인 핵폐기물은 금후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빌려쓰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임차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1979년 OECD가 간행한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환경파괴에 관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서방제국과 선진 산업사회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오염원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염된 식수, 허용기준을 초과한 항공기 소음, 토양중의 화학약품에 의한 건강 위해, 특히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에 의한 삶의 질의 전반적 악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위험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긴급사태를 통해서도 인재(人災)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관련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긴급성과 경계의 필요성에 관하여 깨닫기 시작했으므로 현재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적 상황은 전보다 좋아지고 있다. 적어도 환경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최근까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보다 나아지고 있으며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비에서 일부라도 떼어내어 환경보호를 위하여 전용한다면 이 분야에서 인류는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8) 과학과 기술

원시인이 최초로 돌도끼나 조잡한 괭이를 쓰고 마찰로 불을 지펴 사용했을 때 인류는 근대과학과 기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돌도끼로부터 전화까지 진보하는 데는 수 천년이 필요했지만 전화로부터 실리콘 칩과 반도체혁명까지는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기술시대의 속도는 이와 같이 빠르다. 따라서 향후 20년간 과학과 기술이 우리 생활에 앨릭잰더․그래험․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를 발명한 후 금세기에 일어난 변화에 버금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000년의 세계는 좋든 나쁘든 간에 과거 수십 년과 향후 20년에 개발될 기계와 발명품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기술의 세계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주로 과학과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과학과 기술을 누가 통제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삶의 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과학과 기술은 마치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이는 인간의 친구도 잠재적인 적이 될 수도 있고, 해방자로서 또는 파괴자로 볼 수도 있다. 기술은 생활을 개선하고 생명 연장에 도움을 주는 기구를 개발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다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중심적인 질문은 기술의 소유와 통제에 관한 것이다. 기술이 전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가, 아니면 단지 투자자의 이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어떻게 기술의 사용과 통제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루이스․멈포드(Lewis Mumfor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인간을 기계화하고 획일적으로 조직화하는 대신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 즉 우리는 기계를 인간화하고 기계의 인간적 속성을 회복해야한다. 이때 인간적 속성이란 선택성, 균형, 총체성, 자주성, 자유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기술이 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영향이 큰 기술변화는 통신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한 순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디오, TV, 인공위성은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각 가정에 전달한다. 우리 삶에 끼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은 가공할 정도로 크며, 신문, 잡지, 통신사 등을 포함한 어떠한 대중매체를 소유하고 통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치권력은 공포스러울 정도이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신경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 뱅크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내일의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0년 전에는 대중조직이나 시민집단이 값싼 등사판을 통해 찍어낸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대중매체, 특히 TV를 통제하는 자만이 견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에 관한 투쟁이 향후 10년간 대두될 가장 중요한 헌법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대중매체의 구조는 결코 전능하신 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Hazel Henderson, ibid, p.273-274.

모든 기술적인 진보가 인류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은 □기술이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지배하고, 목적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착취하고 소진하며, 그 진행과정에서 모든 것을 수단으로 예속화할 때, 기술은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세계를 약탈하며 생명을 위협하여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썼다. 19세기말에 에머슨(Emerson)은 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From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물건이 말안장 위에 올라앉아 인류라는 말을 타고 달린다.”

(9) 기업의 힘

이 연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현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의 최종 권좌에 자리잡은 것처럼 행세하는 기업과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남용에 대한 우려이다. 중세의 귀족이 자기 성안에 앉아 봉건시대의 지배권을 쥐고 있던 것처럼 재계의 거물이 기업의 중역실에 앉아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두 권력사이의 차이는 현 기업의 힘은 일반적으로 가려져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 이르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치권력과 달리 투표로 심판하거나 탄핵할 수도 없다. 서구사회에서 기업의 힘은 때로는 정부나 국가의 힘을 능가한다. 19세기와 20세기초기에 대중의 눈에 비친 경제력의 이미지는 탁월한 기업가나 사업가 개인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종종 익명의 얼굴 없는 존재이다.

기업 권력에 대한 분개가 높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접근할 수 없고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는 힘에 의하여 지배되고 통제되는 것을 싫어한다. 개개인은 기업의 힘 앞에서는 약하고 무력하게 보이므로 집단으로 조직화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약 30년 전에는 대기업의 사장들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다. “GM(General Motors)사의 이익은 곧 미국의 이익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주권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이다. 이 사장의 후계자는 지금은 아마 이와 같은 공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의 성장과 팽창의 결과 나타난 것이 현재의 다국적기업이다. 특히 제3세계에서와 같이 정부가 약하고 추종적이어서 다국적기업의 음모와 금융조작에 곧잘 넘어가기 쉬우므로 그들의 힘은 무시무시한 존재로 기능하게 된다. 금세기 말까지 20년 동안 기업권력의 팽창과 다국적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즉, 사실을 인식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시민들의 대중적인 요구에 응하여 행동하는 용의주도한 정부에 의하여 기업들은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을 것이다.

(10) 도시화

1980년에 이르기까지 20세기에는 전세계에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 도시화 추세는 2000년까지도 계속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인구의 과반수가 도시주민이 될 것이다. 1900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개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200개를 넘어섰으며, 인구 수백만의 대도시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에 이르기 전에 인구 1000만 명을 넘는 대도시가 17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세기 말에는 많은 나라에서 도시의 구역이 100Km 이상 뻗어나가는 초거대도시(메갈로폴리스)가 출현할 것이다. 요컨대 현대인은 도시거주자이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은 계속 바뀌고 있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도시로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한 국가를 예로 든다면 일본의 경우 1900년에는 인구수가 4000만 명이었으며 도시주민은 10%에 불과하였다. 1970년에는 총인구 1억명에 도시주민이 65%로 크게 성장하였다. 2000년에 인구수는 약 1억 2000만 명이 될 것이고 그 중 90%가 도시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점점 커져 가는 도시화가 의미하는 것은 물론 헤아리기 힘들겠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생산자가 공급하는 식량에 의존하게된다. 선진산업사회에서는 농업종사자가 총인구의 5%이하로 떨어졌다. 그로 인한 가장 명백한 결과는 농민의 정치력 저하이다.

더욱이 이러한 도시화 경향은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의 이전(移轉)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도시가 인구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것을 만들어 내는 한편 도시만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제도적 서비스는 주로 도시거주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들은 교육, 병원, 보건, 전문적․공공 서비스, 그리고 오락시설 등에서 최상의 혜택을 누리는데 반하여, 농촌주민은 이와 같은 혜택에서 때때로 소외되기 마련이다. 의료, 교육, 주택, 교통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조도 도시거주자의 편익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또 도시는 급수, 공해,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 토지가격의 왜곡 등을 통하여 농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 가장 큰 문제는 도시가 농촌에서 잠재적인 지도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농촌에 폐를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문명이 쇠퇴하고 몰락하기 시작할 때 부패는 항상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화와 문명화된 방식으로 알고 있는 도회풍과 도시생활이 종국에는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제 3세계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나라들은 세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그들의 요구와 문제는 단지 클 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3세계 나라들은 협동조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특수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개발도상국에는 세계의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협동조합이 있으며, 향후 20년간 그 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장래의 협동조합운동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개도국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제 3세계와 그 경제가 가지는 기묘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제 3세계는 가난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세계적인 대부호의 본거지로 되어있고, 이 가난한 나라들의 엘리트는 막대한 부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사회적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국제원조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 제 3세계 국가들 가운데는 급속히 공업국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있다. 그 중에서 “신 일본”이라 불리는 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폴 등 4개국의 수출은 선발 선진국의 제조업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항상 생각해 왔으나 이 나라의 공업생산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인도의 국영철도는 단일 경영체로서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이며, 항공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구 1인당 지표로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진화되어 있을 수 있다.

제 3세계에 관한 몇 가지 주요한 실태와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중국과 인도의 인구의 합계는 전세계 인구의 약 40%에 달하므로 양국의 장래는 아주 중요하다.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중국, 인도, 미국, 소련 등 불과 4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4개국은 세계적인 문제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 현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단적으로 다음 4가지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서방제국은 세계공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제3세계의 공업생산은 겨우 10%에 불과하다.

- 부국과 빈국의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발전 전망에 다소 밝은 점이 보이기는 하나 제3세계가 가까운 장래에, 또는 현재의 발전 속도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균형은 지구를 뒤흔들 정도의 격변이 없는 한 시정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세계정세로 보아 “신경제 질서(New Economic Order)라는 목적을 달성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국가, 특히 40개 최빈국에서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하부구조가 총체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트리클 다운(trickle-down theory, 정부투자 따위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쳐 경기를 자극하게 된다는 이론)정책”은 선진국에서 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빈곤층은 여전히 가난한 채로 남게 마련이다. 단순한 개혁은 보통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괴로울 정도로 느리다.

- 일반적으로 제 3세계 국가들은 위신을 세우기 위한 사업과 농업을 무시하는 잘못된 개발 사업에 과잉투자함으로써 고통을 받아 왔다. 이 국가들에서는 식량생산과 농촌개발, 그리고 고용이 다른 부문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속도를 지체시키는 요소들이 제3세계 발전을 저해하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군사비이다. 군사비 지출이 과다한 나라의 반수는 개발도상국들이다. 1976년 이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563억 달러에 이르고 그 이후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나- 외채로서 현재 3000억 달러에 가까우며 더욱이 천문학적 액수로 증가하고 있다. 제3세계는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의 20%를 대외채무상환에 지출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두뇌 유출(brain drain)"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다수의 유능한 남녀가 보다 부유한 나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

- 제3세계 국가가 공히 안고 있는 절박한 과제는 토지개혁이다. 인도에서 소농의 생산성은 대농보다 평균 80%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세계의 영세하고 비생산적인 농업생산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밀려났는데, 이는 그들이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대개의 경우 그들이 부정과 억압에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경지면적의 8%로 세계인구의 25%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 1980년 초 “브란트 위원회”의 보고서가 UN과 전세계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향후 20년간 국제관계에 대한 열쇠가 될 만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부국과 빈국의 연대와 공생을 위하여 제3세계에 대한 원조보다는 양자간의 관계를 과감하게 재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78년에 제3세계는 서구의 제조업상품의 20%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협동조합에 대한 함축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20세기의 마지막 20년간의 세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이 시대는 협동조합운동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많은 개별적 협동조합과 때로는 협동조합조직 전체가 향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중에는 존속하기 어려운 곳도 생길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도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는 협동조합에 몰아치는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대에 어떤 대안을 찾아 나설 것이고 그들 중 다수는 1930년대의 대공황 때처럼 협동조합적 방법으로 전환하게될 것이다. 앞으로 20년간은 참여하는 인원수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전례 없는 성장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이를테면 주택과 보건서비스 등 일반대중의 필요분야에서 정부는 긴축재정 때문에 지출을 줄일 것이므로 사람들은 그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려 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현재 예견되는 불황이 깊어지면 자발적 노동과 무보수 노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아질 것이다. 이 비율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를 벌써 웃돌고 있다. 어린이의 콧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노동으로부터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연금생활자를 돕는 노동에 이르기까지 무보수 노동은 공식통계에 반영은 되나 수치로 표시되지 않는 중요한 요소이다. GNP는 하락해도 실질 생활수준은 향상될 수도 있다.

- 경제 침체로 많은 협동조합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각종 협동조합조직은 산하조직을 돕기 위하여 구제부서와 구호팀을 설치할 것을 검토해야한다.

- 제3세계의 협동조합에 대한 원조에 대해서는 국제원조기구나 UN기관보다는 협동조합운동 자체가 보다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 전망은 참으로 우울하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통해 생활수준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강경한 금융정책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하여 이미 높은 수준에 달한 선진공업국의 실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막대한 식량이 남아도는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기아 인구가 생길 지도 모른다. 또한 산유국들의 석유달러 축적이 계속되는 금융혼란과 결합되어 과거보다 더욱 극심한 시장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지배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강대해지는 힘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원칙에서 직접 유래하는 두 가지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출자배당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실제 배당의 가치는 줄어든다. 또 이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조성이 더욱 어려워진다. 일반회사에서는 출자배당에 제한이 없으며 인플레이션의 진행에 따라서 출자배당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 그 민주적 특성 때문에 의사결정이 사기업보다도 다소 느리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기업에서는 권력이 정상에 집중되어 있다. 협동조합도 우수한 전문경영인을 고용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일상적인 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조합원이 참여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성격이 때로는 협동조합을 불리한 위치로 몰고 갈 수 있다.

- 더욱이 치열한 국내․국제적 경쟁 속에서는 강자가 승리하기 마련이며, 거대기업의 자원은 협동조합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또한 사기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종종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힘의 우세는 사기업이 협동조합과 비교하여 이익에서 재투자에 돌리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2000년의 서구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자본형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대기업이나 합병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협동조합연합체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몇몇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통합과 집중을 목표로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역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전국 단일조직으로 합병되었다.

- 협동조합이 전반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특히 생산협동조합이 발달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조건에 대처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접근하는데 통화긴축정책과 각종 소득정책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 통화긴축정책은 실업율을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높이기 쉬운 한편 소득정책은 노동조합의 저항에 봉착할 수 있다. 만약 전 산업이 협동조합의 기반 위에 조직되었다고 한다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가처분 잉여가 노동조합에도 분배되도록 되어 있다면 그들이 화폐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임금교섭은 잉여수익의 배분 방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의 노동자간의 교섭으로 그 양상이 변할 것이다. 물론 산업 생산활동을 협동조합적인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창한 작업이며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서 모순된 전망을 갖게된다.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이 장기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이 넓혀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보다 잘 기능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보다 공정한 체제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협동조합도 발전할 수 있다. 즉, 부와 소득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게 되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 서기 2000년에 협동조합이 직면하게될 조건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동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정부와 국제기구가 자신들에게 절박한 문제들이 협동조합과 관련성이 있다고 납득한다면 협동조합의 발전을 고무하고, 협동조합의 제원칙을 보다 널리 적용하는데 힘쓸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운동의 과제는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힘든 문제들에 대하여 협동조합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Ⅲ장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그 이론과 실천

5. 이중의 목적

4. 민주적 성격

6. 협동조합과 국가

7. 협동조합섹터

8. 사상적 차이

1. 협동조합의 본질

2. 원칙

3. 유형, 형태 및 구조

9. 미래에 대한 함의(Implication for the Future)

제Ⅲ장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그 이론과 실천

제Ⅲ장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그 이론과 실천

제Ⅲ장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그 이론과 실천

1. 협동조합의 본질

오늘날 협동조합인 가운데 이론과 이념을 피하고 아주 “사업진척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 또는 제도란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이 믿고 지지하려는 사상과 개념에 입각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을 살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그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적 시스템으로서의 협동조합은 하나의 특정한 개념이나 사회이론에 의거하지 않고 상부상조, 보다 큰 힘을 위한 약자의 연대, 수익과 손실의 공정한 분배, 자조,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결합, 자본에 대한 인간의 우선, 착취 없는 사회, 나아가 유토피아의 추구와 같은 다양한 생각과 개념을 집대성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내걸고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 즉,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중간 상인의 배제”, “원가에 의한 서비스", ”자력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등. 일본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개혁자였던 카가와(Kagawa)는 협동조합운동을 ”우애의 경제학(Brotherhood Economics)”이라 불렀다. 모든 협동조합에 공통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나 경제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조의 토대 위에서 공동으로 행동하고자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현재와 미래의 수많은 상황에 대응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이념에 관한 우리들의 해석은 협소하고 엄밀하기보다는 넓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는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협동조합의 특질은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테면 “소유와 관리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설령 그 해석과 적용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협동조합이 갖는 본질적인 특질의 하나라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이고 과도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는 기업은 협동조합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이념을 명확히 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많은 협동조합인이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그들이 퍼뜨린 신조에 관하여 깊이 탐구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협동조합 비평가는 그들을 가리켜 “선험적 미덕의 제도(system of presumed virtue)”라고 부르고 있다.

때로는 비본질적이고 무관한 요소가 협동조합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소규모의 사업체는 실제로 진정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으나, 대규모의 사업체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흔히 듣는다. 본 연구는 대규모 조직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규모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 공동으로 판매하는 10명의 가난한 어민들은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어선이나 고가의 어구를 사용하는 500명의 어민도 그들의 어획물을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판매하기를 바란다면 그들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후자는 전자보다 운영이 더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양자 모두 진정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규모가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법적 요건과 법인이라는 조직구조는 본질적으로 법인(corporation) 보다는 결사체(association)에 가까운 협동조합의 본래 성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협동조합이 법적으로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결사체의 개념에 입각하여 실천할 때 고유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법인은 그 권력 기반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사람들의 집단과 별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성격 그 자체는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부터 받아들인 여러 개념과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의 한 구좌(share)는 자본주의기업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유보금(reserve)이 탄탄하면 보통의 법인에서는 상당한 자본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협동조합에서는 그러한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협동조합에서는 이윤, 경쟁, 배당, 선전에 관해서도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으로 인해 그 의미가 변화되거나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기도 한다. 향후 협동조합의 성장과 존속은 협동조합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정한 요소를 얼마나 충실히 지켜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협동조합의 성격은 수많은 방법으로 묘사되고 정의되어 왔다. 가장 만족스럽고 유용한 정의의 하나는 샤를르․지드(Charles Gide)가 내린 것으로, 그는 “협동조합은 사업의 경영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Charles Gide(1847-1932), 탁월한 프랑스의 협동조합이론가

2. 원칙

로치데일 원칙(Rochdale Principles)을 상세히 해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앞으로 협동조합 발전의 제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뚜렷한 점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ICA와 그 구성단체들은 오랫동안 협동조합의 원칙을 해명하는 문제에 매달려 왔다. 특히 세계가 경제적 불황과 이념분쟁의 타격을 받은 1930년대를 통하여 협동조합인은 이 운동의 주장과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기로 하였다. 1930년대 비엔나에서의 ICA 대회는 원칙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문제는 1934년 런던 대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1937년 파리 대회에서 겨우 만족스러운 성명이 채택되었다. 1960년대에는 원칙에 관한 이견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1966년 비엔나 대회에서 현재의 원칙으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6개의 원칙으로 정해진 현 문구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으며, 많은 협동조합인은 이러한 규정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원칙에 관한 많은 진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주로 다음 두 가지 결함에 기인한다.

첫째, 그것은 원칙 자체를 정확히 밝히는 대신 현재의 관행을 원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그것은 주로 소비자협동조합에 치우쳐 있어 농업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의 문구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협동조합조직의 기본적인 도덕적․이념적 기둥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1976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출판한 고(故) 모리스․꼴롱뱅(Maurice Colombain)의 문구는 원칙을 새롭게 검토하기 위해 적합한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그는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5개의 기본 원칙을 권고한다.

「로치데일 규칙에서 협동조합 원칙까지(From the Rochdale Rules to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Cooperative Information, 3/76.

(1) 연대와 상호 헌신

(2) 평등과 민주주의

(3) 비영리 활동

(4) 공평, 공정, 균형

(5) (문화가 지니는 광의(廣義)의) 협동조합 교육.

물론 우리는 협동조합 이념을 단순히 반복하기 위하여 다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때로는 옹호하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개정하여 진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원칙에 반하는 방법, 규칙, 관행 등이 그 실효성과 유용성이 다한 후에도 협동조합운동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금거래”와 “시가판매”는 많은 경우, 특히 절약하는 습관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 여전히 유효한 규칙이라 할 지라도 협동조합의 정책으로서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협동조합운동은 어디에서나 미래를 인도하는 별자리로서의 지도 원칙을 필요로 하며 반드시 갖추어야한다. 고(故) 폴․랑베르(Paul Lambert)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매끄럽게 요약하였다. “로치데일 원칙은 시대에 뒤쳐지기는커녕 그 본질에 있어서 현대문명에 들어 있는 새롭고 희망적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그 본질에 있어서(in their essence)"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찾아내어 밝혀야 하는 것은 외양이 아니라 로치데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장차 다른 경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장차 시련기에 들 때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결코 협동조합의 이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릴 때가 아니다.

ILO Review, August 1958, p.169.

3. 유형, 형태 및 구조

(1) 유형

장래에는 협동조합조직의 구조, 그 형태, 형상, 각 부분의 배치와 상호 연관성에 관하여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협동조합의 유형이나 종류에 관하여 한가지 명백한 점이 있다. 즉, 미래의 협동조합 운동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구상조차 해 보지 못한 종류를 포함하여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구성될 것이다. 19세기에 협동조합인은 단지 몇 가지 종류의 조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정력을 바치는 경향이 있었다. 협동조합운동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또는 농업신용협동조합 등 한 유형만을 후원하고 촉진함으로써 명성을 얻었으나 다른 부문과 가능성은 무시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 지도자들 사이에 교조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어느 한 유형의 협동조합 -통상 소비자협동조합-에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의 가치는 격하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각 유형의 우선 순위와 순수성에 관하여 많은 논쟁과 마찰을 초래하였다.

여기서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유형의 협동조합도 다른 유형에 비해 원래부터 우월하다라고 여겨서는 안되며,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은 관계된 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 또는 그들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와의 연관성 하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신용협동조합이 가장 가치 있는 유형이 될 것이고, 다른 집단에게는 소비자협동조합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택협동조합이,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이 가치 있는 조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종류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우월성은 추상적인 교조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인간에게 얼마만큼 유용한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과거, 특히 협동조합이 황무지였던 시기에 무엇인가 다른, 보다 단순한 유형의 조합이 먼저 시도되었어야 할 때, 이론적 또는 공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건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낭비하였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로서 사람들이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유형을 복합화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공화국(co-operative commonwealth)의 비전은 적어도 금세기 말까지 거시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지역사회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이 존재함으로서 미시적 차원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한 대안은 다목적 혹은 다기능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각종 서비스가 단일한 조직체계 안에서 일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방안이다. 일본 농촌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고정적이거나 특정한 조합원을 가진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많은 조합원을 가진 다목적 협동조합에는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2) 형태

협동조합에 있어서 거의 보편적이면서도 한층 더 절실해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는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초래된 규모의 확대와 복잡함의 증대이다. 20세기 초기와 같이 협동조합이 소규모 근린조직체였을 때에는 자금이 취약할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대다수 조합은 조직이 단순하고 조합원끼리 잘 알고 있어 조합에 대한 충실도가 높아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장래에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지배적 형태는 대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나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유지할 때 가장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협동조합에 있어서 중심 사안은 조직의 거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의 특성이 규모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모든 종류의 거대조직이 갖는 제도적 힘과 방대한 규모에 대하여 강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지도자, 특히 이사진은 성장과 대규모화에 의하여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소외(疏外)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협동조합은 단순히 힘을 키울 목적으로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합병은 단지 외적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좋은, 다른 이유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경영이 집중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민주적 관리를 위하여 의사결정은 분권화 되어야 한다. 큰 조직은 교육과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유대가 사업의 성장이라는 이유로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합병이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대규모 조합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 민주적 참여와 개인의 결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합병이 힘을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2차 조직으로의 자발적인 연합이 「협동조합간 협동」원칙의 훌륭한 예라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위협적인 기업권력 시대에서 협동조합이 지금 흔히 듣고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다른 기업과 같이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3) 구조

19세기 협동조합 조직구조의 뚜렷한 특징은 각종 2차 조직의 설립과 더 나아가 3차 단위, 지방단계, 그리고 전국적․국제적 단계까지 조직을 결합해 나간 점이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경로이다. 개인이 협동하여 단위조합을 만드는 것과 같이 이 조합들이 이제 서로 뭉쳐서 2차 조직이나 연합회를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관리의 역할은 통상 기초단위의 협동조합 및 조합원으로부터 이탈하여 위로 이동한다. 이윽고 2차 또는 3차 협동조합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단위조합 또는 지역의 협동조합은 살아남기 위하여 그 지시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때로 상층의 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 다른 단계의 조직들을 연루시킴으로써 구조 전체가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은 1970년대 “코옵 네덜란드(Co-op Nederland)”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민주주의 원칙이 협동조합운동의 모든 단위에서 관철되어야 하며, 특히 연합회나 다른 협동조합연합체를 위한 관리체계를 향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동조합운동은 광범위한 사업활동 영역에서 국제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보험분야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대량상품 구입에서는 유럽에서,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농기구 공급분야에서는 북미지역에서 힘찬 출발이 이루어진 바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한 각국 협동조합을 위한 “구조활동(rescue operations)”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협동조합조직에 관하여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과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를테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협동조합이라고 명명되지 않는 조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반대로 간판은 협동조합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조직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조합 등 다른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조직도 진정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보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많은 사기업들이 모여 협동조합이라 불리는 2차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것은 사업의 성격과 조직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

협동조합의 구조(architecture)는 아직은 전혀 완벽하지 않다. 아마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을 산뜻하게 정비하고 협동조합의 원칙에 보다 합치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금세기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커다란 변화와 실험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협동조합인은 그들 조직의 관리구조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 협동조합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보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류이다.

4. 민주적 성격

협동조합의 성격에 관한 장에서 민주주의는 협동조합시스템의 본질적인 요소의 하나로 생각해야 하며, 이 요소가 결여되면 그 조직은 진정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어려우면서 논쟁거리가 될만한 많은 질문에 부닥치고 있다. 즉,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표현되고 예시될 수 있는가?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시스템의 민주적인 성격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 순수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자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진 협동조합인 일지라도 협동조합운동의 민주적 성격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으레 각자가 한 표의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만을 떠올린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1인 1표” 원칙이 협동조합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잘 알려진 로치데일 원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이지만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일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민주적 성격은 조합원 집회 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고 또 앞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성격을 평가하는 방법과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자유의사에 입각하여야 한다.

- 가입과 탈퇴의 자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 조합원간에 어느 정도의 균질성과 연대의 기초가 되는 조직적 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각각 2ha의 농지를 가진 빈농 500명과 2000ha씩 소유한 부농 5명으로 조합원이 구성될 경우, 대농의 큰 사업량이 협동조합의 생존능력에 기여할 지 몰라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기반은 되지 못할 것이다.

- 민주주의는 투표율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의하여 측정된다.

- 완전히 민주적인 협동조합에서는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인 조합원만이 임원과 이사를 임명하고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 민주적인 협동조합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모든 단계의 지도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 민주적인 협동조합에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상징적 지위가 아니라 완전한 의미에서 조합원자격을 가져야 한다. 별도의 “남성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차별적인 “여성의 역할”도 존재하지 않는다.

- 사업장에서 종업원 사이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한다고 할 수 없다.

-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자동적인 교체를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주적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 감사는 엄격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합원 회의에서 임명되고, 지정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잉여의 분배도 물론 이사회의 권고사항이지만 조합원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조합원은 총회에서 조합원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각종 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 민주적인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조치나 특권을 이사나 임원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 협동조합이 자회사를 보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 이용자 대표를 참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 진정한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최고의 권위가 부여된다.

- 조직의 민주적인 성격은 조합원에게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조합원이 의견을 제출하고 피드백(feed-back)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판별할 수 있다.

-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보고나 정보는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소수민족을 위해서도 그들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최고의 권력이 한 사람 또는 엘리트 집단이나 어떤 파벌에 놓여있지 않은 조직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잘 발휘된다. 중요한 결정은 위계질서에 따른 명령보다도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의 깊이는 관리구조의 최하위 단위에서 제출된 제안에 따라 얼마나 결정되느냐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 민주주의에서는 전문가나 전문기술관료가 조합원에게 상담과 조언, 그리고 권고를 듣고, 최종적으로는 평조합원이 결정한다.

-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시민의 동의가 기본적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다.”(Eduard․C․Lindeman)

요컨대 민주주의의 개념은 회의에서 「1인 1표」의 규칙에 따라 투표하는 것 이외에도 협동조합 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예증된다. 이상적인 미래의 협동조합은 엄격하게 통제된 권력구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와 활동의 양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일 것이다.

5. 이중의 목적

지난 몇 세대 동안 협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과 저술가들은 협동조합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은 물론 사회적 목적도 가진 기업으로서, 이 이중적인 목적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회사나 자본주의기업과는 사뭇 다르다는 교의(敎義)를 강조해 왔다. 실제 사회적 사상을 결합한 경제적 목적의 조직체라는 개념은 협동조합 철학의 한 근간을 형성한다. 이것을 19세기의 지도적 경제학자인 알프레드․마샬(Alfred Marshall)은 “다른 운동은 높은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운동은 광범위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만이 쌍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 표현했다. 전 ICA 이사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면서 1962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협동조합과 다른 종류의 경제조직의 차이는 전자가 사업경영의 기술을 윤리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변별점을 제외하면 협동조합운동은 궁극적으로 만족할만한 존재이유를 갖지 못한다.”

Alfred Marshall(1842-1924); 1889 입스읙(Ipswick)에서의 연설문.

W.P. Watkins, 「the Revie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arch 1962.

그러나 협동조합이 경제 및 사회적 목적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경제조직이며, 또한 존속하기 위해서 기업으로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업적 의미에서 실패한 협동조합, 특히 사업활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나 건실한 기업으로서의 생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요구여야 한다. 제 3세계라는 조건하에서 특히 협동조합은 필요와 욕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실증해야 한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인은 그들의 협동조합이 차별성을 가진 사업체이고 이러한 특성이 조합원의 충성심과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이상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어떤 조합원은 사업 경영에만 큰 관심을 두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조합원은 사회적 사안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조합원사이의 분화가 발생한다. 이상주의와 사업경영은 때때로 기이하고 불편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도 한다. 실제 협동조합조직 내부에는 엄밀하게 사업과 경제적 이익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사회 개혁에 보다 깊이 개입하기를 바라는 두 진영 사이에 항상 어떤 긴장이 감돌기 마련이며, 때때로 공개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지금 두 가지 확실히 구별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보다 규모가 크고 탄탄한 구조로 조직화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주의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그룹은 상대적으로 작은 협동조합으로 상당히 느슨하고 비공식적인 네트웍을 가지며 자본주의적 방법을 다소 무시하고 사회적 혹은 지역사회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 사이에서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전적으로 기업적 활동에 전념하고 사회적 목적을 갖지 않는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보다 오래 존속할지 모르나 점차 약화되어 장기적으로는 해체되고 말 것이다. 한편, 사회적 임무에 역점을 두고 건실한 사업을 위한 실천을 소홀히 하는 협동조합은 아마도 머지않아 파산하고 말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조직 전체에 상식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경제와 사회, 사업과 이상, 실용주의적 경영자와 비전을 가진 일반 지도자의 결합이다.

다수의 이사와 경영자가 공히 가지는 문제는 협동조합에서 적절한 사회적 관심과 활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협동조합을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영업의 효율성, 만족스러운 서비스, 신중한 회계처리, 자본의 효과적 운용 등에 관하여 성적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조직이 사회적으로 보아 효율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는 있어도 계측할 수 없는 요소인 사회적 관심사항에 관한 대차대조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효율의 양립을 지향하는 장래의 협동조합은 계획 중인 일련의 가이드 라인을 따르도록 적절한 충고를 받게될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이라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 광범한 인간적․사회적 문제에 개입한다.

-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진다. 실제 협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은 통상 교육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에 의하여 측정된다.

- 고용과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인종적․종교적 차별을 배제한다.

- 조합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민주적이고 인도적인 사업에 협력한다.

- 빈곤층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한다.

- 공평하고 공정한 고용주로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법인 시민(corporate citizen)으로 인정받는다.

- 제 3세계의 협동조합을 원조하기 위한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물론 어떤 협동조합이건 인간 복지와 사회적 필요성이라는 광활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단위 협동조합 또는 연합체의 능력을 훨씬 뛰어 넘는 상황이나 조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협동조합이 이 한계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보조하는 것이 전인류와 세계가 안고 있는 고통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다 결실 없는 노력으로 실패하는 것보다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란 기업경영과 사회적 관심이 균형을 이룬 혼합체”라는 생각을 수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일컫는다.

6. 협동조합과 국가

이 주제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① 이것은 협동조합운동 전체를 통하여 사상적 차이와 논쟁이 많은 영역이다.

②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통제나 정치적 간섭이 비교적 적은 나라로부터 협동조합이 정부와 관료에 완전히 지배되고 지도되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③ 상황이 나라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며, 시점에 따라 일련의 배경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복잡하다.

요컨대, 이는 간단한 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주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제시되는 견해 중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시점이나 장소에서는 바른 정책이나 입장으로 생각되는 것이 다른 때나 장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협동조합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에 입각하여 전국 또는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이 그들의 정책을 선언하게 하고 일련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그룹이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활동방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세기초부터 ICA 내부에서 토의나 연구 그리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22개국 대표가 참가한 1904년 부다페스트 총회의 의제 가운데 주요한 주제의 하나였다. 그때 주된 문제는 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것인가 여부와 이와 같은 원조가 협동조합의 정책과 목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때부터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층 복잡하고 논쟁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① 경제전체 또는 대부분의 기업활동에 대해 중앙의 통제를 행사하는 정부의 힘  ② 협동조합을 급속한 경제발전의 도구로 이용하려하는 신생독립국이나 빈국의 정부  ③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19세기에 협동조합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확대함으로써 그 나라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게 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향후 20년간 협동조합과 국가간의 접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 질 것이다. 어떤 때에는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 서로의 이익이 되는 수도 있으며 흔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공동선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보고서의 말미에서 재론하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이론과 실천 주제를 검토하면서 협동조합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몇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협동조합운동은 조직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절대적” 자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재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 통제수준 하에서 협동조합은 자주적이고 자치적이어야 한다.

- 이상적으로 설정해 보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유인들의 조직체이고 수단인 것이다. 이 경우 자유란 사람들이 국가의 법률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복리를 위하여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협동조합인은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입각하여 사업조직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의 제정

② 다른 형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국가의 인식.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인은 협동조합을 “정상적인”기업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봐야한다는 몇몇 정부와 입법기관이 갖고 있는 편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할 때, 특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와 원조.

- 민주적 전통에 근거한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과 전제권력 체제가 협동조합조직을 국민에 대한 추가적인 권력행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힘으로는 올바르게 운영할 수 없는 기업형태의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우리 눈앞에 누적되고 있는 실험은 국가가 경제의 조직화에 착수하자 국가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eorges Fauquet, 「협동조합섹터(The Co-operative Sector)」.

- 협동조합이라는 종류의 사업은 관료주의의 무거운 압력 하에서는 활력을 상실하고 만다. 협동조합의 신비스러움은 수은(水銀)과 같은 것이어서 관료의 손이 닿으면 사라지고 만다.

- 국가는 시민들 스스로가 생산과 기타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국가와 그 기구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집권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동조합 업무에 대하여 가장 공격적으로 간섭하게 된다. 국민생활에 대한 통제가 정도를 넘으면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불가능해져 대단히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 정부와 협동조합은 서로 상호협조 하에 서로 보완하며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 즉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맡고 협동조합은 조합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부가 협동조합을 진흥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면에서 건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많으며, 사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배하지 않고 원조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미국 농무성의 경우는 농업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가 격려하는 좋은 사례이다.

- 향후 20년 동안 협동조합과 국가간의 관계, 행정조치, 절차에 관하여 각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그들에게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이 ICA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협동조합과 국가”라는 주제는 1978년 9월 11일-13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ICA 중앙위원회의 주요 의제였으며 그 보고와 토론내용은 ICA에 의해 발행되었다.

7. 협동조합섹터

협동조합조직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거의 없었던 19세기에 뿌리를 내렸고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사기업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발하였다.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들은 협동조합의 사업시스템이 점차 많은 신봉자를 끌어들여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마침내 협동조합연방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한 계획도 세웠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연방의 건설은 지역사회와 소외지역 차원에서는 아직도 가능하고 실제로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거시경제적 또는 국가적 규모로 그러한 유토피아적 비전을 가진 협동조합인은 오늘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배경에는 영국의 로치데일 개척자와 다른 나라들의 초기 협동조합인들이 건설을 꿈꾸던 시대 이후에 특히 다음과 같은 두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① 세계의 모든 나라는 주로 특수법인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소유 또는 공기업(公企業)제도를 채택해왔고, 일부 나라에서는 공기업(公企業)제도가 기업과 산업의 지배적인 형태로 등장하였다.  ② 자본주의 또한 국가나 피고용자의 힘 또는 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변화하였고 또 변화를 강요받아왔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다소 완화되었으며 아직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 협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은 일국의 사업체제를 공기업(公企業)이나 사기업과 함께 협동조합이 공존하여 운영되고, 이 3자가 함께 경제전체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보통 혼합경제(the mixed economy)라 부르며 협동조합부분은 협동조합섹터(the co-operative sector)로 알려져 있다. 각 부문의 비율은 국민경제에 따라 다르며,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 또는 두 부문이 아주 작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배적인 부문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섹터(또는 부문)라는 개념을 반대하는 지도자나 이론가가 협동조합진영에 몇 사람 있으나, 이 보고서는 이것이 향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정리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섹터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현재까지 공적․사적부문과 협동조합부문의 어느 것도 단독으로서는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완전한 사회질서를 실현할 수 없었다. 어떤 두 부문이 결합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세 부문이 함께 나란히 작동하여 상호보완함으로써 인간의 힘으로 달성가능한 최선의 것을 이룩할 수 있다.

- 이 이론은 공기업이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역시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은 국민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집단에 의하여 협동조합적으로 조직되고 직접 소유․관리될 것이다. 그리고 사기업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다고 보여져 안심하고 기업가들에게 맡겨질 수 있는 경제부문도 있다.

- 협동조합과 정부는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을 통하여 때때로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의 소맥판매, 일본에서의 쌀 판매, 폴란드에서의 주택, 미국에서의 농촌전력은 많은 협력사례 중에서 뽑은 네 가지의 사례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경제는 점점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사업을 착수하거나 그러한 조건하에서 활동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국가에 의한 어떠한 흡수공작에도 저항할 것이다.

- 장래 성공하는 협동조합은 이념적으로는 실용주의와 이상주의의 혼합이 될 것이다. 즉 현실적 이유에서 사기업과 유리한 거래를 시작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동인(動因)인 이윤추구에 대하여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도매협동조합 중 하나가 그 제조상품의 35%를 협동조합이외에서 판매하고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거래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 협동조합섹터는 사상적으로는 다른 두 부문간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 즉 어떤 점에서는 공공부문과 유사하고 그 밖의 점에서는 사기업과 유사하지만 대체로 양자로부터 가장 바람직한 특질을 채택하고자 한다.

- 협동조합섹터의 관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수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협동조합의 발전패턴은 협동조합체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구조, 방법, 그리고 명칭까지 자본주의기업의 예와 모델에 의하여 과도하게 규정되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협동조합은 사기업과는 구별되는 입장이고 후자의 목적과 방법 대부분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협동조합인은 사회적 질서 속에서 자본주의 내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어떤 사기업들은 탐욕스럽고 무분별하며 철저하게 반사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다른 사기업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결코 착취를 일삼거나 폭리를 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전자를 뿌리뽑고 바꾸는 것이 협동조합의 목표이고 목적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일부 소규모의 창업자적 사기업은 우리가 양성(良性)의 자본주의라 부르는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적이 아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에서 통상 가장 탐욕스러운 자는 소상인(小商人) 특히 고리대금업자이다.

-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부문에 대한 협동조합의 입장은 당연히 때에 따라서 모호하기도 하고 재빨리 변하기도 해야한다. 정부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국가와 합의하고 협력하며 공동사업을 위한 많은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쥔 정부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나라에서는 집권체제와 사기업부문이 동맹단계인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보다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적부문과의 동맹을 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점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사상은 한편에서는 과도한 국가통제주의(statism), 다른 한편에서는 무소불위의 탐욕적인 자본주의라는 양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 협동조합이 사회주의적이냐 자본주의적이냐에 관한 많은 논쟁은 하찮은 것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조직을 다른 존재와 연관시켜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강이 호수에서 발원하지 않은 이유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 1966년 공식적으로 채택된 현재의 협동조합 원칙 중 제 6원칙(협동조합간의 협동)은 협동조합섹터의 개념과 일치하는 성명이다.

8. 사상적 차이

이론과 실천에 관하여 한가지 토의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즉 국가 및 집권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방제국과 동유럽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그룹은 보통 다른 세계에 놓여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협동조합을 고찰해 보자.

협동조합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있는 일반적인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성격과 특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은 자신들이 위치하고 살아가야 할 환경에 맞추거나 그것을 모방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반영하며 실제로 살아남기 위하여 그 사회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나라에 따라 협동조합에 큰 차이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보면 그 편차는 매우 크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관찰자는 타국의 협동조합을 보고 자기 나라의 그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판단하여 그것이 과연 협동조합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서유럽이나 미국의 협동조합인은 동유럽의 협동조합을 평가할 때 국가 및 집권당의 영향력을 이유로 이 조합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많은 서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동유럽협동조합운동은 무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서유럽 협동조합이 그들의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듯이 동유럽 협동조합도 나름의 정치환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폴란드나 헝가리의 협동조합은 영국이나 미국의 협동조합이 지배적인 자본주의의 지시와 방법에 맞추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들의 체제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서방에서는 협동조합 자체를 단순히 자본주의체제의 변형 혹은 수정된 형태의 자본주의로 볼 수 있는 곳이나 상황이 있다.

협동조합임을 자처하는 전지구적 운동은 양 진영사이의 생각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긴장완화를 통하여 비단 사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양자의 관점을 모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정보교류센터에 모으는 일은 ICA 창립시에는 그 목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에는 ICA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되었다.

수정되어야 할 한가지 사실은 동유럽의 협동조합은 역사가 짧고 현재의 정치체제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일반적 오해이다. 그러나 동유럽의 많은 곳에서 협동조합은 19세기 전반에 세워졌고 몇 개국에서는 20세기 이전에 벌써 굳건한 토대를 구축했다. 물론 동유럽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속도는 지난 30년간 상당히 가속화되어 정치적 지향성이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의 모든 정부는 협동조합 적어도 몇몇 유형의 협동조합을 국가경제계획의 기둥으로 삼아왔고 또 협동조합의 지도자나 대변인들은 협동조합을 완전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에서는 협동조합조직이 경제부문에서 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해야하지만 동유럽에서 협동조합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주어지고 보장된다.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의 상황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동구와 일반적으로 같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 국가와 정부의 관료기구가 방대하게 존재하고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동유럽 협동조합을 정부의 개입과 후견이 강하다고 비난하는 서방의 협동조합인들이 공적 권력면에서 동유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들의 대외노선이 서방편에 기울고 있는 한 동유럽국가의 협동조합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차이는 제3세계의 협동조합이 동유럽 협동조합과는 달리 배타적인 사업권을 통한 독점적 지위를 거의 누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3세계의 협동조합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규제하에서 활동해야 함과 동시에 다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점에서 그들은 양 진영의 가장 나쁜 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세계의 협동조합에 관하여 논평을 덧붙인다면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가이드 라인은 1966년 제네바에서의 ILO총회의 제127호 권고에 담겨있다. 이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협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협동조합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로 국가정책을 정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운동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야하며 국가계획 수립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협동조합은 저개발 지역에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다.

- 진정한 협동조합조직은 사회에 있어서 해방의 힘으로 기능한다. 국가에 의한 규격화가 증대되고 관료의 간섭만을 초래하는 협동조합은 오히려 준(準)정부기관의 성격이 농후하며 또 그렇게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개발도상국 국민들에 대한 협동조합의 사회적ㆍ교육적 가치는 가장 미미할 수밖에 없다.

- “고유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배양해가지 않는 정부주도형 협동조합운동은 국가에 짐밖에 되지 않는다.

Co-operative Information, ILO, No. 2, 1965.

9. 미래에 대한 함축(Implications for the Future)

① 협동조합운동에서는 그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적 개념, 사상 및 도덕적 요구를 밝히고 알리는 일이 중요하며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협동조합의 원칙은 운영규칙 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규범의 표명으로 정식화되어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필요조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장래에는 특히 지역사회단계에서 다목적 종합협동조합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 규모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요구될 것이다.

④ 협동조합의 민주적 특성은 협동조합의 모든 측면에서 또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⑤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협동조합이 새 시대에 가장 환영받을 것이다.

⑥ 협동조합과 국가의 상호작용은 예견되는 장래에 훨씬 증가하고 강화될 것이다.

⑦ 장래의 협동조합조직의 발전은 각국 경제에서 결속력 있는 부문으로 건설될 때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⑧ 장래의 세계 협동조합운동은 광범위한 부류의 사상을 허용하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제Ⅳ장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취약점

8. 협동조합과 빈곤층

9. 고용주로서의 협동조합

10. 협동조합간의 연대(Sectoral Solidarity)

11. 국제적 개발에 대한 대응

6. 전문가와 비전문가

5. 협동조합의 이미지

7. 국민적 과제와의 관련

2. 민주적 참여

3. 교육의 경시

4. 메시지 전달

1. 조합원의 결의(The Commitment of Members)

제Ⅳ장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취약점

제Ⅳ장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취약점

부 록 /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 댸한 결의

이 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약점과 결함을 밝히고 협동조합이 어떤 점에서 약속한 것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여 개선할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 작업이 결함에 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서기 2000년까지 운동으로서 또 사업체로서 보다 탄탄한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과 진보를 목적으로 하며 자기 점검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1. 조합원의 결의(結義)(The Commitment of Members)

협동조합의 토대는 공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함께 행동하기로 결의한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것이다. 이 결의는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의 중요한 부분에 관련될 때 특히 굳건해져야 한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이 바로 그들의 생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의가 전면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택협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농협이나 수협에 있어서도 소득과 생계라는 이유 때문에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애착심은 강해진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개인은 사력을 다하여 집단에 매달려 있다” 라고 말한다.

제Ⅳ장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취약점

Martin Buber, 「Paths in Utopia」

결의는 협동조합의 생명선이며 이것이 결여되거나 약화되면 조직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동일한 우편함에 편지를 투입하는 500인과 동일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500인간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전자에서는 필요하지 않던 사람들의 결의가 후자에서는 요구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유대의 힘은 성공의 척도이며 조합의 자본축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조합원의 결의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 불만이며 특히 소협(消協)에서 그러하다. 많은 조합원이 조합원임을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무관심해지고 있다. 충성은 때로는 무리가 따른다. 많은 협동조합이 흔한 상품광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조합의 약점을 인정하거나 조합원의 결의가 상실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유는 많으며 때때로 미묘하고 복잡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또는 조합원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고 비조합원 이용(員外利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이용고배당의 성격과 가치가 변화하여 조합원의 결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영국의 한 원로 협동조합인은 이점에 관하여 “현재의 협동조합에는 고객만 있을 뿐 조합원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운동에서도 결의라고 하는 요소가 핵심이며 그것이 변질되고 있을 때에는 관련된 연구를 해야하고 가능하면 보다 면밀한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2. 민주적 참여

최근 협동조합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약점과 걱정거리는 결의와 항상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19세기에도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하여 민주적 관리가 약화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에도 아마 과반수의 협동조합에서 다소 적은 수의 조합원만이 회의에 참석하며, 어떤 곳에서는 총회를 여는데 정족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만약 참여가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지표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비민주적인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참여도 저하의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성장 그 자체와 대규모 조합으로 구조적 변화를 하게되면 참여를 보다 어렵게 만든다. 만약 조합원의 활동을 분권화시키는 메카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형조합의 복잡성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조직이나 기관은 공룡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대화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단일목적의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거나 또는 실제 담당하게 될 범위가 종종 한정되어 있다. 문화적 전통이 일부 조합원 특히 여성이나 청년들의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외적 영향력, 이를테면 난폭한 정부관리의 개입이 조합원을 후면으로 밀어내어 소극적인 태도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격심한 사회변화 또한 조합원들이 인생 다반사의 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방의 많은 나라의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관심사가 이전과 비교하여 여러 갈래로 분화하면서 조합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식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가 중요하였으나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중산층 소비자에게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않다.

3. 교육의 경시

교육을 경시하는 풍조가 많은 나라의 협동조합에서 지금 만연되어 있다는데 이견이 없으며, 제 3세계를 제외한 대다수의 협동조합은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태만의 죄가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많은 협동조합에서 교육은 대개 일회용 행사에 그쳤다. 당초에는 교육에 대하여 열심이고 높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그후에는 점차 열의가 식어가고 말았다. 사업은 급속히 인공두뇌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교육은 아직도 석기시대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조합사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교육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조합이나, 현재의 교육사업이 3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조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산의 감가상각을 위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인적 능력의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 신세대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괴테(Goethe)는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소유하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육은 그 책임을 지는 입장이 아닌 경영자의 손에 맡겨짐으로써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이사회가 져야할 것이며 교육부서나 교육담당자는 직접 이사회에 보고하면 된다. 교육은 특별한 기능이므로 업무에 바쁜 조합장이 부조합장에게 위임해도 좋다. 먼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이사회의 의무이며 이때 잉여금에 따라 단기적으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의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9세기의 저명한 경제학자 J.S. 밀(Mill)은 “교육은 모든 인류에게 바람직한 일이고, 협동조합인에게 교육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교육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상과 같이 명백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 중에는 역동적인 조직, 유능한 지도자, 정보를 잘 전달받는 조합원이라는 형태로 상상력이 풍부한 교육사업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4. 메시지 전달

협동조합인은 협동조합 외부의 식자들이 협동조합에 관하여 거의 또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하는 때가 흔히 있다. 협동조합의 지도자들에게는 협동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이지만 협동조합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 그것은 단지 들은 적은 있지만,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협동조합인들이 서로간에 이야기할 줄은 알고 있지만 다른 외부인과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즉, 협동조합 밖의 사람들과 쉽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대학, 정부, 경제학자, 언론인, 매스컴의 여론지도자 등 전적으로 지원과 영향력이 필요한 곳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때로는 오해까지 불러오는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는 적절한 예가 하나 있다. 메시지 전달 분야에서 스웨덴 협동조합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진보적인 조합이며 조합에서 출판되는 문헌과 인쇄물은 수준이 높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한 공공조사기관이 1979년에 서술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운동의 현실적 의의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운동의 발전과 그 배경, 그리고 현재의 조직구조와 활동에 관하여 이해하기 쉬운 정보가 결여됨으로써 스웨덴의 상업과 산업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고 제한하여왔다.”

스웨덴의 협동조합운동(「The Cooperative Movement in Sweden」), SOU(Statens Offfentliga Utreoningar) 1979: 62.

만약 이것이 스웨덴 협동조합운동의 현황을 바르게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웨덴의 협동조합운동에 못 미치는 협동조합운동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0년간 힘을 얻기 위해서도 세계의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 교훈에 “만약 나팔소리가 작으면 누가 전투신호에 응할 것인가?” 라는 말이 있듯이...

5. 협동조합의 이미지

협동조합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협동조합에 대하여 비평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조합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릇된 인상을 바로 잡거나 협동조합의 운영방법을 고쳐 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한가지 고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이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미지란 많은 국면과 상이한 상태에 따라, 그리고 때로는 다양한 나라와 장소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신적이고 진지한 협동조합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관하여 외부인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는 상(像)이다.

- 어떤 사람에게는 협동조합이란 “CO-OP” 라는 간판이 붙은 소매점포이며 그것도 시내에 위치한 최신의 점포는 아니다.

-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로 “노동자”를 위한 계급조직이다.

- 어떤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은 단순히 농민조직으로서만 알고 있다.

- 어떤 비평가는 협동조합은 19세기에는 가치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더 이상 쓸모 없는 아이디어의 하나로 보고 있다.

- 어떤 지역에서는 빈곤층이 협동조합을 자기들의 필요에 응하지 않는 중산층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 제 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협동조합이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 생각하고 있다.

- 어떤 정치가들에게 협동조합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이한 발판이다.

- 사기업가들은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 협동조합이 나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곧 실패하는 기업이라는 연상을 하게된다.

-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급진적 행동의 예리한 칼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는지 도 모른다.

- 그러나 좌파들은 조합을 현재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완충기관으로 본다.

- 어떤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으로 치부할지도 모른다.

- 관리의 존재가 지배적인 협동조합의 상황에서는 시민들은 협동조합을 무늬만 다른 거대한 정부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관하여 갖는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하나 하나의 이미지는 협동조합인에게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대중의 이미지 속에서 진실의 씨앗을 찾아내기 위하여 또는 지금 요구되는 정보와 홍보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혹은 협동조합발전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에 관하여 그릇되고 오류가 많은 이미지는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운동의 진정한 목적에 맞는 올바른 이미지를 주는 것은 지도자의 책무이다.

6. 전문가와 비전문가

이론적으로 협동조합은 두 가지로 확연히 구분되는 집단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비전문가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회에 의해서 임명된 경영인과  직원들이다. 이 두 가지 집단이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협동조합의 주된 지도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두 갈래의 지도자 집단이라는 개념은 많은 조합에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서는 지배적인 권한을 가진 개인이 주도하는 소수의 경영자집단에 의해서 경영과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서 지도력의 성공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첫째로 비전문가와 전문가간의 상호신뢰이다. 즉 쌍방이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경영자는 이사회를 조합원의 대표이고 대변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또 이사는 경영자를 일상업무의 책임자로서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상적인 형태는 이사가 일상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경영자는 이사회에 조언은 해야하지만 조합의 전반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지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리하여 두 집단간에는 책임의 균형과 구분이 지켜진다. 경영자는 협동조합이 건실한 사업체로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관리인으로서 훌륭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원칙이고 이상(理想)이다. 그러나 오늘날 추세는 이와 거리가 멀다. 즉 상당히 많은 협동조합에서 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큰 조합에서 그렇다. 경영자와 이사회와의 균형이 깨져 경영자 측에 기울고 있으며 전문가가 점차 정책 결정기능과 이사회 기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이사는 이미 경영자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단지 승인을 해주는 "도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리하여 협동조합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선출된 비전문가 지도자들이 현대의 복잡한 사업운영에 관하여 전문가와 함께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참가를 통하여 자기 몫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문제는 제 6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7. 국민적 과제와의 관련

협동조합은 진공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주어진 경제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운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협동조합은 그와 같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와 보다 넓은 지역, 그리고 국가와 전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인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 전체는 사람들이 생활고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국가의 기본적 과제에 협동조합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 로치데일 개척자조합은 부정식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오늘의 소협(消協)은 식품의 영양가치를 보증하고 20세기의 각종 부정식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기만하며 낭비적인 고비용의 상품광고는 오늘날 많은 나라, 특히 서구사회에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협동조합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협동조합은 그들의 사업에서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는가?

- 신체장애자의 고용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큰 국가적 과제로 되어있다. 최근에 각종의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을 통하여 유급의 창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계획이 전세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문맹도 국가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는 빈곤층과 저개발 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풍요한 부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기의 협동조합 개척자들은 성인교육과 많은 대중교육 프로그램의 선구자였다. 그렇다면 20세기 오늘날 그와 같은 역할을 다시 떠맡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라도 있는가?

- 저소득 가족과 개인에게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각국의 공통과제이다. 안락하고 넉넉한 삶을 즐기는 계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은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빈곤층을 위한 협동조합주택사업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북미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은 모든 소득계층의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가장 혁신적이고 저렴한 단체생명보험을 개발하였다. 이는 만인의 공통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 좋은 사례이다.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낭비와 가격마진(차이)은 경제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큰 문제에 속한다. 이점에 관하여 협동조합 방식은 확실히 세계의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 통합적인 방식으로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고자하는 농촌개발은 국가들이 당면한 최대의 공통된 요구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향후 20년, 아니 그 후에도 세계 협동조합운동이 참여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많은 협동조합은 국민과 인류의 광범위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사례들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적․인류적 과제와의 관련성에서 평가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협동조합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8. 협동조합과 빈곤층

빈곤 및 빈곤층과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최근 특히 관심 있는 큰 주제이다. 이에 관하여 여기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협동조합조직의 약점이나 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경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본질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퇴치하는데 협동조합조직은 과연 효과적인가?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빈곤층을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는 협동조합이 실제로 빈곤층을 도와주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그와 반대되는 증거는 있는가?

ICA가 1977년 펴낸 「협동조합과 빈곤층 (Cooperatives and the Poor)」 참조.

일반인들은 협동조합을 떠올릴 때 사회의 약자나 불이익자, 그리고 자원과 생산으로부터 더 많은 편익을 얻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단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소유자들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극빈자에 속하지 않는 다수와 일부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협동조합적 사고와 기술에서 이익을 얻고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은 다른 활동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부유한 계층이 협동조합으로 들어오면 빈곤층은 거기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지도자는 빈곤층에게 불리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어떠한 정책, 절차 또는 조치에 대항하여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가난한 조합원은 통상 저축신용조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많은 신협에서 신협의 거액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연체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신용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어떤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되기를 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높은 초기출자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 많은 농협(農協)이 소농이나 영세농보다 대농에 더 호의적이라는 불평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UN의 한 연구는 “성공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거의 대부분 잘사는 중농이상의 농가를 지원해 왔다” 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연구자체도 논쟁거리이지만 이 연구가 제기한 비판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UN 사회발전 연구원이 1975년 펴낸 「Rural Cooperatives as agents of change」 참조.

- 우리는 때때로 협동조합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택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공공자금을 지원 받아 주택공급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완료된 후에는 엉뚱하게 공무원이나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주한 경우를 목격한다.

- 세계 도처에서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건설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빈부(貧富)의 격차가 해소되기보다는 실제로 확대된 지역이 많다.

- 빈곤층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빚어진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은 이 점을 잘 배려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그 장애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만약 협동조합이 빈곤 및 빈곤층과 관계된 사안에서 약점이나 결함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장래를 지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긴급한 관심사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9. 고용주으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사업의 심각한 약점 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관계이다. 그것은 협동조합의 노동조건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노동조건은 사기업과 같은 수준이거나 더 좋은 편이다. 또한 이전에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임금이 낮았던 적도 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같은 수준이거나 때로는 더 높은 편이다. 그리고 피고용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양자간의 대화는 대부분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약점이란 앞에서 열거한 이유와 상관이 없다. 문제는 오히려 일반 사기업에서의 노사관계와 비교하여 협동조합에서의 노사관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다르다고 자처하고, 실제로도 그 목적과 방법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고용과 노동자 처우의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또 일반회사나 대기업과 비교하여 보다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면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으로서의 특수한 성격이나 독특한 위치를 발휘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대다수의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고용인이 되어보려는 노력이상을 기울이지 않았다.

잠시 협동조합에서 피고용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조합원이 겨우 한 주에 몇 분밖에 보내지 않는 협동조합에서 그들은 보통 하루에 약 8시간씩 일한다. 평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은 단순히 우연적이고 그의 생활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직원에게 협동조합은 그의 생계와 안전에 중요한 존재이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일상적으로 직원을 통해서 조합에 대한 인상을 받고 정보를 획득한다. 달리 말하면 이사나 위원회 참가자를 제외한 일반조합원들이 협동조합과 통상적으로 접촉하는 유일한 통로는 직원, 그 중에서도 대개 하급직원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합원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출납창구의 사무원이 전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에서 일반직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이 조직과 직원간에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한 한다는 점이다. 실제 사업, 무역과 상업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장래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이사와 경영진은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일반직원만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하며, 노동조합을 일반직원과의 유일한 대화창구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노동조합은 직원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일 뿐이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에서는 피고용인들을 좋은 동반자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우수한 노동자는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동료(co-worker)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 이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법적인 규정이 아직 없는 나라에서는 조합원회의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토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나 경영자보다도 조합원들이 내리는 것이 낫다. 그 이유는 이사나 경영자 양쪽 모두 이와같은 혁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상급경영자는 직원들과 자주관리(self-management, auto-gestion)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토의하고 직장에서 그러한 계획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여야 한다.

- 많은 경우 협동조합은 사업의 어떤 부분이나 운영을 노동자협동조합에 계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직원들을 위한 자기개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적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 중 일부는 노동자협동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단지 특별한 방법으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노동자와 조합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10. 협동조합간의 연대(Sectoral Solidarity)

제 3장에서 우리는 전체 경제의 한 부문으로서 협동조합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 개념에 관하여 현재의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공식적 성명에서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으로 표현되어있으며 그 이상(理想)은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조직이 상호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협동조합인은 이 원칙을 단지 경건한 희망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혹자는 상식적인 교훈이 단순히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상황을 보면, 많은 나라 특히 서방세계의 협동조합들은 서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통일된 운동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적대하고 경쟁하는 집단의 조직, 나아가서 세력권을 둘러싸고 서로 질투하는 조직의 집합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통일이나 분열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종류가 다른 협동조합들이 큰 운동의 일부분으로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기대한대로 활동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감추어지거나 편협되고 개인적인 동기가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협동조합들이 불명예스럽게 분열되어있는 나라가 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각각의 협동조합이 근본적인 사안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다른 협동조합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에서의 정부나 국가기관은 당연히 이러한 분열에 의하여 조직이 약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운동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앙회, 연합회, 연맹, 평의회 등은 단순히 비사업적인 조정기능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현상을 극복하는데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그 주된 이유는, 그 조직들의 구성원이 거의 임의적인 회원이고 또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협동조합조직은 이 단체들에 가입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조직-협동조합은행, 전국신용 또는 보험연합회-에서는 다른 연합조직이 실패한 곳에서도 상이한 종류의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은행이나 다른 금융협동조합들은 때때로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조정기능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작업이 완료 후에도 개별 협동조합들은 일반적으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된다.

11. 국제적 개발에 대한 대응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의 협동조합운동은 국제적 수준에서는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다. 대체로 협동조합은 국내에서는 힘닿는 데까지 도달했으나 국경을 넘어 초국적인 힘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활동은 각국의 사회적 배경, 문화적 전통, 언어와 법체계에 밀착해 있으므로 자연히 국경 내에서 머물기 때문이다. 1895년 ICA가 탄생하기 전에 오랫동안 세계 도처에서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활약하고 있었다. 그 당시 협동조합인을 곤혹스럽게 만든 모순의 하나는 사기업들이 협동조합보다 더 국경을 넘어 협동할 줄 알고 있으며 국제관계 강화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제Ⅴ장

협동조합은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가?

1. 제 1우선 분야

- 세계적 기아의 극복

2. 제 2우선 분야

-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마련

3. 제 3우선 분야 - 보전자사회(the Conserver Society)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4. 제 4우선 분야

- 협동조합지역사회의 건설

제Ⅴ장 협동조합은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가?

제Ⅴ장 협동조합은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가?

전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지도자들이 1980년대를 맞이하여 서기 2000년을 전망할 때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과 제약 하에서 일하고 있음을 절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 조건과 제약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추세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것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향후 협동조합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실히 선택의 길은 여러 갈래이며, 중요한 결단도 내려야 한다. 지도자가 장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는 선택할 대상을 평가하여 경중을 비교 판단하는 일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지도자는 반드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단순한 양자택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양자가 다 좋지 않을 때에는 한쪽을 무리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제 3의 길 또는 다른 대안도 있으며, 협동조합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길은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Ⅴ장 협동조합은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가?

그러므로 먼저 해야할 일은 약간 명료하지는 않더라도 해결책을 찾아 다면적인 사고방식(lateral thinking)을 갖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비자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신문광고냐 TV광고냐를 놓고 예산배정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 아마 다면적 사고에 입각한 올바른 해결책은 틀에 박힌 광고방식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네 가지 우선 분야에서의 선택에 집중해서 연구할 것이다. 즉 식량, 고용, 소비재의 유통과 지역환경에 관하여 연구하고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제 1우선 분야 - 세계적 기아의 극복

협동조합이 농업과 식량에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약 협동조합이 가진 기술과 기법의 장점을 실증한 특정 사업분야를 든다면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식량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분야이다. 생산자 측에서 본다면 유럽, 아시아, 극동, 호주, 아프리카 또는 북미를 막론하고 가장 크고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농민과 농업에 봉사하는 조합들이다. 소비자 측에서 본다면 1844년 창설된 로치데일 개척자조합의 점포는 처음에는 조합원에게 대부분 식품을 공급하였다. 오늘날 영국의 협동조합은 전체 소매시장에서 8%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식품에서는 거의 18%를 점유하고 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소협(消協)은 식품을 취급하고 유통시키는 존재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북미에서는 대부분의 소매협동조합이 식품판매부터 시작하였는데 많은 경우 그 이외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은 협동조합이 최대의 능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분야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

① 다양한 단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조직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가교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한다. 도시인과 농민들의 협동조합 공동협의회는 솔선하여 식량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광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를테면 판매비용, 가격차이, 가공과정에 발생하는 식품가치의 파괴, 과대포장, 낭비, 상품연구, 식품산업의 광고기준, 위험한 농약의 사용, 잉여식량의 처리와 저장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에 관한 문제는 어떤 것이라도 다루어야 한다.

② 농민의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 양측은 도시화에 의해 잠식되는 농지의 보호에서부터 장기적인 식량공급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인 식량정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③ 제 1우선 분야의 일환으로서 각국 협동조합전국조직은 먼저 제 3세계의 소작농과 소농의 조직을 원조하는 개발계획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전세계적 관점에서 2000년까지 협동조합이 인류를 위해 최대한 가치롭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식량의 분야이며 세계의 기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2. 제 2우선 분야 -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마련

과거 20년간 세계의 협동조합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여파가 큰 변화의 하나는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개념이 전면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75년여 동안 은근히 무시되어왔으나 이제는 노동자협동조합이 많은 협동조합인의 마음속에 존경을 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의 남은 기간, 노동자협동조합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하여 식량 다음으로 세계의 협동조합운동이 공헌할 수 있는 최대의 단일 분야는 각종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기는 노동자협동조합에게 어려운 시기였고 많은 조합은 붕괴되고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다. 특히 영국노동자협동조합들의 쇠퇴과정에서 불행했던 일은 우호단체로서 지원조직이어야 할 노동조합과 CWS의 두 조직으로부터 받은 홀대였다. 협동조합인들은 두 세대에 걸쳐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 실패할 운명에 있으며 중요한 조직으로 클 수 없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22) CWS와 노동자 협동조합간의 알력에 관해서는 Philip․N․Backstrom 저 (1974) 「Christian Socialism and Cooperation in Victorian England」 참조.

그런데 1950년대가 되면서 몇몇 유럽국가와 제 3세계에서 방향전환을 맞게 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Mondragon complex)가 고도의 산업발전을 이룬 새로운 단계의 노동자협동조합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는 병든 자본주의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협동조합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한 새로운 문헌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간행되었으며, 별로 관심을 끌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미국 같은 곳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 영국의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한 세대 전 웹 부처(夫妻)가 노동자협동조합은 죽었다고 선언한 바 있는 그 영국에서 최근에 약 400개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노동자협동조합의 부활은 제2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제1차 산업혁명에서는 노동자와 직공은 생산수단의 관리권을 상실한 반면, 그 소유권과 통제는 기업가와 투자가의 손으로 넘어갔다.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은 그 관계를 역전시킨다. 이제는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것이 대규모로 발전하게 되면, 노동자협동조합은 정말 새로운 산업혁명을 안내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의미와 의의에 관하여 부리티쉬․스콧트․베이더․코먼웰스(British Scott Bader Commonwealth)가 간행한 소책자에 어느 정도 기술되어 있다. 그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지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理想)이다. 그것은 종래의 회사에 있던 소유자, 경영자, 노동자라는 구분이 없고 상호신뢰와 협동 위에 구축한 이상적인 노동공동체의 개념이다. 그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며 어느 면에서는 양자간의 교량이다.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노사분규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와 목적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협동조합, 공동소유, 공동결정, 노동자의 관리, 지역사회의 관리, 경영참가, 기업민주주의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최근 소유자, 경영자, 노동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업개념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존․루이스․파트너십(John Lewis Partnership)회사이다. 이 회사는 그 유명한 옥스포드 거리의 점포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대형백화점들도 이 파트너십 소유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수천 명의 피고용자는 모두가 파트너, 즉 소유자이기도 하며 기업경영에도 공헌할 수 있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는 과거 20년간 노동자평의회가 선출한 이사가 기업운영을 맡았다. 이스라엘에서는 농․공 키부츠(Kibbutz) 공동체가 있고 중국에는 농․공 인민공사가 있다.”

Scott Bader의 「일종의 연금술(A Kind of Alchemy)」, Wollaston, Wellingborough, Northamptonshire, England.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노동자협동조합 혹은 재생한 구(舊)노동자협동조합은 각종 협동조합 가운데 단순히 또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노동자가 동시에 소유자가 되는 새로운 기업민주주의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동조합은 동서유럽 여러 나라와 제 3세계 전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지역에 걸쳐 존재하므로 사실상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협동조합에 관하여 최근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쿤밍(昆明) 전체를 보면, 1970년이래 생산협동조합에서의 고용은 6배로 증가하였다. 현재 700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거의 27,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협동조합은 아동복  뿐만 아니라 각종 의류, 플라스틱제품, 밧줄, 카페트, 가구류, 가정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그밖에 수백 개의 소규모 협동조합이 거의 모든 물건들을 수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그리고 식당, 찻집, 술집 등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작은 협동조합도 있다. 이들은 아직 어떤 사업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다.․․․중국의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는 전세계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

Michael Young, □China's coop shop□, 「New Society」, Nov. 1979.

오늘날 기업발전에 관한 다수 정부의 구상도 노동자소유의 기업형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영국의 정부대변인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임금종속의 시대를 벗어나 소유와 독립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시책”이라고 말하였다.

The Times, 1980년 3월 3일 보도.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은 단순히 고용이나 소유의식보다도 더 깊은 내면적 필요 즉, 인간성과 노동과의 결합문제까지 내다본다. □2000년의 도전□이란 주제로 열렸던 1978년 UNESCO 회의에서 부카레스트 대학의 한 교수는 “육체적 노동과 지적 노동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룩할 필요성, 그리고 각종 최고의 가치기준 속에 삶과 인성 전체에서 필요불가결한 한 부분으로서 노동의 관념을 포함시킬 필요성”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사고방식은 종래의 전통적인 피고용자와 작업장과의 관계와 비교하면 그 교수가 주장한 취지에 훨씬 근접한 것이다.

26) Mircea Malitza, in "The present explaining the way of the future." Suicide or Survival, Paris, UNESCO. 1978.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념에 대해 열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직하거나 진흥하고자 하는 이가 망각해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다. 즉,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가운데 노동자협동조합은 아마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가장 어렵고 복잡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높은 초기 실패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히 출자금 조성, 고용노동자(비조합원), 소득의 분배, 잔여자산의 분배, 자본의 상환, 내부 유보금의 적립 등에 관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많은 논문을 쓴 한 저자가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라는 잡지의 최근호에서 논의하고 있다.

Paul Derrick, □Towards a Co-operative Consensus", Public Enterprise, 「Journal of the Public Enterprise Group」, Number sixteen, April 1979.

제 3우선 분야 - 보전자사회(Conserver Society)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1) 현 황

소협(消協)의 세계적 분포를 보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며 대단히 얼룩진 모습이다. 가장 집중된 지역은 유럽이지만 유럽 남부에서는 비교적 약한 편이다. 로치데일의 방식과 신화를 다른 지역에 이식하려는 열성적인 신봉자들이 1세기이상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이 융성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소협은 대체로 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대한 농협이나 대규모의 신용․보험협동조합에 비교하면 미미할 따름이다.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잘 발달하고 있으나 인구가 가장 많은 중부지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에서의 소협운동은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는 소매시장의 20% 정도를 취급하고 있으나 고도로 발전한 종합농협에 비교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 제 3세계에서는 무수한 소상인과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막강한 세력에 대적하지 못한다.

소협운동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특히 식품분야에서 여전히 꽤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북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력하고 활발하다. 그러나 서독과 네덜란드에서는 상당히 후퇴하고 있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력도 강하고 생활수준이 높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두 나라에서는 순조롭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향후 20년간 소협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고 심각한 후퇴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2) 배 경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로치데일 방식의 철학과 목적에 관하여 재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로치데일 개척자들은 하나의 일반적 목표를 가지고 소매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목표란 구매와 판매의 사업방식을 바꿈으로써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사기업의 판매력과 이윤을 소비자의 구매력과 저축으로 대치하는 것이었다. 소비자운동 형성기에 영국노동자계급에 보낸 호소는 로치데일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당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들의 조직화된 구매력이다. 만약 조직화되지 못한다면 그 무기는 당신들을 예속시킬 무기가 될 뿐이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소협은 조합원들의 충성심을 얻어냈고, 이윤과 배당금의 지급방식을 바꾸어내는 능력으로 그들의 성공을 가늠했다. 나아가 주로 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하여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였다. 소협은 거대한 도매구조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협동조합서비스, 특히 보험사업과 은행업무의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한때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기함(旗艦)이었던 영국의 조직은 정체상태에 빠진 것같이 보인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의 고객도 달라졌다. 19세기에는 결속된 노동자계급의 조합원을 위해 봉사했으나 20세기에는 풍요한 계층으로 그 대상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전화주문방식(off-the-street trade)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점포는 가격경쟁의 위협을 받으며 배당금에 두었던 중요성도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소협은 차별적인 소비자운동이기 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기업과 똑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예전에 자본의 원천이었던 조합원의 저축은 고갈되었으며, 지금은 운전자금을 종업원의 연금기금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병, 규모확대, 집중화가 부단히 진행되어왔다. 그 결과 조합원의 의미 있는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조합원의 소외감과 무관심은 확산되고 회의 출석률도 떨어지고 있다. 영국의 협동조합조직은 공룡과도 같이 변화한 환경과 풍토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어떤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특히 소협은 금세기에 들어서 확실히 기세를 상실하였다.․․․옛 시대의 이미지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어디서부터 새로운 출발과 혁신을 시도할 것인가?”

Michael Young and Marianne Rigge, 「이기적인 사회에서의 상조(相助)(Mutual Aid in a Selfish Society)」.

3. 새로운 방향

소비자협동조합(消協)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수단으로서는 내재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지적은 별로 새롭지 않다. 마틴․부버(Martin Buber)가 수년 전에 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소협은 인간존재 총체 중 아주 부분적이고 인격과 무관한 부분만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다.․․․소협은 소비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를 위한 구매에 관계된 것이다.․․․공동구매가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리면 그 책임은 직원에게 넘겨지고 소협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중지하게 된다.

「Paths in Utopia」, p. 77.

부버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품의 공동생산은 개별적인 소비를 위한 공동구매보다도 사람들을 보다 강하게 묶는다. 본질적으로 소비자로서의 인간보다도 생산자로서의 인간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결속력을 가지게 되어있다.”

만약 부버의 분석이 옳다고 하면 소협은 단순히 물품구입을 통해서가 아닌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조합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말은 결코 로치데일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기본적인 상품을 날마다 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당시 와 현재를 비교하면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식할 따름이다. 일례로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주거비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품비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만약 종래의 소협 가운데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가 약하거나 우연적이라면 그것은 조직의 성격과 내재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규모확대나 공격적인 가격정책 또는 광고선전의 강화만으로는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소협은 새로운 방향설정이 요구되며 다음의 제안과 같이 단지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영역 가운데 하나로써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다음 사항은 소협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며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 원외(員外)이용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강화보다는 약화의 근원으로 보아야한다. 보통의 소협은 원외이용에 상당히 의존하게 된 유일한 협동조합조직이다(어떤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비조합원에게는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임원과 조합원이 차별성을 주장하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은 조직의 강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약점인 것이다.

- 배당금 지급의 개념과 실천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 후에 배당금 지급을 통하여 값을 내리는 것은 단순한 기교이지 협동조합의 원칙은 아니다. 원칙은 협동조합 자체의 비영리성이라는 성격에 있으며 이는 이용고에 따른 배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훌륭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배당으로서 경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려다 큰 곤경에 처하는 것과 같아서 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 가능한 한 통상적인 사기업을 닮으려는, 혹은 “사기업과 같은 정도로 훌륭하게” 라는 표현이 종종 들리는데 이와 같은 노력의 과정에서 많은 소협은 사기업과 차별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큰 이점을 상실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이상이 제시하는 보다 단순하고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이를테면 값비싼 광고, 손해를 보는 특가품 판매, 판매 술책 등 적의 무기를 이용하여 적의 진지에서 대적하려고 한다면 종국에는 전쟁에서 패할지도 모른다. 옛날 영국의 협동조합은 “배당에서 큰 차이”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광고하였다. 이마도 지금은 다른 모토를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세계의 많은 소협은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날의 고금리 시대에 차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한 조합은 커다란 단점을 지니게 된다. 그들은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성공한 농민판매협동조합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즉, 취급물품이나 상품의 수량에 따른 공제방식(check-off)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북미의 한 소협연합은 실제 이 방법을 써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 이사회는 현재 소협의 종업원기능을 계약을 통하여 노동자협동조합에 이관하는 조치를 시험해보도록 권장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노동자와 이사회, 경영자, 직장 사이에 아주 새로운 관계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 “소비자 제일주의” 라는 철학에 의하여 지도된 초창기시대의 개념과 가정을 재검토해야할 시기가 왔다. 물론 소비자가 지불한 돈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한다는 단순한 규칙은 건전한 상식이다. 그러나 갖가지 변덕이나 과시적 소비욕구, 귀중한 자원낭비를 허용할 정도로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야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므로 협동조합은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일상생활의 예에서 흔히 보는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채색된 상자 속에 갖가지 색의 화장지를 포장하는 것보다 현대적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만약 세계가 빈약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소협은 경제성과 검약을 강조함으로써 후기산업시대의 소비자사회의 거품과 낭비를 추방하도록 해야한다. 소비자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응석을 부리거나 방종하려는 잘못된 습관과 욕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주어야한다. 풍요롭고 포식하는 사회에서 소협은 놀라운 판매기록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방종하지 않는 건실한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팔지 않는가에 의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이 평가될 것이다.

4. 제 4 우선 분야 - 협동조합지역사회의 건설

(1) 세 가지 확실한 사실

지금 세계는 의문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있다. 절대로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의 세계는 주로 도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몇몇 국가에서 인구가 농촌으로 상당히 이동하는 곳도 있겠지만 인류의 대다수는 대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구학자들은 20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상의 농촌인구가 도시인구보다 적어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선진공업국에서의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90%를 넘어설 것이며 일부 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2000년의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도시와 농촌 쌍방의 주민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예측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의한 것이다. 즉 현재의 지배적인 경제제도와 사회질서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면 농촌의 다목적협동조합형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협동조합도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농촌의 다목적협동조합도 하나의 조합이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하나로 결집시킨 복합체로 보아야 한다. 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만한 큰 영향력을 가진 키부츠와 같은 협동조합형태도 있으나 이것은 특수한 예로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한 종류의 협동조합에게 사회의 개혁과 개선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며 이를 입증하는 예는 무수히 많다. 지난 세기 영국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 나라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널리 예언하고 있었다. 영국 수상조차도 협동조합 점포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그 점포가 변혁과 진보를 위한 도구로써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를 본다면 글래드스톤(Gladstone)도 실망하고 말 것이다.

인도에서 모든 개혁주의자들은 신용조합의 영향으로 농촌의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고리대금업자는 억제되고 그들의 세력은 대중적 협동조합신용제도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용조합만으로는 농촌빈곤의 표면을 건드리는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50년 전 북미에서도 일부 열성자들은 신용조합의 힘에 의하여 위대한 경제개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신용조합은 일부지역에서 규모도 크고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북미의 지배적 금융제도에 근본적인 경제적 변혁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협동조합 이념의 일면만 가지고 놀랄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희망이 좌절되고 기대에서 멀어진 사례를 세계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얻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의 수단과 여러 영역의 조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 협동조합이 발전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플래닝(planning)과 이것의 조직화에 관한 것이다. 즉, 어느 단계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조직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과거 수 십년간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후 플래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으나 이는 주로 전국단계나 지역단계 등 높은 단계의 플래닝이었다. 협동조합의 플래닝도 대부분 전국과 주단위로 진행되었고 지방의 소지역 단위에서는 별로 찾아 볼 수 없었다. 최고경영자나 그에 가까운 단계에서의 플래닝에 대한 신뢰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누적되고 높은 단계에서의 플래닝에 대한 일반적 환멸로 인해 거시적 수준의 플래닝보다는 오히려 미시적인 플래닝에 관심이 더 모아지게 되었다. 큰 변화와 새로운 시도의 대부분은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약 1년 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거대한 경제계획이 자취를 감춘 지는 오래다.․․․산업전략은 기본적으로 40가지 정도의 각 분야별 미시적 전략으로 구성되고, 주로 그 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에 의하여 수립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계획을 지역사회단계에서 작성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The Economist, Feb. 24. 1979.

이상의 세 가지 확신을 전제로 하여 제의한다면 장래의 협동조합 발전은 많은 도시인구들 포용하고, 훨씬 다양한 협동조합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사회조직을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계획의 목표는 협동조합지역사회의 창설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지역사회는 로버트 오웬이 구상한 지역협동체가 아니라 협동조합방식이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지배적일 정도는 안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정도로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도시집단, 근린집단, 그리고 지구집단을 말한다. 제 4우선 분야「협동조합지역사회의 건설」은 이와같

은 사고의 연장성에 입각한 것이다.

(2) 협동조합 지역사회(The Cooperative Community)

기본적으로 대도시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상황에서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이 이방인처럼 생활한다. 그리하여 도시인들에게 도시는 고독과 소외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외에 그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이 거의 없다. 대다수의 도시주민들은 아파트, 근린지역 교외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농촌마을과 같이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는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넓은 도시 내에 수많은 지역사회를 세우고 마을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와 접목하여 지역사회 창조라는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협동조합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은 이웃사람들이 안으로 눈을 돌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게 하고 요구되는 서비스활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공통의 이해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자조(自助)라는 협동조합의 이념은 도시지역을 함께 결속시켜 지역사회로 탈바꿈시키는 사회적 접착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지역사회로 느껴질 만큼 도시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일본의 다목적 종합농협과 같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종래의 소협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도시인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봐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일본의 상황에서 종합농협이 무엇을 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를 생각해보자. 종합농협은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저축신용조직이고 보험의 취급기관이며 소비제품 공급센터이다. 일부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입원치료도 제공한다. 농민에 대한 영농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화활동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협동조합은 가능한 넓은 영역의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를 아우르고 있다. 만약 종합농협이 없다면 농촌주민의 생활과 지역사회는 전혀 다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넓은 영역의 서비스와 활동을 도시지역에서는 하나의 다목적협동조합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하나의 협동조합 서비스센터에 각각의 기능을 가진 조직들을 함께 수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의 일반적인 목적은 주택, 저축과 신용, 의료, 식품과 기타 일용품, 노인보호, 탁아와 유치원 등의 서비스를 각종 협동조합이 제공함으로써 확실한 지역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 금융, 신탁에 관해서는 협동조합 전국조직의 지점을 두게 해야한다. 그리고 식당과 장례서비스와 같이 잘 발전된 소협의 여러 부문 외에 가정용품의 수리, 제과점, 이․미용실, 구두수선, 세탁소, 자동차수리 등의 업종으로 각종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지역 내 많은 협동조합인들이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 혹은 노동자로서도 협동조합사업에 몸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복합체 전체가 발전해감에 따라 취미나 공예센터, 오락․문화활동, 화랑, 음악당, 협동조합문헌을 전문적으로 비치한 도서관, 그밖에 인접한 조합원들의 개인적 관심사 등에도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도시에서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레크리에이션과 문화활동의 공간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있고 주거지역은 베드타운으로 축소되었다. 현재의 구상은 이들 서비스와 활동을 될 수 있는 한 집합시켜서 생활과 노동의 환경을 조성하여 소규모의 협동조합의 경제권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사람들은 일용품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장자나 신체장애인도 생활과 노동의 환경 속의 일부가 될 것이다. 도시 안에는 주민이 쉽게 교제할 수 있고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 조성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된 구체적 제안과 권고를 담았다. 이를 요약하면,

① 향후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역은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분야로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②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와 작업장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며 또 다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③ 종래의 소협은 단지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사업체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조합원에게만 봉사하게 될 것이다.

④ 도시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마을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 집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제Ⅴ장

제Ⅵ장 협동조합인(cooperators)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1. 장래의 발전을 인도할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2. 협동조합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3. 교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4. 정부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인가?

5.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6. 특별한 종류의 경영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7. 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8. 제 3세계의 협동조합은 누가 지원할 것인가?

10. 협동조합은 미래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9. ICA의 장래 역할은 무엇인가?

제Ⅵ장 협동조합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제Ⅵ장 협동조합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사안을 요약하고 강조할 것이다.

1. 장래의 발전을 인도할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① 협동조합조직은 그 특성으로 인해 고용된 전문직원과 함께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비전문가 지도자가 반드시 요구된다. 지난 20년 동안 전문적 직원의 채용과 훈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조합원 지도자의 선출과 훈련은 경시되어왔다. 향후 20년 동안에는 유능한 지원자가 많이 나와서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제Ⅵ장 협동조합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② 단지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합원 지도자집단-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이 있어야한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은 협동조합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으며 보다 좋은 사회질서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할 것이다. 비전문가 지도자가 없는 경우 사업지도자나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을 사업 우선의 조직으로 판단하여 지도하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이 당면하는 긴급과제는 전문가나 기술자만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조합원의 관심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협동조합의 질(質)은 최상급의 지도자가 지도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급 지도자는 반드시 초인(超人)일 필요는 없으며, 그룹이나 팀에서 다른 사람과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도자를 말한다. 1급 지도자는 함께 협력하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1급의 인물들을 끌어 모을 수 있지만 2급의 지도자 주위에는 지시에 따라 일하는 3급의 인물들만이 모이게 된다고 한다.

④ 비전문가 지도자의 훈련과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과정에 가입된 협동조합조직이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조직보다 유리할 것이다.

2. 협동조합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① 오늘날 협동조합이 4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보전달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등사기시대에 협동조합인은 정보전달을 매우 잘 했다. 그러나 많은 협동조합인은 오늘의 전자통신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② 모든 조직은 조직의 ABC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A는 administrators(관리자), B는 businessmen(사업가), C는 communicators(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다.

③ 협동조합사업 시스템의 전통적인 내부기관지는 이상하게 조합원에게도 정보전달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④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활자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지역사회단계에서 친밀감을 주는 소식지나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한 진지한 저널지일 것이다.

⑤ 단지 다른 기업들을 이기거나 그들과 경쟁하는데 불과한 종래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는 장래 협동조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선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⑥ 다가올 해에는 전국조직과 큰 사업체가 학술연구와 미래학적 연구를 실은 잡지를 발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교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① 교육이 순전히 상업문제와 사업상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한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가능한 한 넓은 시야를 갖고 행해진다면 교육의 장려와 활성화는 가능하다.

② 협동조합이 사업조직인 동시에 교육조직이 되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잠재적 역할은 대부분 상실되고 말 것이다.

③ 가혹한 억압정치체제 하에 있는 나라에서는 좋은 교육계획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체제전복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④ “장래를 위하여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Mircea Malitza, Suicide or Survival, p. 119.

⑤ 만약 조합의 이사회가 교육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육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교육이 완전히 무시되는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된다.

4. 정부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인가?

① 정부는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때로는 재정지원을 할지라도 결코 지배하고 지휘하거나 혹은 스스로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② 앞으로 2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정부와의 관계가 협동조합의 주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③ 빈곤층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정부의 특별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료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이 수반되어서는 안된다.

④ 만약 협동조합을 경제개발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협동조합인을 국가계획수립에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정부와의 너무 긴밀한 관계는 협동조합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① 장기적으로는 조합원으로부터 구하게 될 것이다. 재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만을 받는 사람은 조합에 부담만 될 뿐이다.

②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은 장기간에 걸쳐 내부금융(self-financing)을 위한 튼튼한 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③ 탄탄한 저축신용제도의 확립은 극빈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1단계 조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반이다.

④ 과도한 고금리가 계속되는 한 차입금이 많은 협동조합은 매우 불리하게 될 것이다.

⑤ 모든 협동조합조직은 협동조합 신용․은행제도에 구조적으로 소속되어야한다.

⑥ 이익금으로 자본을 축적하기보다는 사업운영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협동조합이 장래 대단히 유리해질 것이다.

⑦ 장래의 협동조합은 매우 발달된 국제금융제도를 필요로 할 것이다.

6. 특별한 종류의 경영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① 만약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려고 한다면 특별한 경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경영자와 사업지도자들은 일반 기업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어야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하고 비즈니스세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독특한 위치를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② 자본주의적 대기업의 경영자는 소유자보다 훨씬 많은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영자는 조합원을 소유자로서 존중하고 조합원이 선출한 지도자와 관리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의 리더십은 대개 팀웍의 문제이다.

③ 장래의 대규모 협동조합에서 상층경영은 팀 구조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중심적 과제는 대단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결정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책임문제일 것이다.

④ 경영연수의 어느 단계에서는 고용된 직원과 함께 선출지도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장래의 경영에서는 직장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7. 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① 여성의 재능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장래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②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 이를테면 주택협동조합 등은 여성의 영향력과 지도력 하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③ 협동조합의 모든 부분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남녀는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 여성에 대하여 특수하고 분리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문화적․종교적인 전통에 규정을 받는 지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8. 제 3세계의 협동조합은 누가 지원할 것인가?

① 이상적으로는 UN기관 등 외부기구의 원조를 받아서 협동조합운동 자체가 방침과 정책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② 제 3세계에 대한 원조를 조정함에 있어서 회원조직들은 ICA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원조 프로그램은 충분히 장기간에 걸친 조정과 집중이 결여되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④ 참되고 안정된 협동조합운동을 정착시키려면 정부 대 정부 방식의 원조는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식인 것 같다. 필요한 것은 국민 대 국민 방식의 민간차원의 원조를 더욱 늘리는 일이다.

9. ICA의 장래 역할은 무엇인가?

① 장래에 전세계 협동조합운동은 지구촌의 각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정기관과 정보센터를 계속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ICA의 중앙위원회는 특히 장래의 국제적인 제문제와 관련하여 ICA의 현재의 역할, 구조, 그리고 재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0. 협동조합은 미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① 현대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는 거대기업과 거대정부라는 두개의 가장 강력한 조직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시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은 그들 자신의 집단, 특히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이다.

② 인생에 있어서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들의 개성이 군중 속에 함몰되어 말살되어가는 것을 막고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우리들 각자는 자각하게 될 것이다. “사교성이 결여되어 있는 종(種)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페터․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은 저서 「상호부조론」에서 설파하고 있다. 장래에 생존을 위하여 중요한 생활 단위는 지역사회라는 그룹일 것이다.

③ 공포스러울 정도의 기업권력의 시대에 협동조합적 방법이야말로 다수의 대중이 법인권(法人權)을 행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더욱이 협동조합적 방식은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④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마샬은 “보다 차원 높은 협동조합운동을 하기 위하여 세계는 지금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여러 경향을 살펴볼 때 우리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이 견해를 받아들이게 된다.

부  록

3. 레이들로 박사 소개

1. 역자 보충설명

2. ICA 소개

5. 참고문헌

4. 국제협동조합연맹 제27호 대회에서 채택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 대한 결의

부  록 - 역자보충설명

역자 보충설명

일본협동조합학회,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레이들로 보고서)」, 경제평론사, 1994. 「일본사회사상사」, 「사회과학대사전」, 개조사, 1939. 정병호, 「협동조합론」, 대원출판사, 1987에서 요약․인용하였다.

(제Ⅰ장)

1) Mondragon Co-operatives. 스페인 바스크(Pais Vasco)지방에 있는 협동조합복합체의 총칭. 바스크민족의 자치를 외친 J. M. Arizmendi-Arrieta 신부의 지도하에 1956년에 설립한 석유난로제조회사가 그 기원이며 현재는 공업생산, 농산가공, 교육, 주택, 서비스, 구매,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각종 협동조합과 노동인민금고가 연대하여 복합체를 형성, 발전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부   록 - 역자보충설명

2) Hazel Henderson, 1933년 영국 태생의 미국 미래학자. 경제학의 패러다임 변천, 산업사회를 대치할 미래사회 연구 중.

3) E. F. Schumacher(1911～77). 독일태생이며 영국석탄공사 고문 등을 지내면서 1973년 「Small is Beautiful」을 저술하였다.

(제Ⅱ장)

1) Thomas Carlyle(1795～1881). 영국의 역사가, 철학자. 산업사회에 경고를 주고 영웅에 의한 혁명을 설파하였다.

2) Henry George(1839～1897). 미국의 언론인이고 농업사회주의자.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과세를 전폐하고 불로소득인 지대(地代)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지대를 몰수할 것을 1879년 「Progress and Poverty」에서 제창하였다.

3) Amnesty International. 1961년 영국의 변호사 Peter Benson의 주창에 의하여 창립된 국제인권옹호기구이다.

4) Lewis Mumford. 1895년 뉴욕태생. 1922년 「유토피아의 계보」저술 후부터 기술건축, 도시, 문명, 종교,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문필활동을 하였다.

5) Thomas Merton(1915～1968). 프랑스 태생의 미국인. 수도사이면서 동시에 매우 많은 작품을 낸 작가, 시인이었다.

6) R. W. Emerson(1803～1882). 미국의 사상가, 시인이며 초절주의(transcendentalism)에 입각한 개인주의적 사상을 설파하였다.

7) Brandt Commission. 국제개발문제독립위원회. 1977년 서독의 前수상 Willy Brandt의 주창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남북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8) ICA는 협동조합의 기본준칙으로서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 원형은 1844년 창설된 로치데일 협동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의 원칙이다. 로치데일 원칙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제 14회 ICA 대회는, ① 조합원의 공개 ② 민주적 운영 ③ 구매고 배당 ④ 자본에 대한 이자제한 ⑤ 정치적 종교적 중립 ⑥ 현금거래 ⑦ 교육촉진 등 7개 원칙을 확정하였다. 이 원칙은 1966년 제 23회 대회에서 개정하였고 199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ICA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재개정하였다. ① 가입의 자유 ②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홍보 ⑥ 협동조합간의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제Ⅲ장)

1) 賀川豊彦(Kagawa Toyohiko)(1888～1960).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사회주의자로서 빈민구제운동, 노동조합운동, 농민조합운동 등에 힘쓰는 한편 고베(神戶)소비조합 창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제정 등 협동조합운동에도 많은 업적을 쌓았다.

2) Charles Gide(1847～1932).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며 님므(Nimes)파의 협동조합운동가였다. 협동조합에 의하여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자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주의자로써 1904년 저술한 「소비조합론」등은 세계 협동조합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3) Maurice Colombain(1887～1966). ILO의 협동조합과장, 프랑스 소비조합연합회 전국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협동조합섹터론자로 유명하였다.

4) Paul Lambert(1912～1977). 벨기에의 경제사상사․협동조합 연구가이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철학연구(Studies in social philosophy of coop) 」(1959) 등과 협동조합원칙의 정식화에 의하여 20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론가였다.

5) Eduard C. Lindeman(1885～1953).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철학 교수이며 시민을 위한 문화․교육활동에 주력하였다.

6) Alfred Marshall(1842～1924).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한계이론에 입각한 캠브리지 학파의 창시자였다.

(제Ⅳ장)

1)Martin Buber(1878～1965). 비엔나 태생이며 시온주의(Zionism)운동에 참가, 나찌의 탄압으로 Palestine에 이주. 헤브루 대학에서 종교철학을 연구하였다.

2) Johan Wolfgang von Goethe(1749～1832). 독일의 세계적 시인이며 독일고전문학을 확립하였다.

3) John Stuart Mill(1806～1873). 영국의 고전경제학을 집대성하였다. 자유방임주의에 대하여 점차 회의심을 품게 되었고 만년에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주장도 하게 되었다.

(제Ⅴ장)

1) Webb부처는 夫 Sidney James Webb(1869～1942). 妻 Beatrice Webb(1858～1943). 부처가 함께 Fabian 사회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였으며 1921년 저술한 ‘소비조합운동’은 소비조합 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의 이론적 무장이 되었다.

2) British Scott Bader Commonwealth 회사. British Scott Bader는 1951년 영국의 퀘이커(Quaker)교도 Bader에 의하여 창설된 실험적 공동소유제 기업이며 종업원이 일정기간 일하면 지주회사인 Scott Bader Commonwealth Ltd.의 일원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는 공장 공동소유제에 의한 생산협동조합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3) Kibbutzism. 키부츠는 이스라엘 건국운동에서 형성된 농업중심의 공산협동체이며 평등상호책임, 자기노동, 사유재산부정, 생산․소비의 공동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산업, 군사, 교육, 문화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4) W. E. Gladstone(1809～1898) 영국의 자유당수로서 네 번이나 조각(組閣)을 하였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5) Robert Owen(1771～1858). 영국의 공상적 사회주의자이며 온건한 사회개혁운동가. 1800년 New Lanark 방적공장의 경영자가 됨을 계기로 하여 박애주의정신으로 과감한 사회복지실험을 단행하다. 1821년에는 런던에 경제협동조합을 세우고 기관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등 사상교육․홍보에도 전력하였다. 1824년에는 미국 인디아나州에 인간에 의한 인간착취가 없는 협동촌 건설을 실험하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경쟁사회를 협동사회로 대치하여야한다고 제창함으로써 그 이후 협동조합운동에서 사상적 정신적 아버지로 추앙받게 되었다.

(제Ⅵ장)

1) Peter A. Kropotkin(1842～1921). 러시아 태생의 무정부주의(anarchism)운동지도자.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결합된 꼬뮨에 의하여 국가에 대체할 것을 제창하였다.

약 어 표

CIRIEC - International Center of Research and Information on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y, 국제 공공․협동조합 경제 연구 정보센터

CWS -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영국 도매 협동조합 연합

1873년 북부 잉글랜드 도매협동조합 연합회가 개편된 연합 기관. J.T.W.Mitchel 회장 때 소비자 본위에서 상품생산, 보험, 신용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급속히 발전하였다. 1973년 스코틀랜드의 연합회와도 합병하였다.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식량농업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국제노동기구

NEO - New Economic Order, 신경제질서

신국제경제질서(NIEO)라고도 칭하며, 1974년 UN자원 특별 총회에서 선언으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을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격차와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발전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PEC -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협동조합연맹

부   록 -I C A 소 개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약칭 ICA)

ICA는 각국 협동조합 전국조직의 국제기관으로서, 1895년 런던에서 창립되었다.  ICA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며,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자조(自助)에 입각한 생산과 유통의 비영리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한다.

ICA에 가맹한 단체는 모든 대륙에 있으며, 전국조직을 통한 산하의 전 조합원 수는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장인(匠人)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7억 2,500만을 상회한다(1996년 통계).

부   록 -I C A 소 개

ICA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방법을 보급하고, 모든 형태의 협동조직간의 우호관계와 경제관계를 국제적․국가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다.

ICA는 생산유통, 주택, 은행, 보험 분야의 각 보조 기관을 통하여 여러 나라의 협동조합 기업간의 직접적인 상업, 금융 관계를 진흥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업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ICA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흥하며, 출판물과 조사자료를 발간하고, 협동을 목표로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비정부 국제단체 뿐 아니라 국제연합(UN)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ICA는 국제연합의 사업 및 회의에 있어서 UN의 경제사회이사회 및 몇 개 전문기구에서 카테고리 1의 협의상 지위를 보유한 국제기관으로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Specialized Agencies, WHO, UNESCO, ILO, IMF, FAO 등 16개에 달한다.

Consultative Status, Category 1. 700개 이상의 비정부 조직(NGO) 가운데서 이에 속하는 기관은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노동조합연합, 국제자유노련 등 35개 단체가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의제 제출권과 한정된 발언권을 가진다.

ICA 기관지는 계간 「국제협동조합 평론(The Revie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다.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구는 헨리 제이 메이(Henry J May)재단에 의한 원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구 센터이다.

Henry. J. May(1871 - 1939). 영국의 노동자이며 노동조합과 소비자조합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913년부터 39년까지 ICA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때에도 협동조합의 국제협력에 헌신하여 전후의 협동조합 운동 재건에 공헌하였다.

부   록 -레이들로 박사소개

A. F. 레이들로 (Alexander Fraser Laidlaw, 1907～1980)박사 소개

일본협동조합학회 편역,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 1989. 중 二神 史郞 집필부분을 요약 인용함.

레이들로 박사는 1907년 캐나다의 노바스코샤(Nova Scootia)에서 태어났으며 엔티고니슈의 聖프란시스코․자비에대학(St. Francis Xavier)과 토론토대학을 졸업한 후 캐이프․브래튼에서 교사로 취임하였다. 이어서 교장, 장학관, 교육청 주임을 지냈으며, 1944년 聖프란시스코․자비에대학의 농촌지도교육부의 부주임으로 취임하였다. 1958년 캐나다협동조합중앙회의 총장로 부임하기까지 14년간 캐나다 동해안 지역에서 성인교육과 협동조합운동을 열심히 실천하였다. 이 기간에 그 지역에서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노동자 구제에 일생을 바쳐 성인교육과 협동조합운동의 교육계몽을 해온 모제스․코디(M.M. Coady) 사제(司祭)와의 대화를 통하여 레이들로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협동조합운동에 큰 관심과 열정을 쏟게되었다.

부   록 -레이들로 박사소개

이후 그는 국제적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1956～1958년 동안 콜롬보․플랜의 자문자격으로 인도에서 근무하였고, 1959년에는 나폴리에서 열린 수협(水協)의 국제회의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문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960년에서 70년까지 ICA 중앙위원이 되었고 64년부터 2년간 ICA 집행위원으로서 국제협동조합운동의 진흥에 공헌하였다. 1962년에는 캐나다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을 순방하였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나라들의 협동조합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조언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1968년 스리랑카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시행에 협동조합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스리랑카의 협동조합운동체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레이들로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실이다.

1977년 ICA 주최 □협동조합과 빈곤층□이라는 주제의 자문회의에도 참석하였다. 1979년에는 다음 해 ICA 대회를 위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보고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사는 ICA의 각 전문위원회 의장, 서기들과의 회담과 ICA 본부에서 각국의 각종 자료분석을 위하여 70세를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런던에 장기출장하여 정력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레이들로 박사는 80년 10월 대회가 끝난 후 다음달에 갑자기 별세하였으니 아마 이때의 과로 때문인지도 모른다.

박사가 캐나다 국내에서 이룩한 최대의 업적은 저당․주택공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사회주택법을 기초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주택협동조합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협동조합을 위해 가장 선전효과가 큰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조합의 성공사례이다”라는 것이 레이들로의 평소의 신념이었고, 그의 솔직하고 진지한 대인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

부   록-「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 대한 결의

국제협동조합연맹

제27차 대회에서 채택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 대한 결의

국제협동조합연맹 제27차 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요청으로 레이들로 박사에 의해 준비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 관한 보고서와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독일민주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협동조합중앙연합회 및 평의회에 의한 공동보고서를 환영한다. 이 보고들은 향후 20년간 협동조합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경제환경과 서기 2000년을 향한 협동조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부   록-「서기2000년의 협동조합」에 대한 결의

- 대회는 레이들로 박사에 의해 준비된 보고서가 날로 심각해지는 석유부족,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실업의 증대, 지속적인 경기후퇴와 무역장벽의 증가, 국제통화제도의 붕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20년의 경제를 예측했을 때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주목한다.

- 대회는 두 보고서가 UN이나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각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공업국과 빈곤한 개발도상국과의 격차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 점을 인정한다. 또한 보고서가 국제개발문제독립위원회 보고서의 광범위한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대회는 두 보고서가 환경의 위기, 자연자원의 보전과 공해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도시로의 인구유출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양 보고서가 세계의 총식량생산이 인구증가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식량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 대회는 평화가 확보되어야 하고, 인류가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군비삭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대회는 부(富)가 끊임없이 일부 국가, 그리고 그 국가 내의 소수 개인의 수중으로 집중되는 세계 속에서 협동조합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는 다국적기업의 증대하는 권력과 부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대회는 인류에 희망을 주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 조류를 환영한다. 이 조류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이윤에 있는 경제는 부적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부와 소득의 공평한 분배, 개발의 이익, 신국제경제질서로 보다 많은 인간의 참가를 유발하는 국제개발전략을 국제연합이 제창하고 있는 점, 더욱이 여성해방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 대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기술한 조류에 속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의 발전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인 문제의 일정부분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 대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다.

①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소농을 위한 농업생산자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농협을 발전시킬 것. 이를 통하여 식량생산이 증대하고, 1차 생산자의 실질소득이 증대할 것이다.

② 생산협동조합을 장려하고 기존 제조기업을 협동조합적 조직형태로 전환할 것. 이것은 노동의욕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보다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한 정책을 진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③ 사기업과 협동조합을 좀더 명확하게 구별짓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강조하고, 독립성과 조합원에 의한 효과적인 민주적 관리를 유지하면서 소비자협동조합을 더욱 발전시킬 것.

④ 특히 도시지역에서 각종 전문적인 협동조합의 집합체, 또는 단일한 다목적조합을 결성할 것. 이것은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즉, 주택, 신용, 은행, 보험, 식당, 제조업, 의료, 여행, 레크리에이션 등을 단일한 지역협동조합의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 대회는 두 보고서가 세계적 규모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연구와 자기검증이라는 지속적인 과정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대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위의 네 가지 우선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협동조합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 중 어떠한 방향이 좋은지, 그 방법을 검토할 것을 조합원조직에 요청한다.

- 대회는 ㉠양 보고서를 자세히 연구할 것,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토의에 계속 참가할 것, ㉢특히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논평할 것, ㉣협동조합조직의 모든 부문에서의 장래발전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가능한 한 연구프로젝트팀을 구성할 것 등을 회원조직에 요청한다.

- 대회는 국제연합과 각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신국제경제질서의 건설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수립 목표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가 추구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경제발전의 성과가 보다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발전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 대회는 회원조직이 정기적으로 중앙위원회에 자신들의 향후 운동방향에 관한 연구성과를 보고하고, 1982년에 중앙위원회가 이점에 대해서 특별보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부 록 /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 대한 결의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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