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없는 경제를 위하여: 스웨덴 JAK 사례를 중심으로

안 진 구

원주로컬푸드카페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며

‘대안금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거칠게 분류해보면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는, ‘반(反)’ 또는 ‘비(非)’ 화폐를 지향하는 대안화폐 흐름이다. 산업자본주의 초기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실험되었던 ‘노등증서’, 20세기 초 실비오 게젤이 창안하고 대공황 시절에 광범위하게 실험되었던 ‘스탬프화폐’,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있는 LETS를 이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둘째는 좀 더 온건한 방식으로 대안적인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는 흐름이다. 신협, 노동금고, 마이크로크래딧은행과 같은 대안금융기관을 통한 전통적인 여수신과, 대안투자중개기관을 통한 펀딩이나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개발프로젝트 등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스웨덴 JAK는 전 세계적으로 정식 은행업 허가를 받아 무이자 여수신을 시중은행과 대등한 규모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위의 분류에 따르면 전통적인 여수신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하는 대안금융기관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무이자’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안금융기관과는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낮은’ 이자와 ‘무’ 이자의 차이는 양적 차이를 넘어 질적 차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JAK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무이자 은행은 ‘이슬람은행’이다. 이스람 율법(샤리아)에서는 '이자(riba)'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위험(gharar)을 통한 이익 추구를 반이슬람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아직 잡지 않은 물고기를 파는 것은 죄악이다”), 이슬람은행은 전통적인 이슬람 계약이 지닌 ‘이윤공유(mudarabah)’와 ‘조인트벤처(musyarakah)’개념에 기반해서, 대출자는 은행과 이윤과 손실을 공유하고, 대신에 은행은 저축자와 이윤과 손실을 공유하는 ‘PLS'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에 따라 이슬람 은행의 자산과 부채는 통합되어 있으며, 부채로 분류되는 예금은 이자 없는 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이슬람은행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실험은 아흐마드 엘-나자르(Ahmad El Najjar)의 주도로 1963년 이집트의 ‘미트 가므르(Mit Ghamr)’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51개국, 300개 이상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 이코노미스트 지의 추산에 따르면 이슬람은행의 총자산은 8천2백20억달러에 달한다.

JAK는 자신들의 이념을 한마디로 “이자 없는 경제와 경제적 해방(Räntefri ekonomi och

Ekonomisk frigörelse)“으로 요약한다. 돈이 돈을 버는 근본에는 이자가 있으며, 이러한 이자는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대’라 불렀던 자본 수익(임차료, 배당금 등) 또한 자본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자는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재화나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대다수의 가난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은 국가와 은행이 의도적으로 창출한 신용에 기초하고 있다. 돈이 신용을 통해서 부채로 창출되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채 또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이자도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이자는 돈을 많이 가진 소수의 부자들에게 돌아가므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가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흥미롭게도 JAK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통화, 마이크로크래딧, 무이자은행과 같은 다양한 대안금융체계가 실험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뛰어 넘는 기획으로 대안금융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무이자금융시스템과 협동조합이 결합한 JAK가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자 없는 돈에 대한 실험들

2.1 노동증서와 교환은행

로버트 오언의 노동증서와 노동교환소

로버트 오언은 인디애나 주에 세운 뉴하모니 공동체의 멤버였던 조샤야 워런(Josiah Warren)이 신시내티에서 운영했던 노동시간이 표시된 증서를 대가로 주고 모든 재화를 교환하는 ‘타임스토어’ 실험을 이어 받아, 1832년에 런던에 ‘공정노동교환소(Equitable Labour Exchange)’를 설립했다.

“수만명의 사람들은 매일 거래를 하면서도 그 물건이 어디서 어떤 일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며, 상대방의 남는 물건을 필요로 한다. 상대방이 생산한 물건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돈을 가진 중간상인에게 팔아서 돈으로 바꾼 후, 필요한 물건을 또 다른 중간상인과 돈으로 교환한다. 하지만 만약에 중간상인이 제시한 가격에 물건을 사지 않으려 해서 돈이 부족하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물건의 많은 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 모든 물건을 자신의 손을 거쳐 가게 함으로써 항상 이윤을 획득하는 중간상인에 의존하는 한, 자신이 생산한 물건은 불리한 조건으로 팔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생산자가 항상 손해 보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제 더 이상 중간상인은 필요 없다. 생산자들이 직접 만나서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나아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각자가 생산한 물건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교환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치의 척도와 교환의 수단이 필요하다. 모든 부는 노동과 지식에서 비롯된다. 노동과 지식은 일반적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므로, 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제안하는 바이다.”

(1832년 6월, <The Crisis>에 실린 로버트 오언의 사설)

Frank Podmore, 《Robert Owen-A Biography》, 1906

오언은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윤에서 찾았다. 따라서 이윤은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당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연 자원의 한계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이윤율 저하 법칙)했는데, 오언은 이윤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윤은 돈이라는 관점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이윤은 적은 돈을 주고 구입해서 많은 돈을 받고 판매한 결과이므로, 돈이 사라지면 이윤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오언은 금의 가치와 연계된 기존의 돈(법정화폐)을 인간이 실제로 투여한 노동시간을 표시하는 노동증서(labour notes)로 대체해 노동교환소를 통해 유통함으로써 노동가치설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노동교환소의 조합원은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교환소에 맡기면 생산에 투여한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증서로 댓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증서로 교환소의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간과정 없이 노동시간이라는 불변의 가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물품의 교환이 가능해져 노동자들의 착취의 원천인 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84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설립한 노동교환소는 초기에는 성공적이어서 남부 런던과 버밍햄에 지점까지 설립했지만, 곧바로 심각한 곤란에 처했다.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노동시간 책정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언의 의도와는 달리 노동시간을 외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사용한 것은 노동의 종류에 따른 외부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원재료에 포함된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Frank Podmore, 앞의 책)

예를 들면 가구 생산자가 교환소에 서랍장을 가져오면 원재료인 나무의 외부 시장가격에다가 가구를 만드는데 소요된 노동시간을 가구공장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으로 환산하여 더한 전체 금액을 교환소에서 일평균 10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시간당 6펜스라는 기준금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몫을 노동증서에 기입하는 노동시간으로 책정한 것이다.

원재료 시장가격 :	￦10,000

노동시간	20시간

가구노동자 시장평균임금	￦1,000/시간

노동시간의 가치 :	￦20,000

합계	￦30,000

교환소 기준 노동가치	￦700/시간	÷ 700

노동증서 표시 노동시간 :	42시간

뿐만 아니라 노동증서는 비조합원들과 거래가 가능했으며, 주변의 상인들은 현금으로 증서를 교환한 후 교환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교환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이윤을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 책정 방식에 대한 분쟁과 더불어 가치를 책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자주 교환소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운영의 미숙함에다, 교환소 건물주와의 임대료 분쟁까지 겹쳐 1년 후 지점들까지 문을 닫으면서 실험은 막을 내리게 된다.

조제프 프루동의 교환은행과 인민은행

오언의 노동증서와 노동교환소의 실험은 프루동의 ‘무상신용’과 ‘교환은행(Bank of Exchange)’에서 형태를 달리하여 등장한다. 1848년 혁명 후 제2공화정의 제헌의원으로 선출된 프루동은 선거 팜플렛과 기고를 통해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교환과 신용체제를 설파하면서 대안으로 '교환은행'을 제시한다. 프루동은 이자(지대를 포함하여)가 경제적 불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동자가 이자 없이 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 투입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전유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루동은 최종 생산물을 담보로 증서를 발행하는 교환은행의 설립을 주장했다.

신용의 형태로 발행된 증서는 은행에 가입한 조합원들 사이에 교환수단으로 사용된다. 교환은행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수수료만 부과한다. 유통되는 증서는 실제 신용거래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되어 실제로 거래되는 생산물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프루동은 1849년 2월에 ‘무상신용’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인민은행(banque du peuple)’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형태는 교환은행의 이론적 내용과는 상당히 달랐다. 교환은행은 자본이 없지만, 인민은행은 조합원 1인당 5프랑을 출자해서 5백만 프랑의 자본을 모집하려했다. 교환은행은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인민은행은 단지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만 증서를 발행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교환은행은 이자를 폐지하려 했지만 인민은행은 2%의 고정이자를 설정했다.

하지만 설립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비록 출자자수는 12,000명에 달했지만, 자본금은 18,000프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루이 보나파르트를 비판한 기사 때문에 투옥되면서 인민은행은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2.2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과 스탬프 화폐의 실험

실비오 게젤의 ‘자유화폐’

벨기에 태생으로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수입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인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은 1890년 ‘베어링 공황’이라 불리우는 아르헨티나의 재정위기사태를 겪으면서 화폐의 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수입한 상품의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다가도 어떤 때는 가격이 낮은데도 잘 팔리지 않은 현상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변덕의 원인이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나 품질과는 관계없이 거의 전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화폐의 가치에 좌우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그는 이러한 현상을 독학으로 연구하여 이자율이 낮을 때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하지만 이자가 높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돈이 넘치거나 부족한 원인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관련이 있다. 돈이 창출하는 수익율이 낮으면 사람들은 돈을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련의 파산과 일자리 감소가 초래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게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사과 한 박스를 가진 사람과 사과 한 박스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사과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과를 팔아야만 한다. 하지만 화폐를 지닌 사람은 별도의 “보유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게젤은 훗날 케인즈에게 화폐이론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인즈는 자신의 대표적 저서인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게젤을 소개하면서 “장래의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정신보다는 게젤의 정신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게젤은 금융투기가 주 원인인 주기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폐 또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하여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돈을 보유하는데 따른 일종의 유지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를 게젤은 “자유화폐(freigeld)"라 불렀는데, 자신의 저서에서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게젤이 이야기하는 맥락에 따르면 ‘자유화폐’보다는 ‘무상화폐’ 또는 ‘무이자화폐’가 더 적절해 보인다.

“자유화폐는 전체 물가수준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물가지수와 연동하여 발행하거나 폐기하는 지폐형태의 통화증서이다. 자유화폐는 1 - 5 - 10 - 20 - 50 - 100달러의 10진제 통화로 증서를 발행한다. 통화 당국은 우체국을 통해서 증서와 별도로 1 - 2 - 5 - 10 - 20센트의 가치를 지닌 스탬프를 판매한다.

자유화폐는 화폐 보유에 대한 비용으로 매주 액면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연 5%에 해당)을 지불함으로써 가치가 줄어든다. 증서를 지닌 사람은 스탬프를 증서에 부착할 때만 액면가로 증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0달러 증서를 보유한 사람은 해당 날짜가 인쇄된 빈칸에 매주 수요일에 10센트 스탬프를 붙여야 한다. 위 그림에서 8월 4일-11일 주 현재까지 31개의 스탬프(3달러 10센트)가 붙어 있다. 100달러 증서에는 일년 동안 전체 52개의 스탬프(5달러 20센트)가 부착되어야 하므로 증서 보유 비용으로 년 5.2%만큼 가치가 하락하는 셈이다.

1달러 이하의 잔돈(1 - 2 - 5 - 20 -50센트)으로는 스탬프를 사용하는데, 관공서에 납부했을 때 재발행하지 않고 새로운 스탬프로 교체한다. 스탬프는 우표첩의 낱장처럼 바늘구멍 점선이 뚫린 스탬프를 모아놓은 낱장 단위로 판매하는데, 한 장의 전체 금액은 1달러이다.

연말에 스탬프가 모두 붙은 통화증서를 다음 한 해 동안 유통하기 위해 새로운 증서로 교환한다.

증서에 스탬프를 부착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빚을 값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은행에 저축을 해야 할 것이다. 은행은 필요하다면 대출 이자를 낮추어서라도 돈을 빌릴 사람을 빨리 구해야 한다. 그에 따라 화폐의 순환이 강제된다.“

Silvio Gesell, 《The Natural Economic Order》, 1916

게젤은 정부가 이러한 자유화폐를 발행하면 자신들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자본가)이 돈을 굴려서 이자나 지대(자본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불공정한 특권을 없앨 수 있으므로 금융투기에 따른 경제공황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게젤은 1919년 독일 11월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바이에른소비에트공화국에 재무장관으로 취임하여 자유화폐 도입에 대한 법률을 즉각적으로 제정하려 했지만, 취임한지 7일만에 볼세비키주의자들의 집권과 뒤이은 반혁명군의 유혈진압에 따라 실행되지 못했다.

뵈르글의 실험

Margrit Kennedy, 《Interest and Inflation Free Money》, 1995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게젤의 이론에 기반한 ‘자유경제(Freiwirtschaft)’ 추종자들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화폐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겼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 광범위한 스탬프화폐가 도입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32년 7월부터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뵈르글(Wörgl)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다.

실제로 1933년에만 미국의 몇몇 대도시를 포함해서 100개 이상 지역에서 스탬프화폐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인구 5,000명에 불과했던 뵈르글은 심각한 불황 속에 실업자가 넘치고, 세수는 격감하고, 도시 재정은 파탄 상태였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32,000 ‘노동증서’ 혹은 ‘프리실링’을 발행했다. 증서의 뒷면에는 “여러분, 쌓인 채 순환하지 않는 화폐는 세계를 큰 위기에, 인류를 빈곤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노동을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돈이 일부 사람들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뵈르글의 노동증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빈곤을 타파하고, 일과 빵을 주려는 것입니다”라는 글이 인쇄되어 있었다.

다리 건설, 도로 보수, 공공서비스, 공무원 급여 지불 등에 프리실링을 지불했는데, 은행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법정통화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었다. 그러자 이 돈은 정육점, 신발가게, 빵집 등 일반상점을 비롯하여 시 전역에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시 재정이 늘어났다.

이렇게 발행된 프리실링은 매월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스탬프를 뒷면에 붙여야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증서를 보유한 소지자는 보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법정통화보다 증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세금을 증서로 선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년 동안 32,000 프리실링은 463번이나 회전하면서 14,816,000실링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화와 용역을 새롭게 창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정통화 실링은 21번 회전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뵈르글의 실업률은 1년만에 25%나 감소하였다. 스탬프 비용으로 시정부가 벌어들인 금액은 32,000 프리실링의 12%인 3,840 실링이었다. 이 돈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뵈르글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오스트리아의 3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자유화폐의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자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은 자신의 독점력이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지방정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유화폐의 발행을 금지시켰다.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투쟁 끝에 뵈르글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자유화폐의 발행이 금지되어 14개월만에 실험은 막을 내리게 된다.

3. JAK의 역사

3.1 덴마크 JAK

JAK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고리대와 화폐 부족으로 파산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작가였던 크리스티안센(Kristian Kristiansen)의 지도하에 1931년에 J.A.K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의 명칭은 고전파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생산요소로 규정하는 ’토지(Jord), 노동(Arbejde), 자본(Kapital)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J.A.K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을 초래하는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이 이자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세가지 무이자 사업을 시작했다.

1931년에 첫 번째 사업으로 쇠네르윌란(Sønderjylland)주에서 농지를 담보로 한 무이자 자체통화를 발행했다. 전체 덴마크 화폐 유통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현금 부족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정부당국이 1993년에 자체통화의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첫 실험은 막을 내렸다.

1934년에 시작한 두 번째 사업은 무이자저축대출시스템이었다.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저축을 하고 이렇게 축적된 자금을 일반은행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참가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업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또다시 정부당국과 언론의 강력한 반대와 시스템의 결함 때문에 1938년에 파산하고 말았다.

세 번째 사업도 1934년에 시작되었는데, 법정통화의 개입 없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산소 혹은 무이자결재계좌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늘날 LETS와 동일했다. 거래가 발생하면 계좌에 단순히 증가 혹은 감소를 기록하였다. 시스템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은 조합원에게 적은 비용을 받고 대출했다. 이 사업 또한 1935년에 덴마크 당국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었다.

이 실험은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대표적인 물물교환시스템인 WIR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1944년에 기존과는 다른 운영원리를 지닌 새로운 저축대출시스템 사업을 재개하여 꾸준히 성장하게 되는데, 1958년에 정식 은행업 허가를 받았으며, 전성기에는 덴마크 20대 은행에 들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참가자가 무이자로 저축을 하면 저축 금액의 3.2배까지 대출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매달 1,000DAK씩 2년을 저축하면, 총예금은 24,000DAK가 되는데, 저축한 돈을 회수하고 77,800DAK를 대출받을 수가 있었다.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저축이 35%이상 증가해야만 했다. 1968년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 증가율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아, 1973년에 결국 덴마크의 저축은행인 비쿠벤(Bikuben)은행에 합병되고 말았다.

합병 이후 일부 JAK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지역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지만(96년 현재 20개), 지역 기반의 소규모 은행에 거치고 있어 사업과 활동이 약화된 상태다.

3.2 스웨덴 JAK

덴마크 JAK의 사상과 성공에 자극받아 1965년 스웨덴 셰브데(Skövde)에서 ‘Jord Arbete Kapital - Riksförening för ekonomisk frigörelse(경제적 해방을 위한 전국협회)’라는 비영리조직(NPO)이 설립되었다. 덴마크에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핵심 목표는 상호 협동을 통해 부채와 이자의 멍에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자의 폐해와 대안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는 것이었다.

1967년에 최초의 저축이 있었지만, 최초의 대출은 1970년에 이루어질 정도로 향후 20년 동안 사업 성장은 더뎠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고금리 시대와 1990년대 초반 불황기를 거치면서 조합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사업 성장은 예상치 못한 폐해를 낳았다. JAK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융 이득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조합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에 따라 조합에 대한 충성도와 활동이 약화되어 조합원들간의 호혜정신에 기반한 저축과 대출 균형이 무너졌다.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조합원들이 저축을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겪은면서 JAK 경영진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여 1997년에 은행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제도권 은행으로의 진입은 법적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지만, JAK의 신용도를 올려주고 일정 한도까지 정부에서 조합원들의 저축을 보호해주는 잇점이 있었다. 이후 JAK는 조합원이 연 평균 10%씩 꾸준히 성장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4. JAK 협동조합은행 현황

(2010년 현재)

명칭	JAK Medlemsbank(영문: JAK Members Bank)
조직형태	협동조합은행
설립연도	1965년(은행업 허가: 1997년)
조합원수	35,828명
자산총액	12억 SEK(약 2,000억원)
자본총액	6,500 SEK(약 110억원)
직원	31명
지역조직	24개
사무소	2개소
주요사업	금융사업 -균형저축대출(전통적 개인대출) -지원저축대출(소규모 사업체대출) 비금융사업 -국제교류 -교육활동(조합원, 청년, 세미나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잡지발행: “Grus & Guld”(돌멩이와 황금) -환경보호활동
대출수수료	약 2.5%(유효이자율 환산)

4.1 JAK의 가치

2012년 총회에서 채택. 《JAK Boken om Räntefri ekonomi och Ekonomisk frigörelse》,2009 참고

전체론적 세계관(Holistic)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다양성의 가치 안에서 서로 연대하는 협동의 가치를 실현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적 관계를 위해 이기적인 이윤추구 동기가 아니라 윤리적 배려와 호혜의 가치를 실현한다. 사회의 올바른 진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생태(Ecology)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경제적 현실에 우선한다. 경제활동은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는 경제성장에 반대한다. 이자 경제는 지구 자원의 고갈에 기여하지만 무이자 경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한다.

정의(Justice)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는 경제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자체계는 부를 가난한자에게서 부자에게로 재분배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경제적 관계는 정의와 필요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지 탐욕이나 경제성장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돈을 버는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Democracy)

올바른 경제체제는 모든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똑같이 중시되는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을 장려한다.

지역과 세계 관점(Local and global)

건전한 지역경제는 건강한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다. 돈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적 해방

돈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 협동을 촉진하는 이자 없는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하는 것이 돈의 주요한 기능이다. JAK 협동조합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해방을 위해 복무한다.

4.2 주요상품

균형저축대출(Balanced Savings Loan)

설립시부터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대출상품이다. 개인(본인, 친척 또는 친구) 대출을 제공받기 위해 저축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저축금액에 대응(균형)해서 결정된다. 즉, 저축을 통해 획득한 저축포인터(saving point)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대출 받기 전에 이루어진 저축금액(pre-saving)을 기초로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대출상환기간에 대출금 상환과 더불어 추가저축(after-saving)을 통해 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위한 자금을 축적한다. 마지막 대출 잔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축포인터 잔고의 균형을 맞춘 다음, 그동안 저축한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지원저축대출(Support Savings Loan)

분납대출상환금과 대출수수료를 제공할 여유는 있으나 추가적인 자본조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체와 협동조합을 위한 상품으로 2001년에 신규로 도입되었다. 균형저축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축과 대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저축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체는 ‘지원수입계좌’를 개설하고, 지원자들이 ‘지원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지원자들의 저축을 바탕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지원자들은 반드시 JAK의 조합원일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저축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지원저축대출기금이 실제 대출보다 작게 되면 은행에서 지원자들에게 기금의 증대를 요청한다. 만약 기금이 보충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대출은 회수된다.

4.3 지역 커뮤니티 활동

JAK 연차보고서 참고

JAK 조합원 활동의 핵심은 지역 조합원 커뮤니티이다. 2008년 현재 스웨덴 전역에 650명의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된 26개의 지역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다. JAK의 가치와 무이자 금융시스템을 홍보하고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은 모두 지역 커뮤니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합원 가입도 지역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JAK 본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 명의 전담 직원을 두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 조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 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 지역조직 설립 요청을 하면 본부 담당자는 해당 지역 조합원들에게 지역 조직 결성 사실을 공지한다. 지역 커뮤니티 조직의 설립과 활동은 항상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JAK 본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지역 조직을 결성하는 일은 없다. 또한 지역조직의 활동 내용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무이자경제에 대한 공부모임이나 컨퍼런스, 마을시장내 점포 등이 일반적인 활동이지만, 공연 제작이나 JAK 까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일년에 한번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JAK 이사회에 신청 할 수 있으나,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다.

JAK 본부는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신규 조합원들과 신규 지역조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일년에 두 번 60~70명 규모로 JAK 학교가 개설되는데 참가자들은 JAK 사무소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JAK의 역사와 금융과 경제 관련 내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조합원들에 의해 JAK 관련 책이 출판되고 영화가 만들어졌다. 어떤 조합원들은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시스템을 설립하길 희망하며 별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JAK가 사회에 더 많은 효익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조합원 토론을 위한 포럼이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작됐으며, 일년에 5번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Grue & Guld'가 모든 조합원 가정에 배달된다. 이 잡지는 본부에서 전문 편집자가 제작하는데, 전문적인 주제와 기사와 함께 은행에 대한 소식, 지역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흥미롭게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저축포인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조합원들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다른 조합원들을 위해 기꺼이 저축포인트를 기부한다. 이 잡지는 조합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강력한 JAK 커뮤니티를 세우는데 중요한 구성요소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은 저축대출시스템보다 더 큰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이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활동이며, 금융활동은 그 다음이다. JAK 커뮤니티는 단순한 친목모임을 넘어 현실을 변화시키는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정말 특별하다.”(JAK 커뮤니티 지원 담당 직원)

5. JAK 저축대출시스템 운영원리

Mark Anielski, 〈The JAK Members Bank : An Assessment of Sweden’'s No-Interest Bank〉,2003 참고

JAK는 본질적으로 저축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대안금융시스템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만든 협동조합은행이다. 그런데 이자도 안 받고 저축을 할 이유가 있을까? JAK 시스템을 떠받치는 원칙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들이 저축을 하는 상호부조 정신이다. 대출자의 대출금액과 저축자의 저축금액이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조합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가 JAK시스템의 핵심이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JAK시스템의 원리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1년 동안의 1,000원을 저축하면 1년 동안에 1,000원의 대출 또는 2년 동안의 5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5.1 저축 포인트(saving point)

저축포인트는 조합원 저축과 대출의 균형, 다시 말해 유동성을 관리하는 핵심 제도이다. 저축과 대출에 모두 이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축보다는 대출을 선호할 것이다. 일시적인 자금 잉여는 이자가 없더라도 저축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많은 금액을 저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JAK시스템은 저축 없이는 대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저축 포인트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조합원 가입 후 최소 6개월 이상 저축을 하면 대출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축을 할 때마다 이자 대신 일정한 저축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한 저축포인트는 대출금액 결정에 기준이 되며 대출을 통해 소진된다. 예를 들면 월 1원을 저축하면 1 저축포인트를 얻게 되며, 월 1원을 대출하면 1 저축포인트를 소진한다. 저축포인트는 조합원이 대출을 하기 전에 한 저축(사전저축)과 대출 상환 기간 동안 한 저축(사후저축)을 통해 획득한다. 결과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그들이 대출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JAK시스템은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하여 계산하면, 60원을 1년 동안 예치하는 정기예탁금과 매월 10원씩 12개월 동안 120원을 예금하는 정기적금의 저축포인트는 동일하다.(60 x 12 = [(10 x 12) / 2] x 12)

5.2 대출금액계산

기본대출(Basic Loan)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은 적립된 저축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기본대출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매월 10원씩 불입하여 120원을 저축한 경우, 780저축포인트를 적립하게 되어, 1년 상환조건일 경우 104원, 2년일 경우 58원을 대출할 수 있다. 대출시점에 기존 저축 120원을 인출하면 총 224원 또는 178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1년 상환 대출금액 = = (2 x 780포인트) / (12개월 + 3) = 104원

-2년 상환 대출금액 = (2 x 780포인트) / (24개월 + 3) = 58원

추가대출(Additional Loan)

기본대출과 더불어 미래에 획득할 저축포인트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가대출금은 상환기간 동안 사후저축을 통해 저축포인트를 적립하여 만회해야 한다. 추가대출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추가대출금액 = 기본대출금 x 할당계수

할당계수(allocation factor)는 보유자금과 예금, 인출금, 대출금 비율에 따라 JAK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보유 자금이 많고 예금 유입 속도가 빠를수록 계수가 높아지며 예금 인출과 대출금이 늘어나면 낮아진다. 할당계수는 0에서 19까지 매기 변동하는데, 평균적으로 15 수준이다.

2003년 12월 이후 JAK 이사회는 새로운 JAK저축대출시스템을 승인하면서 대출금액 결정에서 기존의 할당계수 적용방식을 폐지하였다. 참고로 새로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저축포인트 제도는 기존과 동일

② 사전저축이 선택사항으로 변경

③ 대출금액 결정기준 변경: 1)은행 가용자금(유동성), 2)조합원 대출상환능력, 3)조합원 저축성과

④ 사전저축을 통해 저축포인트를 획득한 조합원의 상환기간 동안의 사후저축금액 부담 경감

⑤ 사전저축포인트 사용처 확대: 사후저축금액 경감 사용, 타조합원 양도, 미래사용을 위해 적립

⑥ 지역지원계좌에는 변동 없슴

⑦ 특수목적 지원을 위한 저축포인트기금 신설(여성기금 등)

5.3 사후저축(After-saving)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대출금을 대출기간 동안 월별로 나눈 정액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 대출에서 원금만을 상환하는 것과 유사하다. 대출자는 대출상환 기간 동안에 상환금액과는 별도로 대출을 통해 소진한 저축포인트에 상응하는 추가저축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사후저축’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었을 때 추가대출금액과 같은 추가저축 금액이 은행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사후저축 제도는 대출로 인해 발생한 자금 유출을 보충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대출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후저축 금액은 대출로 소진한 저축포인트를 완전히 회복하면 인출할 수 있다. 사후저축금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5.4 대출수수료(Loan Fee)

JAK시스템 운영과 일반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출수수료는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되는데, 상환기간 동안 분할하여 대출상환금과 함께 납입한다.

유효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출수수료는 JAK의 과거 기간 동안 약 2.03%(30년 분할 상환)에서 약 4.91%(2년 분할 상환) 사이로 다양한데, 평균 약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와 별도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JAK 대출상품이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경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은행과 JAK비교] 150,000kr를 15년간 균등상환하는 경우(시중금리 8%가정)

《JAK Boken om Räntefri ekonomi och Ekonomisk frigörelse》,2009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일반은행	JAK
평균납입금(분기)	4,374kr(원금+이자)	4,993kr -대출금 상환: 2,500kr -사후저축: 2,004kr -대출수수료: 489kr
대출총비용	112,500kr	29,340kr
유효이자율	8.5%	2.4%
대출상환후저축금액	0	120,166kr

5.5 자본적립금(Equity Deposit)

조합원은 대출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자금은 잠재적인 부실 대출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성격으로 은행 회계에는 자본으로 처리되며, 대출금의 최종 상환이 완료된 후 7~19개월 사이에 대출자에게 환급된다.

5.6 조합비(Membership Fees)

JAK 조합원은 매년 조합비를 0에서 200SEK사이에서 납입한다. 조합비도 은행 회계에 자본으로 처리되며, JAK 가입기간 또는 대출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다. 조합비는 나이와 가계규모(조합원이 개인인지, 가족인지 혹은 어떤 수수료도 내지 않는 18세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대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JAK 가치에 동조하거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에서 활동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므로 조합비에 대한 거부감을 거의 가지지 않는다. 조합비는 JAK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으로 운영비용의 약 20%를 보전한다.

6. JAK 협동조합은행의 시사점

JAK 협동조합은행은 지난 45년간 무이자 저축대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협동조합 방식의 새로운 대안금융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조합원에 대한 대출자금을 조합원의 저축자금으로 충당하는 조합원들간의 호혜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외부 금융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이 조합원의 저축자금에 일방적으로 의존함으로 자금운영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대출상환기간 동안 원금 상환과 더불어 사후저축을 병행해야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 사실이다. 2003년 이후 새롭게 개편된 저축대출시스템에서 사후저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계의 대출상환능력과 저축능력 등이 대출금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축과 대출 균형을 위한 유동성 예측과 리스크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과 경영진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우리 현실에서는 부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JAK시스템을 우리 현실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마이크로크래딧, 지역통화와 같은 다른 대안금융 수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 모델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지역대안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마이크로크래딧 모델은 저소득층 중심의 생계형 대부 사업이 중심이므로 사업 대상과 영역 및 규모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JAK모델이 마이크로크래딧과 결합된다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JAK시스템의 단점인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통화(LETS)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호혜활동이 중심이어서 금융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JAK시스템이 지역통화와 결합하여 취약한 금융기능을 보완하고, 금융 중심의 JAK활동의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협동조합 금융사업의 운영모델로 JAK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협동조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금융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환경에서 이러한 금융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 생협법에 공제사업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생협진영이 각자 자기조직 중심의 활동에 안주하는 현실이어서 공제사업을 통한 협동조합 금융기반을 확보하자는 논의조차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체계에서도 실질적인 금융사업은 불가능하다. 신용협동조합을 변화시켜 협동조합 금융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JAK시스템은 외형적으로는 금융사업(여수신)이지만 이자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내용적으로는 공제사업의 성격을 띤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면 금융관련 법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금융기반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협동조합 금융기반 사례

안진구,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원주협동기금 추진전략〉《원주에사는즐거움잔치 시즌2》(2012년) 자료집에서 발췌

■몬드라곤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

1)배경

노동인민금고(이하 「금고」)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운동에서 최초로 설립된 2차 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의 설립자인 호세 마리아 신부는 시기상조라는 동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노동자협동조합인 ‘울고(ULGOR)'를 설립한 지 3년이 지난 이른 시기(1959년)에 금고를 설립했다. 몬드라곤이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면서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고의 자금 및 기술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핵심 역할을 했다.(오늘날 금고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최근 사례보다는 1990년대 이전 몬드라곤 성장기의 금고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원주협동기금에 시사 하는바가 더 클 것이다.)

2)운영구조

총회 : 금고 조합원 1/3과 지원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들 2/3으로 구성

이사회 : 금고 조합원 대표자 1/3과 다른 협동조합 대표자 2/3으로 구성

3)조합원 내부자본계좌를 통한 자본조달

몬드라곤 소속 협동조합은 부침이 있었지만 통상 잉여금의 45%를 공동자본으로 적립하고, 45%는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는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배당금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배당되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조합원들의 내부자본계좌에 적립된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초기 협동조합들의 사업이 성공적인 반면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젊었으므로 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자본계좌에 대규모의 자본이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연합협정’을 통한 협동조합 연대력 강화

금고는 연합협정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 이 협정은 협동조합의 주요한 내부 정책과 구조를 규정했다. 개별 협동조합은 협정에 근거하여 정관과 내규를 작성했으며, 협정의 규정 내에서 조합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협정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고에 분담금을 내고 모든 금융거래를 금고와 해야 한다.

금고는 정기적으로 회계감사와 사업감사를 실시한다.

고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견습 기간을 거친 노동자는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비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1인1표 원칙에 근거하여 이사회, 조합평의회, 경영평의회 등 민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조합원은 출자금과 가입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다. 출자금 액수는 금고가 요구하는 액수의 80%~120% 이내여야 한다. 가입금은 출자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금고가 잉여금의 배분 기준을 제시한다. 배당금은 자본계좌에 예치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시중 이자율로 반년마다 계좌로 입금된다. 이자는 액수에 관계없이 6%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산 증대를 통해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자본 부족을 이유로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지 못한다. 조합원들이 추가 출자하거나 금고 대출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킬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이 차입자본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최고 임금과 미숙력 노동 임금 간의 최대 차이는 3:1을 유지해야 한다. 임금의 범위는 금고에서 통용되는 임금의 90~110%를 유지해야 한다.

5)기업국을 통한 협동조합 개발

금고는 초기부터 개발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금고의 자금이 대출 요구를 초과함에 따라 잠재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업국을 만들었다. 1981년 기업국의 편재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부문: 연구개발부, 도서 및 자료실을 포함

농식료품진흥부문

공업진흥부문

-개발분과: 사업체의 신규 설립 담당

-제품분과: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제품은행’으로서의 개발, 개선 업무

개입분과: 경영이 어려운 협동조합 지원

업무상담부문: 수출, 판매, 생산, 인사, 경영, 재정 및 법률

감사정보부문: 회계감사와 정보관리 총괄

도시계획부문: 도시계획과 공장 건물, 주택 건설을 포괄

기업국을 중심으로 한 몬드라곤의 전형적인 신규 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창업 희망자는 기업국에 시장조사 결과가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시장조사와 제안서가 잘 만들어 질 수 있게 관리자를 파견해서 창업 희망자를 돕게 한다.

2단계: 제안이 타당할 경우, 기업국은 창업 희망자가 구상한 사업 관련 전문가를 해당 그룹에 파견하고 전문가와 해당 그룹은 사업아이템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시작한다. 금고는 8개월에서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담당자의 인건비를 해당 협동조합에 대출해 준다.

3단계: 해당 협동조합은 노동인민금고 내 운영위원회에서 심화 학습 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단계: 사업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은 정식 사업을 시작하며, 기업국은 이 협동조합의 경영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전문가를 해당 협동조합에 계속해서 파견한다. 협동조합은 매달 경영과 재무 상황을 기업국에 보고하고, 기업국은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저장해서 수시로 경영과 재무 상황 등을 점검한다.

■ 레가코프 「협동조합진흥기금, Coopfond」

1)배경

1992년에 개정된 이탈리아 협동조합법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기존 협동조합 성장 촉진에 소요되는 내부자본을 마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상호기금(Mutual Fund)'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기금은 정부 산업담당부처가 감독하고, 협동조합 중앙조직이 관리하며,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협동조합들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3%를 상호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법인을 청산하거나 비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잔여재산을 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볼로냐가 주도인 에밀리아 로마냐주를 중심으로 3,000여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거느린 레가코프(Legacoop)의 상호기금인 ’Coopfond'(협동기금)의 중점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이고 취약한 영역의 협동조합을 육성

국제화와 혁신을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사업확장

협동조합 개발 지원에 특화된 금융기반 강화

2)운영방식

이사회를 통해 운영. 이사는 레가코프 이사회에서 지명하며, 레가코프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Coopfond 이사회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사회에서 기금의 목표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기금의 직접적인 지분 참여나, 대출이나 여타 혼합금융상품을 통해 지원한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일시적이다. 지원 금액의 규모는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3)핵심활동

신규 협동조합 설립 지원: 최대 30%(협동조합 자회사)와 50%(협동조합) 한도에서 벤처 캐피탈을 통한 지분참여나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협동조합의 사업 확장 지원: 총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가능하며, 대출이나 벤처 캐피탈을 통한 지분참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

합병 지원: 기존 협동조합이 성장 잠재력이 띄어난 사업체를 합병하고자 할 때 해당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추가 출자금액에 근거하여 벤처 캐피탈을 통한 지분참여나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

협동조합들 간의 사업 융합이나 통합 지원: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데 협동조합 사업규모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저리 대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한 지원: 협동조합이나 자회사들이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중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를 통해 기금을 제공한다.

시설장비 지원: 시설이나 장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전문업체와의 제휴나 임대 형식으로 지원한다.

4)부가활동

레가코프 협동조합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직접 지분을 출자한다. 기금만으로는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유망한 사업이 있으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과의 협업이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150만 유로를 한도로 사회보장이나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교육, 연구를 지원한다.

5)기금현황(1993-2010)

기금조성

부문	금액(백만 유로)	비중(%)
소비자 부문	135.0	34.8
제조 부문	59.8	15.4
건설 부문	47.8	12.3
서비스 부문	39.9	10.3
소매 부문	35.3	9.1
주택 부문	28.3	7.3
농업 부문	19.2	4.9
사회 부문	12.1	3.1
기타 부문	7.0	1.8
수산업 부문	1.0	0.3
문화 부문	0.8	0.2
여행 부문	0.8	0.2
의료 부문	0.7	0.2
합계	387.9	100
협동조합수	3,086개(2009년 현재)

기금운영

핵심활동	지원건수	%	지원금액 (백만 유로)	%
신규 협동조합 설립	197	37	100.3	30
기존 협동조합 개발	217	41	167.8	49
합병	48	9	14.6	4
사업 융합 및 통합	15	3	18.3	5
금융기관 제휴 지원	33	6	26.0	8
시설장비 지원	22	4	12.6	4
합계	532		339.8

■ 퀘벡 데잘딩신협그룹의 「데잘딩협동조합및지역투자회사」

1)배경

1900년대 설립된 북미 최대규모의 신협인 데잘딩신협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고 2001년에는 투자전문 자회사인 ‘데잘딩협동조합및지역투자회사(Capital regional et cooperatif Desjardins)’을 설립하여 캐나다 퀘벡 지역의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데잘딩 신협그룹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퀘벡주에는 소비자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연대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조직의 경우 ‘데잘딩연대신용협동조합(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을 통해 별도의 ‘연대기금’을 지원한다.

2) 운영구조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데잘딩그룹 회장이 지명한 8명의 이사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이사

지역내 협동조합에서 지명한 2명의 이사

이사회가 지명한 최고경영책임자

3)주요기능

지역자원과 협동조합섹터 지원를 위한 자본조달

퀘벡지역에서 운영되는 협동기업(eligible entity)에 투자를 통한 지역자원 개발 촉진

협동조합 투자를 통한 퀘벡지역의 협동조합운동 지원

설립 및 개발단계에 있는 협동조직 지원

퀘벡 전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퀘벡지역경제 활성화

4)투자정책

투자대상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총자산이 1억불, 순자산 5천만불 이하의 피고용인의 대다수가 퀘벡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체이다.

개별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금액은 총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퀘벡 지역 기업의 경우 10%로 상향 조정 예정) 일반적으로 5년에서 8년 기한으로 제공된다.

투자방식은 우선주나 조합원출자와 같은 지분참여 방식이나 무담보 대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의결지분은 3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5)투자실적(2011년)

구 분	평균운용자산금액(백만달러)	비중(%)
퀘벡지역경제투자 -개발투자 -회사인수 및 최대지분투자 -기술혁신투자 -벤처투자 -기금참여를 통한 투자	492 159 152 42 59 80	43.8 14.2 13.5 3.7 5.2 7.2
기타투자 및 현금	630	56.2
합계	1,1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