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션(IMPACTION) 188호 2013년1월 발간예정

특집: 강인하게(끈질기게?) 살아남기 위한 공동/협동을 위하여

특집취지

전지구화 시대에 심화되는 국제적 경제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실업과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업과 빈곤의 심화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누진세 제도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삭감하는 등 가진 사람들만이 행정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다수자인 못 가진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강요당하고 (긴축제정 이름 아래)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고 세금 인상으로 인한 강력한 착취에 노출되고 있다. 전 세계를 관통하는 1% 대 99%의 대립구도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이런 구도에 더해 2011년 3월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겹친다. 사실 엄청난 피폭방사선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음폐와 조작으로 방사능 피해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 조사도 없이 “풍평(풍문)피해”라든지 “방사능 물질 처리를 전국에서 부담하자”라는지 상식적으로는 생각지 못한 정도로 방사능 물질이 확산되며 피해자에 대한 “안심해라”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금 “살아가기” 위한 방안이 모든 “못 가진 자” “주변화된 자” “기민화된 사람”에게 요구되고 있다.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자본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생명 착취에 대한 비판과 행정기관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강화 요구를 더더욱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이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국가 그리고 행정기관의 생명 착취 강화에 대해 지금 못 가진 자들, 기민화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공동성을 국제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는다고들 하는 스페인에서는 각각이 가진 자원(물질적으로만이 아닌 기능과 능력도 포함)을 서로 교환하면서 같이 살아남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독일의 해족당(海賊党) 활동도 (아직 지향점이 불분명하지만) 흥미롭다. 일본에서도 피해자들의 (자본의 논리나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움직임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논리/ 행정권력으로부터 “자율/자립”한 공동 영역의 확대와 사람들의 서러 마주보는 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 (협동)의 확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는 밑으로부터의 정치로 이어가는 작업이 지금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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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임팩션>은 70년대에 출범, '변혁을 위한 총합잡지'라 하면서 두 달에 한번 나온다. 사회적 이슈와 운동과 관련된 글을 담고 있다.

http://www.jca.apc.org/~impact/magazine/impac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