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7 꼬뮨학교 꼬뮨뱅크 2회>

< 2회(10/27) : 수입 : 노동소득+자본소득? 노동소득vs자본소득! >

“프롤레타리아여, 일하고 또 일하라. 그리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불행도 증대시켜라. 일하러 가라, 그리하여 더 가난해지거나 불쌍해지고 그래서 또 다시 일하러 가야 하고 불행해질 원인을 또 만들어 내라. 바로 이게 자본주의 생산의 냉철한 법칙이다. ...

노동자 계급이 자신을 지배하면서 본성까지 타락시키고 있는 악을 뿌리 뽑아버리려면 가공할 만한 힘으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 단지 자본가들의 착취의 권리만을 의미할 뿐인 '인권선언' 또는 단지 불행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할 뿐인 '일할 권리'가 아니라 누구든 하루 세 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철의 법칙을 주조하기 위해 봉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지는, 기쁨으로 전율하는 이 오래된 대지는 안에서 펄펄 살아 뜀뛰는 새로운 우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윤리에 의해 타락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이처럼 진짜 사나이다운 결심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 ...

오! 게으름이여, 이 오랜 고통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술과 고귀한 미덕의 어머니인 게으름이여, 이 인간의 고통에 위안이 되어 주소서!”

- 라파르그,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중

“노동일(勞動日)의 제한은, 그것 없이는 개선과 해방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지 않을 수 없는 예비조건이라고 우리는 선언한다. ...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이 자본과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죽음과 노예상태로 팔아 넘기는 것을 방지해 줄 하나의 법률(즉 아주 강한 사회적 장벽)을 제정하도록 하나의 계급으로서 강요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화려한 목록 대신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라는 겸손한 대헌장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은 언제 끝나며,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는가”를 비로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큰 변화인가!”

- 칼 마르크스, <노동일>, <<자본론 1-상>>

“자신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고용인으로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만 낳는다.

1. 당신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 급여를 받기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주나 주주를 더 부자로 만들고 있다. 당신의 일과 성공은 기업주의 성공과 은퇴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2. 당신은 정부를 위해 일한다. 정부는 당신이 보기도 전에 급여에서 자신들의 몫을 빼간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만 증가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부터 5월까지 정부를 위해서만 일하는 꼴이다.

3. 당신은 은행을 위해 일한다. 세금 다음으로 가장 큰 지출이 (집을 구입하기 위한)융자금과 신용카드 빚일 것이다.”

-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기가치증식은 사보타지이다. 노동거부는 무엇보다도 사보타지, 파업, 그리고 직접행동이다. 노동착취는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토대이며 기초이다. 따라서 노동거부는 자본주의사회의 하나의 연관만을, 혹은 자본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의 하나의 측면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주 발본적인 노동거부는 자본주의사회 전체를 부정한다.

자기가치증식의 목적은 생산 및 재생산 안에서 산 노동의 완전한 해방이다. 그 목적은 집단적 자유를 위해 부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노동거부는 동시에 자본의 탈구조화이자 노동자계급의 자기가치증식이다. 노동거부는 자본의 발전을 신뢰하는 고안품이 아니며, 자본 지배의 비실존을 가장하는 고안품도 아니다. 노동거부는 유토피아적 환상 탈주도 아니며, 정적주의적인 후퇴도 아니다. 노동거부는 우리에게 집합적 계급분리의 논리를 도입하도록 해주는 그런 집합적 관계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탈구조화한다는 부정성 위에서 새로운 집합적 생산양식의 긍정성을 세우는 과정 없이 해방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거부는 자기자신의 척도이며 노동거부는 자기가치증식 과정의 척도이자 내용이기도 하다. 이것은 노동거부의 변증법적 특징 때문에, 노동거부를 가져오는 탈구조화와 혁신의 종합의 강도 때문에 가능하다. 첫번째로 자기가치증식과정의 진보는 개별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노동시간의 부단한 축소에 의해서, 즉 자본에 팔리는 프롤레타리아적 생활의 양에 의해 소극적으로 측정된다. 두번째로 자기가치증식 과정의 진보는 프롤레타리아사회의 자유로운 재생산에 투여된 사회적 유용노동의 증식에 의해 적극적으로 측정된다. 노동에 대한 증오와 착취에 대한 증오는 바로 노동거부의 확장인 바의 창의력의 생산적 내용이다. 노동거부를 사회적 변형 방법의 수단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대한 전진을 의미한다. 그것은 노동시간의 전반적 축소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축소를 동시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과학적 경험적으로, 정치적 행정적으로 이 내용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연속성에 종속된 혁명적 혁신과정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거부는 우선 가장 소외된, 그러므로 가장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거부이다. 두번째로 그것은 자본주의적 노동 자체, 즉 착취 일반에 대한 거부이다. 그리고 세번째로 그것은 생산양식의 갱신을 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창의역능의 해방을 위한 경향이다.”

- 네그리, <<지배와 사보타지>>

비정규직화와 싸우는 대우자판 노동자들은 돈과 안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저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사실 돈과 안정, 즉 안정적 이윤증식에 목을 매는 것은 자본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동료들과 함께 살아왔던 과거 또 살아갈 미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삶터에 목숨 건 사람들이다. 그 삶터는 자동차 팔고 월급 받는 일, 즉 '직장'이란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일자리'란 용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생존권투쟁'이라는 것을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으려는 싸움 정도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우리는 그것을 노동의 알맹이, 즉 노동하는 인간이 만들어온 삶의 공동체와 공동체의 삶을 보존하려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와 더불어 사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허물어져가고 있는 요즘, 우리가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눈을 크게 떠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노동자와 시민의 경계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하지 않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가. 거의 모든 시민은 임금노동자들이다. 노동문제를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가지 않는 한, 어떤 사회운동도 올바른 방향을 잡기 어렵다. 재테크로 자산을 불려 그 자산의 장벽 안에서 편히 먹고 살겠다는 식의 심성이 팽배한 사회에는 정말이지 미래가 없다.

한 정규직 노동자의 이런 탄식이 떠오른다. “수천억의 흑자가 나도 인건비 감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대기업들은 몇 년째 국내 신규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고 금융이나 부동산 등 투기적 성격을 띠는 곳으로 몰려다닐 뿐, 일자리 창출엔 무관심하단 얘기다. 기업이 소명의식을 갖고 사업을 벌이고 또 그런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던 시대는 다 지나갔다. 그런 게 기업가들의 입에 발린 거짓말일지라도 한때 우리사회는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순진하게 믿었다. 자본가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윤 창출이 기업의 존재이유이며 '분배는 도둑질'이라고 떳떳하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믿음을 무슨 자연법칙이라도 되는 양 신봉하고 있다. 나날의 삶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왜 그럴까? 몇 천주의 주식, 2억짜리 아파트만 갖고 있어도 '자본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라고 철썩 같이 믿는 '자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건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자본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동일시하는 오류가 어떤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가 하는 것은 이제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릴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은 대우자판 노동자들, 기륭전자, 콜트-콜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그들은 이기지 못할 싸움으로 생을 소진하고 있는, 불쌍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버티고 싸우며 지켜야할 어떤 곳에 한발 앞서 가있는 사람들이다.

- 한보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에서 노동의 권리를 외치다>

“현재의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사회적 생산은 끊임없이 증가해왔지만 지불되는 노동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그러나 부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절약은 둘 다 점점 더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창출된 부의 증가와 달성된 노동시간의 절약의 혜택을 사회전반에 걸쳐서 대중 전체가 누릴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을 것이다.

노동시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회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노동시간 단축의 두가지 뗄 수 없는 목표를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다. 그 두 가지의 목표란 (1) 모든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누구나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노동생활의 외부에서 자신들의 일에서는 발현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2)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숙련된, 복잡한, 창조적이고 책임있는 직업활동-이는 그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절약에 의해서 자유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또 이러한 자유시간이 '개인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이러한 노동시간의 절약은 전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

- 앙드레 고르,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풍족한 사회의 실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하기만 한다면 훨씬 적게 일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동이 평등한 사회적 승인과 보수를 받는 것은 빈곤 절멸의 조건임과 동시에 노동에 적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을 배분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사회적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감소는 자주관리적이며 자유로운 활동의 확대와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생산에 의해 확보되는 필수품 외에, 모든 개인들은 이 자유시간 동안에 홀로 혹은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모든 잉여물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가까운 작업장과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무한한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는 자유의 영역 확대와 상품관계의 소멸, 즉 시민사회의 확대와 국가의 소멸을 보증할 것이다.

소비와 생활양식의 획일성은 사회적 불평등과 동시에 소멸될 것이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제각기 스스로를 영위해나갈 것이며,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그들의 생활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차등은 자유로운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결과이며 사회적 보수와 권력의 불평등의 결과일 수는 없다. 자유시간 동안에 자율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만이 차등과 윤택함의 유일한 원친이 될 것이다.”

- 앙드레 고르, <에콜로지스트 선언>, <<현대의 과학기술과 인간해방>>

“여가로 인해 행복한 생활의 기회를 가지게 된 평범한 남녀들은 보다 친절해지고, 서로 덜 괴롭힐 것이고, 타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모두가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을 해야 할 것이므로 전쟁취미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도덕적 자질 가운데서도 선한 본성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며 이는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대의 생산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버트란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 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 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의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것이다.”(마태복음 20장 1-16절)

- 존 러스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오늘날 위기에서 목격되는 것은, 금융 특히 소비・주택금융의 발달이 공황의 파괴적 영향을 완화하고 동시에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지금과 같이 일반 소비자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이나 금융 발달 덕분에 사회적 부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와, 그런 가능성이 봉쇄되어 전체 부가 자본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의 공황이 더 파괴적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 금융은, 공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훗날로 미루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공황의 파괴력을 완화하고 다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경제위기가 장기화・일상화하는 경향도 이런 측면과 무관치 않다. 그리하여 공황은 이전의 '좋은 시절'동안에 노동자계급이 달성한 일시적인 성과―그것이 노동력 가치 이상으로의 임금인상이든, 미래에의 장밋빛 전망을 담보로 한 자산취득이든―를 자본가계급에게 돌려주게 된다.

여기에서 다시금 확인되는 것은 임금이란 결국 노동력가치, 즉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비용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약 호황기에 일시적으로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비용 이상으로 상승했다면, 그리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면, 이는 그저 유사시에 꺼내 쓰기 위해 자본이 각 개인에게 맡겨놓은 것일 뿐이다. 얼마나 훌륭한 저장방법인가. 문제는 자본이 필요할 때 그것을 돌려받는 방법인데, 금융은 이를 위한 멋진 수단을 제공한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 이제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자발적인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에서는, 자본이 각 개인에게 맡겨둔 자산을 회수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삶의 활력 자체를 말살시키고 있는 정도다.

- EM,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정치경제학의 대답: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의 미래>>

"(이건희 일가가) 수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대규모 기업 집단을 단돈 41억 원으로 저렇게 간단히 사유화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이 나라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지극히 역설적인 일이지만 주식회사에는 처음부터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나 주인일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을 참된 의미의 생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경영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하나의 법률 조항, 바로 이것이다!-주식회사의 이사는 종업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공장의 폴리스(polis)화. 폴리스로서의 공장. 즉,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단위로서의 공장. 이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왜 사장은 선거를 통해 뽑으면 안 되는가?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겐 경영권을!"

-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주식회사(신용 제도와 함께 발달한다)는 일반적으로 이 관리 노동을 점점 더 자본(자기 자본이든 차입 자본이든)의 소유와 분리된 기능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 한편으로 자본의 단순한 소유주인 화폐 자본가에 대해서 기능하는 자본가가 대립해 있고, 또 신용의 발달과 더불어 이 화폐 자본 자신이 하나의 사회적 성격을 취하면서 은행으로 집중되어 이제는 직접적인 소유주들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 은행들로부터 대부됨으로써,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차입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명목의 자본도 소유하지 않은 단순한 관리자가 기능하는 자본가 그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모든 실질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능인만 남게 되고 자본가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사라진다."

- 맑스, <자본 3-1>, '제23장 이자와 기업가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