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0 꼬뮨학교 꼬뮨뱅크 3회>

< 4회(11/10) : 부채 :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 부채는 꼭 갚아야 하는가? >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다.

우리 모두는 부채인간이다.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가?

대출로 사람을 돕기 -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협동조합운동 / 부채탕감운동 / 지불거부운동 / 마이크로크레딧

고병권,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9-미래가 도래할 수 있을까 -채무자본주의 비판>

삶에 필요한 재화의 가치총계는 임금이나 열악한 사회복지망을 고려할 때 너무 높아졌다. 임금은 낮추고 소비지출은 늘려야만 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생산현장의 노동자가 시장의 소비자임을 생각한다면 아주 모순된 아이디어였지만, 자본가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주 일관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게 아닌 한 심각한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간극을 메우는 데 동원된 것이 채무였다.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평생에 걸쳐 받아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집도 자동차도 모두 빚을 내 얻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모기지(mortgage)’라는 말은 그 안에 ‘죽음(mort)’을 담고 있다.) 무슨 수를 쓰든 갚아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여기에 금융가는 관심이 없다). 항상 사회적 곤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도 ‘저리 융자’다. (사실 지금 한국이 그렇다. 서민대책은 ‘마이크로 크레딧’이고 학자금 대책은 ‘저리 장기 융자’, ‘취업 후 상환’ 같은 것이다. 집값을 낮추거나 등록금을 낮추는 일은 결코 없다.) 결국 빚을 내게 해서 빚을 갚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즉 ‘채무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크게 보면 미국 전체가 자신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온 값싼 채무로 해결해 온 채무자본주의 국가였다.).

채무란 무엇인가. 올해 5월 ‘채무’라는 제목의 책을 낸 그레이버(D. Graeber)는 이렇게 정의한다(Debt, 2011). “채무란 약속의 전도(the perversion of a promise)이다. 그것은 수학과 폭력에 의해 변질된(corrupted)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 빚을 진다는 것은 ‘미래에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만 정확히 말해 미래를 저당잡히는 일, 더 나아가 미래를 포기하는 일, 팔아버리는 일이다. 현재 살기가 너무 힘들기에 우리는 미래를 크레딧, 즉 믿음과 신용의 이름으로 팔아버리는 것이다. 자본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 능력을 크레딧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우리는 무능력자, 다시 말해 노예가 된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음’을 강자의 능력으로 불렀다. 강자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자이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고 완수해내겠다는 의지이자 힘의 표현이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우리가 하는 서약은 니체가 말한 ‘약속의 힘’을 전도시킨다. 그 약속은 사실상 충성의 맹세이고 미래를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자기 포기 각서’이기 때문이다.

<<채무>>의 저자 그레이버는 “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르더라도 채무를 꼭 갚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재치있는 주장을 편다. “대부자는 어떤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러기에 회수 가능성에 따라 이자율이 크게 변하는 것이다. “만약 모든 대출이, 아무리 바보같은 대출을 했다해도 다 회수된다면, 다시 말해 파산법 같은 게 없다면, 아마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다.” 채무는 경제적 용어이기 이전에 도덕적 용어인 것이다. ‘빚은 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힘에 의해 작동한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이 보여주듯 혹은 파산 위험 국가에 대한 채무 감면이 보여주듯, 채무는 어느 한계에서 갚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위클리 수유너머>에 소개된 바 있는 도쿄의 ‘블랙리스트회’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단체이다. 지금은 채무를 거부하거나 감면을 요구하거나 정부에게 구제금융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도 일순위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봐서도 그렇고, 교육의 공공성을 봐서도 그렇고, 구제금융이 현재의 문제를 야기한 금융자본에 다시 투여되는 것을 볼 때도 그렇다.

점거는 진행 중이지만 점거를 통해 사람들은 시스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 가능성이 아직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약속과 신뢰의 힘을 회복하고 있다. 채무에 의해 빼앗겨 버린 ‘미래를 향한 약속’ -그러고보니 화폐경제 하에서 많은 용어들이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고 있다. 1달러 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들어 있다. 약속, 믿음, 신용 등이 모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판 대가로 얻는 돈의 크기가 돼버렸다-을 되찾을 가능성을 얻었다.

송명관, <<부채전쟁>> 등

이자가 채권자가 바라본 금융의 모습이라면, 채무자가 바라보는 금융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빚을 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얻고자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미래에 그것도 충분한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돈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집을 빚을 내고 사게 되면 2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내면서 말이다.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다면 빚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즉 시간이라는 장벽을 뛰어 넘어 미래소득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그래서 부채는 곧 자산이 되기도 한다. 채권자에게 원리금 모두 되돌려 줄 여건만 지속되면, 채권-채무관계는 서로가 ‘윈윈’하는 평온한 관계가 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왔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 소득을 미래에 실현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순 없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감시하고 약속위반 시 상응하는 담보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채권-채무의 관계는 권력관계이며, 어떤 힘에 의해 지탱되어야만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때론 초법적 조치까지도 강제할 수 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깡드쉬 IMF 총재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좌지우지 했던 걸 기억해 보자. 세계화폐를 달러로만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고갈된 우리는 구제금융을 대가로 온갖 이행조치들을 약속해야만 했다.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국유자산매각, 공공부문 민영화 등등. 그리고 이런 약속이행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바꿨다. 이렇게 채권의 지배는 단순하게 돈을 되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한 방법으로 움직이도록 강제한다.

부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양면성 때문에 한편에서는 부채를 양산하면서 경제규모를 키우는 ‘부채-자산’ 경제가 등장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부채 청산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진다. 2008년 이후 현 국면은 부채 청산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확대되는 단계에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경제일간지에 자주 등장했던 ‘레버리징’(차입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방식)라는 말은 온데 간 데 없어졌다. 그리고 그것의 반대말인 ‘디레버리징’ 혹은 ‘빚 다이어트’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부채를 늘려야만 성장할 수 있는 ‘부채-자산’ 경제는 부채 축소라는 현실에서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부채를 늘리기 위한 경쟁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시 등장한다.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정책은 경제주체로 하여금 돈을 쉽게 빌리도록 하는 조치이며, 지난 MB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출자격완화와 세금감면 역시 새로운 부채를 통해 추락하는 자산 가격을 부양하려는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예전만큼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아무리 싸게 빌려준다고 한들 성장률의 하락과 정체가 지속되는 장기불황국면에서 실물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사람은 별로 없다. 또한 과다부채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가계들도 다시 부채를 일으켜 부동산 거품에 편승할 여력은 없다. 중앙정부도 재정규율에 묶여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중앙은행만이 발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공급해주고 있다. 바로 양적완화라 불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채권-채무 관계로 바라본 현실의 다양한 권력관계.

	채권자	채무자
강한	은행 대부업체 IMF	월가 부실금융사 과잉부채 미국정부
약한	저축은행 피해자 후순위회사채 사기피해자 외환보유 신흥국(한국) 국민연금가입자	하우스푸어 저신용 다중채무자 구제금융국(그리스)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부채인간>>

1844년에 출간된 〈대출과 은행〉에 등장하는 마르크스의 말을 들어보자.

은행 시스템이라는 완성된 형태로 표출되는 대출 시스템에서는 외부의 물질적 권력이 깨어지고，자기 소외 상태가 철폐되며, 인간이 다시금 인간과 인간적 관계를 갖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대출은 시장 및 자본-노동 관계와는 정반대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출은 인격체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더 이상- 자본-노동 관계 기능에서처럼 - 사물 간의 사회적 관계의 전도된 양식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대출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신뢰함으로써 그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외부의 물질적 권력과 같은) 상품의 물신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소외의 철폐, 인간의 자기 자신 및 타인으로의 회귀는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 이는 상품, 금속, 종이가 아닌 도덕적 존재, 사회적 존재, 인간 마음의 내면성 자체를 구성 요소로 삼는 훨씬 더 추잡하고 억압적인 비인간화, 자기로부터의 소외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겉모습 아래에 존재 하는 것은 지극한 불신과 완전한 소외다.

금융 자본은 한편으로는 자본가 계급의 ‘공동재산’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돈은 항시 현금화 되어 있는 산업 자본과 달리 ‘힘’을 가진 돈이 된다. 금융 자본은 현재의 부가 아닌 미래의 부, 다시 말해 미래의 권력관계와 생산에 관련된 선택과 결정의 가능성을 표상한다. 금융의 형식 아래 은행에 축적된 자본은 ‘일반 자본’처럼 단순한 추상성을 띠지만, 이 추상성은 특정한 은행에 대해 독립적인’ ‘자율적 가치’로서 드러나는 강력한 추상성이 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무차별적 힘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금융자본은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규정하는 권략 창조와 파괴의 권력으로서 스스로를 드러 낸다.

(화폐) 시장에는 돈올 빌려준 자와 빌린 자만이 대면하고 있다. 상품도 역시 동일한 형식 곧 돈이라는 형식을 띤다.  생산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는 자본 투자의 모든 개별적 영역들은 사라져 버린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독립적 가치를 가지며 자기 자신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무차별적적 형식, 곧 돈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영역 간의 경쟁조차 멈춰버린다. 모든 영역은 돈을 빌린 채무자입장이 되고, 그 앞에는 사용될 때의 정확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자본이 버티고서 있다.

자본은 이처럼 자신의 무차별적 성격 때문에 금융의 영역 안에서만 자본가 계급의 ‘공동 자본’처럼 보인다 ‘산업 자본이 다양한 영역 사이의 움직임과 경쟁에서 취하는 성격 즉 한 계급의 공동 자본이라는 성격은 자본의 모든 힘과 공급, 수요 속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자본주의적 배치가 스스로를 주체화는 것은 더 이상 (생산 관리 경영을 자신의 유일 한 기능으로 삼는) 산업 자본가로서가 아니며, (소유주로서 결정 선택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갖는) 금융 자본가로서이다. 산업 자본의 다양한 형식들과 달리, ‘사회적 자본’의 이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금융자본이다.

기간산업의 발달과 함께, 돈-자본은 시장에 등장하는 즉시 시장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은 자본의 일부 소유자 혹은 개인 자본가에 의해 점점 덜 대표된다는 것,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은행가들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실질 생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 집중 규정되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덧붙여 두어야 한다.

차병희, <<빌린돈은 갚지마라>>

남의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옳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 즉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돈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하느니 차라리 채권자와 담판을 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빚으로 인한 고뇌의 결과 경찰청 통계의 의하면 매년 자살자수가 증가일로에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에, 누구든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린다면 아마 견디기 힘들 것이다.

빌린돈은 갚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갚지 않는 것과 갚을 수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갚지 않는다”에는 사기성이 있지만,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는 것은 사기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빚은 못 갚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선인가 악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경제적인 문제이지 선악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빌려준 쪽에도 책임은 있다. 무슨 말이냐하면 버젓한 채권관계라는 말이다. 빌려준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행위란 말이다. 빌린 쪽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채권자의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쪽은 프로이고 그 프로가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그 리스크는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독자께서 만약 채무자라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은행이 하는 일을 보자. 서민이 맡긴 돈에는 아주 적은 금리를 붙인다. 모아진 돈을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빌려준다면 그런대로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들에게는 대출을 꺼려 하지만 대기업에게는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은행 자신의 실패로 인해 불량채권이 점점 늘어나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자, 은행은 국가로부터 염치없이 공적자금이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받아쓰면서 희생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경영자중 누구한 사람이라도 책임을 진 경영자가 있는가? 국가는 은행의 총수에게 “당신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시오!”라고 말한적이 있는가? 태평하게 퇴직금 챙겨서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일반서민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 집구석에 있는 밥그릇까지 압류하고 내쫓 것이 현실 아닌가?

은행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생각이다. 서민들 허리 비틀어 끌어모은 돈은 온데간데없고 그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탕진하는 은행에 우리 자손들이 무슨죄가 있어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의 빚을 져야 하는가. 은행돈이 정치가의 돈인가. 정치가들은 은행을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여기는 것 같다. 국민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써 놓고는 탕진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고스란히 우리 자손대대로 세금을 내 충당하게 만든다. 정치가들은 자신의 잘못을 통치행위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통치 행위인가. 개인은 사업에 실패하면 집은 물론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 정치가들이 정책을 잘못하였다고 사비 털어 충당하는가? 은행의 돈은 떼어먹는 돈이다. 그들은 신용조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룹이다.

은행돈은 누구에게든지 가면 그 사람이 주인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은행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은행돈은 눈먼돈이다. 아무에게나 가면 그가 주인이 된다. 전문적인 대출 브로커에게는 은행돈은 개인 금고나 다름없다. 은행의 빚 독촉은 사금융에서 채권 추심을 하는 것에 비하면 어린아이가 재롱을 피는 수준이다. 요즘 누가 은행의 빚 독촉을 무서워하는가. 은행은 결국 못 받을 것 같으면 탕감하여 준다. 그리고 은행이 빚을 받겠다고 깡패를 동원하지도 않는다.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고만 하면 된다. 경고장을 은행 홍보물로 여겨라. 독촉장을 은행 안내장으로 생각하라. 은행 빚 안 갚아 봤자 신용불량자밖에 더 되겠냐 생각해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한 사람 이상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된다. 은행돈은 생기면 갚는 것이다. 은행돈은 당신의 돈이라 생각해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은행돈을 떼어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너무 자책하고 살지 마라. 돈 잘 못 꿔주고 개인 재산 반납하는 은행장 하나 없는데 자신이 낸 세금 아니면 앞으로 우리 자식이 낼 세금(공적자금)을, 즉 내 돈을 미리 쓰는 것인데 자책감 느낄 필요 없다. 내가 맡긴 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은행, <프레시안> 기사중.

유누스 총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권리는 '인권'에 속한다"라고 강조했다. 담보의 유무와 무관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를 통해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이 아닌 자선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빈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누스 총재는 은행은 눈앞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난한 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6년 방글라데시에 대기근이 닥쳤을 때다. 치타공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인근 시골 마을 주민들이 겨우 27달러의 돈이 없어서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만을 거친 뒤 부유한 집안 자제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을 가르치던 그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다. 한번 고리대금업자에게 의지하면 영원히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들은 왜 은행이 아닌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갈까. 이유는 간단했다. 담보가 없어서다. 현재까지 600만 명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한 무담보 소액대출이라는 혁신적인 제도는 이런 발상에서 시작됐다.

유누스 총재는 또 '마이크로 크레딧'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이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흔히 갖는 오해와 달리 무담보 대출도 충분히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간 빈민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워주면 안정적인 대출금 회수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누스 총재는 은행들이 마이크로 크레딧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난없는 세상을 꿈꾸는 은행가> 중

자선으로는 결코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그라민은행의 무담보소액대출 덕분에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5퍼센트씩 빈곤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라민이 거둔 성과는 99퍼센트 가까운 상환율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대출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사실도 놀랍다. 간혹 그라민은행의 높은 상환율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누스는 그라민의 무담보소액대출 아이디어가 자선구호 활동이 아니라 엄연히 ‘사업’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극빈자들을 돕는 방법으로 선행과 자선을 이용하지만, 그는 자선만으로는 결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의지를 말살해 버리기 때문이다. 유누스는 그들의 삶을 단 하루 동안만 보살펴주기보다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즉 지금까지 일반적인 경제흐름에서 제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원조나 재정지원 등에 묶어두기보다는 경제흐름 속으로 직접 끌어들여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최성경, <미소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딧>

근래 ‘미소금융’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모델로 하는데, 이 운동의 원조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으로, 많은 방글라데시 서민들이 가난을 탈출하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라민 은행과 미소금융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라민 은행은 공동체 중심의 대출 방식을 지향합니다.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의 원금회수율이 98%에 달하는 까닭은 방글라데시 서민들이 특별히 양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 처지에, 돈을 떼먹기엔 남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라민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 살기 때문에 대출자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라민 은행은 현대적인 은행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조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미소금융은 철저하게 공동체나 인간관계를 배제한 채, 서류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존의 은행 조직을 모델로 합니다. 미소금융이 시작한 첫날의 모습을 담은 어떤 신문의 기사 제목은 ‘안동서 수원까지 온 사람도, ‘미소금융’ 첫날부터 북새통’입니다. 수원에 있는 미소금융 관계자들이 안동에서 온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무조건 “서류를 해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서민을 위한 창업 자원 제공’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을 이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의 정신이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을 선진국으로 가져오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동체가 해체되었기에 공동체의 압력에 의존해 대출을 상환하기도 어렵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고 대출을 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사라진 사회에서 무담보 대출은 떼먹어도 되는 눈먼 돈으로 보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이 성공하기 쉽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영업의 포화상태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빈곤한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 자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자영업자가 부족해 자영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생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 포화상태가 몇 년째 지속중이고,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미소금융의 원금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몇 년 안에 미소금융의 자본이 바닥나 위기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소금융으로 말미암아 자영업자가 증가한다면 자영업 전체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한국에 들여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려면 ‘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냥 들여오자’는 발상의 수준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서민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윤경, <주빌리 은행>

'주빌리'란 무슨 뜻인가?

주빌리(Jubilee)는 기독교에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는 특별한 해를 뜻한다. 2012년 11월 미국 월가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에 참여한 이들이 추진한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채권자에게서 '빚 받을 권리'(채권)를 사들여 채권을 소각하는 운동이다.

주빌리은행은 은행인가?

아니다. 비영리단체다. 금융 소비자 운동, 소비자 경제교육 등을 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2014년 4월부터 한국판 '롤링주빌리 빚 탕감 프로젝트'를 벌였다. 일곱 차례에 걸쳐 792명의 빚 51억여 원을 없앴다. 채권을 사들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채권 보유 업체에서 기부를 받았다. 하지만 채권을 기부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고 액수도 적었다. 주빌리은행은 채권시장에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 제윤경 희망살림 이사가 '롤링주빌리 대부'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자 등록을 했다.

주빌리은행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어떤 맥락인가?

부실채권이 거래되는 방식을 보자. 은행은 3개월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실채권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묶어서 팔아넘긴다. 이때 원금의 100%를 다 받는 게 아니다. 대부·대부중개·추심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5년 전에는 원금의 5~7%, 요즘은 10% 정도 가격에 거래된다'라고 했다. 이런 채권은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매각된다. 매각이 거듭되는 오래된 부실채권일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업체들은 이렇게 사들인 채권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추심한다. 심지어 소멸시효(5년)가 지난 채권까지도 사들여 편법을 동원해 되살린다. 오래된 부실채권을 3~5% 정도에 사들여 탕감하겠다는 것이 주빌리은행이 내놓은 핵심 전략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채권을 주빌리은행이 3억~5억원에 사들여 소각하면 이 채권에 묶인 채무자들은 100억원어치 빚이 사라지는 셈이다. 대부·금융업계는 '비즈니스를 모르는 발상이다'라는 반응이다. 부실채권의 경우 연간 회수율이 업계 평균 3.5%이고, 5년을 추심해도 전체 액수의 15% 이상은 회수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해도 돈이 든다.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일종의 수익모델이다. 그동안 빚 탕감 프로젝트가 빚을 전액 소각했다면, 주빌리은행은 채무자가 갚을 여력과 의사가 있는 경우 원금의 최대 7%까지 받을 계획이다. 나서서 추심을 하지는 않지만, 상환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 수익으로 다른 채권을 사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업체로부터 채권을 기부받는 것이다. 기존에 써온 방법이다. 지방정부에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점도 도움이 되었다. 업체가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오래된 악성 부실채권을 기부한 사례가 있다.

세 번째는 지자체를 통하거나 시민에게 직접 후원을 받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주빌리은행에 직접 예산을 쓸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시가 투입한 예산이 주빌리은행을 거쳐 A시민의 부채를 탕감해주었다면 일종의 유권자 매수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2014년 9월부터 빚 탕감 프로젝트에 뛰어든 성남시는 모금 독려 방식으로 우회했다. 3279만원을 종교계 등에서 모금 독려해 486명의 빚 33억원을 소각했다(2015년 1월 기준). '탕감 효율'로 따지면 100배가 넘는 셈이다. 서울시도 캠페인을 함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참여를 검토 중이다. 주빌리은행은 계좌를 열고 직접 시민 후원도 받고 있다.

-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요약하면 ‘빚을 잘 갚도록 금리를 내려주고 급전도 빌릴 수 있게 해주고 일자리도 구해줘서 재활을 돕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나.

“정부는 서민금융을 해서는 안된다. 대신 복지를 해야 한다. 못 갚는데 왜 돈을 빌리나. 그냥 달라고 해야 한다. ‘대출 문턱을 낮추라’거나 ‘금융소외’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정부의 서민금융은 양날의 칼이다. 서민금융을 유지하려면 상환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빌려줘야 하지만 정작 그 대상은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이다. 실적을 내려고 아무에게나 빌려주면 연체율이 급증하고 연체율을 잡으려고 하면 실적이 안 나온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서민대출은 이처럼 약탈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마이크로 크레딧인 ‘미소금융’은 공적 자본을 기초로 법에 따라 추진돼 엄격한 공적 감시를 받아왔다. 그 결과, 해외 사례와 달리 저금리로 상품이 설계됐고 회수 과정도 폭력적이지 않다. 문제는 회수율과 건전성이다.

지난해 2월말 기준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10%대에 육박했다. 미소금융뿐 아니라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위해 설계된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등 정부 주도 서민금융 상품은 현재 심각한 부실 가능성 직면해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보증을 해주거나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이 이런 정책금융을 지렛대 삼아 자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서민금융 상품을 빌려 다른 빚을 갚거나 추가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채무자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낮은 이율이든 높은 이율이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대책이라서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조차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마당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대출 사업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을 채무 노예로 삼는 약탈적인 행위일 뿐이다.

▲ 서민층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복지정책이다.

정부와 보수 정치인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위해 대부업 대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얼핏 타당한 이야기로 들린다. 금융회사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금융 건전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어서다. 부실 대출이 늘면 그만큼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수 있고, 부실이 극단에 이르면 금융회사에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해롭다는 논리다.

서민금융의 심각한 허상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는 저소득ㆍ저신용층을 위한 과감한 대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전을 누가 해결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여기서 미우나 고우나 대부업체의 영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급전의 의미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급전이란 말 그대로 급하게 필요한 돈이다. 사업을 하다가 필요한 돈,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급하게 필요한 돈이 급전이다. 일상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태를 급전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수혈이 아니라 근본적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 등의 복지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급전을 공급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필요하고, 그런 대부업체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친절을 베푸는 한, 상식 이상의 고금리 구조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엉터리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가로막고 복지 그물망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내몰아 채무자ㆍ연체자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송태경,

실비아 페데리치(Silvia Federici), <공통자원화에서 부채로의 이행 : 금융화, 소액대출 그리고 자본 축적 구성양식의 변화>

우린 이런 전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부채는 사회적인 내핍 상태를 강제한다. 또한 부채는 재생산의 수단을 사유화하며, 지배의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재생산의 금융화를 통해 발생한 개인과 가계부채는 동시에 실물경제(real economy) 위에 부과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동을 직접 조직하는 한다는 의미에서 “진짜 경제(real economy)”이다. 하지만 부채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충분하게 주목하지 못한 점은 새로운 양식의 부채가 공동체의 연대성을 파괴하는 역할이다. 이 요소가 이전의 노동계급의 부채 양식과 지금의 부채 양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이다. 사실, 우리는 부채가 노동계급 생활의 가장 공통적인 측면의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19세기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이후까지, 노동계급 공동체는 가게주인에게 임금지급일에 그 값을 치르거나, 겨우 겨우 살아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빌리는 그런 신용을 통해 삶의 대부분을 살아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채는 종종 상호부조의 한 유형, 공동체가 그들의 희소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유통시키는 수단의 한 종류로 기능해왔다. 심지어 기업도시에서 부채는 채무자들을 고립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채라는 공통의 구속 상황이 착취자에 대한 분노 속에서 채무자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다. 부채가 함축하는 의미는 첫 번째 1920년대에 이미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할부를 통한 구입의 창안과 함께 변화했다.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와 노동조합이 보증하고, 임금을 담보로 잡은 모기지의 확장 특히 특히 백인 남성 노동자들에 대한 모기지의 확장이 부채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모기지와 소비 지출로 인한 부채는 승리이자 동시에 패배였다. 노동자들에까지 확장된 신용은 하나의 승리였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에까지 확장된 신용은 당신이 먼저 일하고 그 이후에 임금을 받는다는 자본주의 존재 원리를 전복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은 외상으로 일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또한 패배이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의 신용은 임금의 존재유무, 수행능력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인종적인 특권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공동체의 응집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부채는 노동자들의 사회적인 능력을 상실시키는 확실한 수단이 되었다. 1980년대는 새로운 부채 경제의 하부구조가 만들어진 거대한 전환의 시대(the Great Transformation)였다. 1980년대를 경유하면서, 신용 카드에 대한 확장된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 노동자들에 대한 은행 대출의 증가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동시에 대부분의 국가에 있었던 반고리대금업법은 없어졌고 교육과 건강은 점점 계속해서 상업화되었다. 사회관계로서의 부채의 구조가 변화되었다. 임금이 삭감하면서 대출이 증가하고 생활 필수품을 획득하기 위한 시장으로의 전환 유인이 증가하면서, 연대의 물적 토대는 점점 더 와해되었다. 고용에 대한 접근은 점점 더 획득하기 어려워지고 불안정한 반면, 빚을 지는 일은 엄청나게 쉬워졌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중을 은행의 통제 하에 놓이게 하기 위한 많은 사기들이 행해졌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적어도 금융세계의 조작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구조(social fabric)를 탈접합하는 부채경제가 공고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은행체계가 만들어낸 금융 수단을 노동자들 역시 사용할 수 있다는 환상 그리고 바로 그 수단을 통해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금융체제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환상과 함께 공고화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월스트리트 사태가 역동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금융화’가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희망 혹은 없어지고 있는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대안일 수 있다는 희망은 실패했다. 노동계급 채무자가 아닌 은행을 구하기 위한 결정은 부채가 산업화의 초기 국면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 실존의 정상적인 조건으로 계획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록 계급 연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재앙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말이다. 대출자는 더 이상 지역 상점의 주인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은행가들이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암과 같은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재생산하는 활동을 기업가 정신의 한 양식으로 재현하는 전체 이데올로기 선전이 주도면밀하게 조직되어 왔다. 전체 이데올로기 선전은 대출 안에 통합되어 있는 계급 관계와 착취를 은폐한다. 이러한 선전에 의하면, 부채를 통해 자본-노동 투쟁 대신에 우리는 자신의 재생산에 ‘투자하고 있는’ 수백만의 소기업가들을 보유하게 된다. 곧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단지 몇 백 달러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가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사업 재간에 따라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수백만의 소기업가들을 보유하게 된다.

재생산은 단순히 ‘자기-투자’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 대출-부채 기계가 재생산의 중심 수단이 됨에 따라, 새로운 계급 관계가 나타난다. 착취자들은 은폐되고, 제거된다. 대신 착취의 메커니즘은 더욱 개인화되고 이에 따라 죄가 생산된다. 공장 굴뚝에서 지배적이었던, 노동, 착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대신에, 우리는 고용주가 아니라 은행과 직면하는 채무자가 되었다. 게다가 혼자 직면한다. 곧 임금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집합체의 일부 혹은 집합적인 관계를 통해 은행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직면한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은 분산된다. 경제적인 재앙은 도덕적인 차원을 요청한다. 노동으로부터 추출하는 도구로서의 부채의 기능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투자라는 환상 아래 은폐되어 있다.

멕시코에서 1990년대 가장 강력했던 운동은 El Barzon(“멍에”)였다. 이 운동은 몇 년 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El Barzon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나는 빚을 지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옳은 것만 갚겠다.”(Samperio 1996, Chavez 1998) 채무자들의 동원은 또한 볼리비아에서도 발생했다. 2001년 5월 볼리비아에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 천의 사람들, 그들 중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이들은 95일 동안 La Paz 거리의 은행들을 포위했다. (Galindo and Toro 2007: 137-144) 게다가, 그라민 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몹시 미움을 받고 있다.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와 관리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비용으로 자기 자신만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는 고리대금업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들로 평가받고 있다. (Karim 2011: 192-3). 그리고 미국에서 반(反)부채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파업/부채운동이 형성되고 있는 미국 도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월 뉴욕에서 출발한 Rolling Jubilee 운동의 성공이 이를 보여준다. 이런 저항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부채로부터 해방을 주장하는 운동의 형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승리이다. 왜냐하면 부채경제의 권력은 우리가 고립된 채 그 결과 안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부채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the Debt Resistors’ Operations Manual, 2012)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채를 둘러싸고 있는 부끄러움, 좌절 그리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이들과 거의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1990년대 멕시코의 El Barzon 운동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2001년 볼리비아에서 빚을 진 여성들이 La Paz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은행을 포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부채가 발생시키는 두려움과 죄책감의 장막을 걷어 내야 한다. 학생들, 특히 미국의 학생들은 바로 이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NGO와 은행체계는 여성들이 부채 계약을 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대출자에게 수치감을 주어 심지어 대출자 자신의 삶을 그 대가로 상환하도록 만드는 매우 많은 문화적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문화적 도구들이 우리의 대학 안에서 구성된다. 인류학자들은 특히 “소외, 필요의 박탈 그리고 주변화에 직면하여” 가난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에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Elyachar 2002: 499) Elyachar가 지적했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이 모든 장애에 대항하여 생존해 나가는 놀라운 방식 그리고 생존을 위한 관계망의 중요성을 경제 계획자들에게 일깨워준 이들은 바로 인류학자들이다. Elyachar는 또한 소액대출의 효과 중 일부는 연구자들이 의도했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문화와 사회관계를 경제자원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행동 계획’(program of action)의 정의로 나아가는 것은 한 걸음일 뿐이다. (Elyachar 2002:508)

Elyachar의 언급은 규율과 노동추출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반(反)학생부채 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제는 이중적이다. 교육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反)학생부채 운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학생 대출 부채를 거부해야만 하는 것이 그 한 측면이다. 또 다른 측면에선, 반(反)학생부채 운동이 부채 상환의 도구이자 부채 상환에 실패한 이들에게 심리적인 고문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부채를 생산하고 있는 지식 생산에 대한 협력을 거부해야만 한다.

소액대출에 대항하는 투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 “No pago”(난 갚지 않겠다) 운동이 니카라과에서 전개되고 있다. 소액대출에 대한 저항은 또한 인도에도 퍼졌다(Bajaj 2011). 소액대출의 탄생지인 방글라데시에선, 수상조차도 소액대출이 “가난 한 이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볼리비아의 Mujeres Creando는 조직의 주요 업무 중 하나를 부채의 무효화(the cancellation of debt)로 설정했다. Mujeres Creando는 여성의 노동, 여성의 시간, 여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훔치고 있는 NGO와 은행을 고발하면서, 여성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대출 형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돈은 우정과 상호성의 관계 기반 위에서 여성에서 여성으로 움직여야 한다.”(Galindo 2012) 보다 넓게 본다면, 미국의 파업/부채(Strike/Debt) 운동과 같은 새로운 운동들이 형성되고 있다. 파업/부채 운동은 부채를 계급 재구성의 가능성을 지닌 영역으로 바라본다. 모기지(mortgages)와 담보암류(foreclosure)에 대항하는 파업/부채 운동의 투쟁은 빚을 진 학생들, 소액대출로 인해 파산한 이들 혹은 파산한 신용카드 보유자들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Galindo가 잘 직관했던 것처럼, 이런 운동들의 성공 유무는 부채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부채가 파괴한 공통자원을 다시 발명하고, 다시 창안해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빚을 전복하라>, <<선언>>

주체화 과정은 거부에서 시작한다. 나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당신의 빚을 지불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긴축 정책에 복종하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는 당신의-아니, 사실상 우리의-부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위기가, 개인들이 홀로 버텨야만 하는, 가장 강한 타격을 가하는 특정 시기에, 저항의 의지가 극단적이고 필사적인 힘을 가지고 솟구친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의지의 기원을 결핍에 두고 있다. 마치 원하거나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의지는 결핍이 아니라 풍부함을 단언하려는 충동에서, 욕망을 발전시키려는 충동으로부터 생겨난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지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가 욕망하는 것,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확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과 사회적 관계들의 충만함 말이다.

빚에 대한 거부는 따라서 공허한, 개별화된, 파편화된 지형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 유대나 법적 관계들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속[유대]bond와 채무[은혜]debt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속bonds와 채무debts에서 탈주한다.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요한 사회적 연결로서의 화폐에 대해 말할 때 그는 현실주의적이었다. 맑스는, “개인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사회와의 유대만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을 갖고 다닌다.”라고 썼다. 채무에 대한 거부는 화폐의 권력과 화폐가 창출하는 구속bonds를 파괴하고 동시에 새로운 유대bonds들과 새로운 형태의 은혜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의 구속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에 의해 연결되면,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빚을 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의존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주체적 형상들은 이미, 삶정치적 생산과 가치화에 의해 투여된 삶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새로운 경제적 상황에서 준비되고 발전되었으며, 특이성들의 협력 위에 세워졌다. 협력과 생산적 상호의존성은 공통적인 것의 조건들이고, 공통적인 것은 이제 사회적 생산의 주요한 기초를 구성한다.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우리의 사회적 유대들은 하나의 생산수단이 된다. 우리의 상호의존성에서, 우리의 공통성commonality에서, 우리는 생산성과 힘[역량]을 발견한다.

금융 채무의 흐름들이, 개별화하는 효과들(괴로움, 좌절 그리고 고통 -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립으로 인해 배가된다.)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형태의 빚이 계약 관계 안에 폐쇄되기보다 더욱더 사회적이고, 반反개인적이고, 이행移行적이고 특이한 것으로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체가 이러한 자각에 도달할 때, 특이성이,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궁핍과 역량박탈dispowerment의 나선들에서 빠져나갈 때, 주체는 이러한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은혜가 측정될 수 없다는 것, 아니 오히려, 전통적이고 양적인 용어들로는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들[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은혜]은 단지 질적 용어들로만, 즉 욕망의 수단들로서만, 우리 자신을 오래된 비참함에서 끄집어내고 오랜 채무의 끈들을 끊는 결정들로서만 주어질 수 있다.

사회적 형식의 채무[은혜]는 공통적인 것이 갖는 고결한 측면을 증명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채무[은혜]는 채권자가 없는 채무이고, 특이성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에 의해 규정된다. 게다가 그것은 도덕과 죄의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라기보다, 우리가 사회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사회적 빚[은혜]에 대한 상호적 인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윤리를 통해서 기능한다.

보도 셰퍼, <<돈>>

사람들에게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는 일이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일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소비를 위한 빚을 지고 살았다.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은행의 할아버지쯤 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돈을 빌려줄 때 오늘날 은행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담보는 뭘로 하실건가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담보 말고 또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대금업은 당시 크게 번창하였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팔려갔다. 마치 오늘날 집이 경매에 부쳐지듯 말이다. 그리고 일단 노예가 되면 열의 아홉은 "길바닥"에서 생을 마쳤다.

당시 바빌로니아의 대부분의 성벽들은 노예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던 노예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노예들이 지쳐 쓰러지면 감독관의 채찍이 여지없이 날아들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작업장에서 밀쳐서 아래 바위 위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 시체를 거두어다 버렸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벽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2/3가 전쟁에서 패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빚 때문에 자유를 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길래 그런 끔찍한 광경을 매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쓸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뇌가 당장 기쁨을 누리고, 당장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예로 전락함으로써 맞게 되는 미래의 더 큰 고통과 자유의 상실보다 "지금 당장"이 더 큰 비중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분석적 이성이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흔히 빚을 진 사람들은 자책감에 고통스러워 한다. 하지만 이는 내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다. 당신은 채무자일 뿐 패배자는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라. 자신의 정체성을 금전적 능력에 비추어 확정하지 말아라. 누가 뭐래도 당신은 인간이지 결코 지폐가 아니다. 당신은 좋은 점을 많이 지닌 소중한 한 인간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책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자신을 스스로 넘어뜨리는 것이다. 앞으로 당신이 자신을 심판대에 세울 일이 생기면 곧바로 자신에게 큰소리로 외쳐라. "그만~~!!" 그리고 당신만의 노트를 꺼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장점 열개를 적어라.

다음은 내가 제안하는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이다.

1. 장기적 목표를 세워라 -----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자신에게 물어라.

2. 신념을 바꾸어라 -----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서 아무리 여기 나온 방법대로 해 봐야 바람을 마주보며 침을 뱉는 것과 같다.

3.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 절대로 "그런 푼돈으론 어림도 없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한푼 한푼이 아쉽다.

4. 지출을 모두 기록해라 ----- 이것은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란 걸 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장담한다. 예산안을 만들어보자.

5.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 5천만원 이상 통장이 불어났을 때 다시 만들어라.

6. 마이너스 통장의 신용한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라 ----- 이자로 나가는 돈이 줄을 뿐 아니라 빚을 없애는 출발이다.

7.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의 목록을 작성해라 -----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을 찾아가 돈을 받아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달이 나누어 내도록 해라. 단 한푼이라도 받을 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마워해라.

8.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해라 ----- 감추는 것은 오해와 감정악화만을 불러올 뿐이다. 반대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웬만큼 독한 사람이 아닌 한 당신이 제시하는 상환 방법에 동의할 것이다.

9. 자신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최고 액수로 제시해라 -----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당신이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 돈을 쓸 때마다 한번 더 생각해라 ----- 돈을 쓸 때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자신에게 물어 보라.

11.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12.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해라 ----- 매달 지출하는 최고액과 매달 벌어들이는 최소액을 정해 놓아라.

13.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라 ----- 절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보라.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실천에 옮겨라. 물론, 신념도 바꾸고 신용카드도 없애버렸으리라 믿는다.

절대로 자신없는 태도를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빚에 대한 문제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당신의 곤란한 처지를 듣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도움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온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고 싶어한다. 이런 공감을 동정심의 형태로 유지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굳어지면 정말 치명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얻어내야 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이다. 우리는 승자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승자는 기회를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결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법륜스님 즉문즉설] 내 돈 떼어먹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을 꿨는데 안 갚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할 인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관계가 아주 악화돼서 멀어지게 됩니다.

▒ 답

아니지, 그러면 자기는 돈 잃고 사람 잃는 거야. 어차피 사람 잃으면 돈은 못 받는 거야.

그럴 땐 선택을 해야 해.

첫째, 누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지.. 안 빌려줬어야 했는데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 돌리고 그 문제는 끝내버려야 해.

이번 돈은 수업료다..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운 수업료다 생각하고 다음부턴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미워할 일 없죠?  (네)

사실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 안 빌려준다고 성질내는 건.. 그건 오래 안 갑니다.

그땐 기분나쁘다고 식식대고 그래도 그건 오래 안 가요..

그러나 빌려주고 갚으라고 계속 그러면.. 그 갈등은 오래 가요.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잃을지언정 사람까지 잃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돈은 빌려주지 말 것.

특히 형제간이나 친구지간엔 돈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도 돈 빌려주고 보증서고.. 그런 거 잘 하게 생겼는데..

사람 심리가 어떠냐 하면.. 내가 돈을 빌리고 싶으면 사람들한테 빌릴까? 은행에서 빌릴까?  (은행요..)

은행에서 빌리지 구차하게 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겠어? 그쵸?

그런데 담보가 좀 부족하거나 부실하면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그것도 안 될 때, 아는 사람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 벌릴 정도면 이미 돈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그리고 갚을 때도, 이자가 높은 것부터 먼저 갚을까? 낮은 것부터 먼저 갚을까?

그래서 설령 돈이 생긴다 해도 내 돈 갚을 순서는 맨 꽁지입니다. 이렇게 받을 확률이 떨어지니까.. 빌려주면 안 돼요.

이 말은,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건 괜찮습니다. 어렵다니까 ‘아, 이거 써라~’

빌려달라니까 빌려는 주되, 설사 차용증을 쓴다 하더라도 마음에서는 이미..

’이 돈은 안 줘도 괜찮다, 못 받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합니다.

보증을 설 때도 이걸 내가 전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꼭 그 사람이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보증 서면 안 돼요.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주식 샀다가 떨어졌다고 주식을 원망하겠어요?

부동산 샀다가 떨어졌다고 중개인 원망하겠어요?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돈도 그 사람은 아쉬워서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고, 빌려주는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사사로운 돈 거래는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는 게 낫고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