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0 꼬뮨학교 꼬뮨뱅크 5회>

< 5회(11/17) : 자산 : 자본은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는가? 꼬뮨은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잉여는 어떻게 자본으로 전환하는가?

돈을 버는 돈으로서의 자본

자산과 부채

학력자본, 문화자본, 권력자본, 재능자본, 사회자본, 행운자본

자본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언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꼬뮨은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빌리고 빌려주기와 선물하기

우리가 가진 자산은 무엇인가?

자산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자산은 누군가의 부채

자산은 어디에서 왔는가? 상속, 증여. 부모/자연

신용협동조합운동

"대학 청소부의 1시간 노동과, 대학 교수의 1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칠 법한 질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궁금증이 생긴다.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대학 청소부가 1시간 노동하는 것과 대학 교수가 1시간 노동하는 것 중 어떤 노동이 더 힘겨운 것일까?

아마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중 어떤 것이 더 힘겨운가를 가리는 건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질문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소부의 노동이 교수의 노동보다 하찮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없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임금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대다수 대학 청소부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현행 시급 4110원) 수준이다. 근속년수에 따른 숙련도는 거의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1년 일했건 30년 일했건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는 수십 년간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교수들은? 임용이 빠른 사람들은 30대 후반에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는데,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받게 되는 임금은 대략 법정 최저임금의 3~4배에 달한다. 근속년수가 쌓여서 호봉도 높아지고 부교수, 정교수 등 직급도 높아지게 되면? 아마도 60대 노교수들이 받는 임금과 60대 청소부가 받는 임금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임금 총액에서만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노동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교수와 청소부의 노동을 한번 비교해 보자.

대학 교수의 경우 자신이 맡은 강의를 신청하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기본급이 책정된다. 강의를 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연구를 하는 시간도 모두 노동시간으로 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된다. 방학기간처럼 강의가 아예 없는 달에도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정규직 교수, 즉 시간강사의 경우 오직 강의하는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된다. 방학기간은 당연히 무급으로 처리된다. 이들도 정교수 못지않게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집필하는데 자신의 노동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가치는 '0'로 평가된다.

대학 청소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근로계약서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적시됐지만 실제 이들이 출근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빠른 새벽 5~6시 사이다. 새벽 첫 버스, 첫 지하철을 타본 이들은 잘 알 것이다. 그 버스와 지하철 칸칸을 가득 메우는 이들이 청소부들이라는 사실을. 대학 청소부들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강의 이전에 모든 강의실 청소를 마쳐야 하는데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는 절대로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낮에 쉬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근무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로 정해놓되, 낮 휴게시간을 12시에서 2시로 정해버리면 1일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7시간을 일하더라도 35시간밖에 되지 않아, 주 40시간제 하에서는 토요일 5시간 추가노동을 부과해도 휴일근로·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노동시간은 새벽 5~6시부터 시작되는데도 7시 이전 노동은 '무급'으로 처리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쉴 수도 없는 휴게시간 연장으로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억울한가?

교수의 경우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까지 모두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으로 계산되는 반면, 시간강사나 청소부는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전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통상의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마찬가지다. 청소부의 경우에는 노동을 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새벽 근무까지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현실은 이제 다르게 보인다. 실제로 필자가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싸움을 시작한 현장에서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 어떤 노동자가 곧바로 이렇게 답했다. "대학 총장님 월급이 우리보다 10배는 더 높을 텐데, 그 분이나 우리나 점심은 똑같이 5000원씩 내고 먹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다. 이건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청소부의 노동과 교수의 노동 중 무엇이 더 힘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어째서 이들이 하는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은 4~10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인가? 그리고 이들의 노동 시간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 도대체 이토록 과도한 임금 격차가 정당하다는 것을 누가 결정했단 말인가? 청소부의 시계와 교수의 시계는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단 말인가?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교수 월급이 청소부보다 많아야 할 이유, 과연 있나?">, <<프레시안>>

부르디외는 벤야민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단순히 경제적 자본논리로 설명하지 않은 점입니다. 물론 부르디외도 경제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힘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알튀세르가 지적한 ‘중층결정’의 의미에서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별짓기>에서 부르디외는 경제적 자본 이외에 최소한 세 종류의 자본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가 문화자본(capital cultured)입니다. 이것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미적 감각 그리고 사람들이 소장한 작품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학력자본(capital scolaire)입니다. 이것은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따거나 국가고시와 같은 시험제도를 통과해 얻는 자격 혹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자본(capital de relation social)입니다. 이것은 문화자본과 학력자본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디외가 주목하는 세 가지 자본들은 모두 경제적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권에 당첨된 벼락부자라고 하더라도, 돈만으로 이 세 가지 자본을 저절로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자본들은 지속적인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 가지 자본들은 하류계층에서 상류계층으로 직접 진입하려는 벼락부자들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신주, <상처받지 않을 권리> 중

게으름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전에 나로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미 먹고 살 만큼 벌어 놓은 사람이 학교 선생이나 타이피스트 같은 일상의 직업을 가지겠다고 얘기할라치면, 그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빵을 뺏아오는 못 된 짓이라는 소리를 흔히 듣게 된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우리 모두의 입에 빵을 한가득 넣기 위해선 우리 모두 게을러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점이 있다. 사람은 버는 만큼 쓰게 마련이라는 것과 그렇게 소비할 때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이 번 돈을 쓰고 사는 한, 돈을 벌 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가져온 것만큼의 빵을 돈을 쓸 때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진짜 악당은 수입을 저축하는 사람이다. 속담에 나오는 프랑스 농부처럼 모든 돈을 양말 속에다 집어넣기만 한다면, 그 돈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저축한 돈을 투자한다고 할 경우엔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저축한 돈으로  가장 흔히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그 돈을 어느 나라 정부에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지나간 전쟁으로 인한 상환이나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한 준비가 공공 지출의 규모를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얘기에 나오는 살인자를 고용하는 악당과 다름없다. 그 사람의 절약 습관이 돈을 빌려 준 나라의 군비만 증강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결국 술을 마시든가 노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써버리는 것이 낫다는 게 분명해진다.

하지만 저축한 돈을 산업체에 투자한다면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한 사업들이 성공해서 뭔가 유용한 것을 생산한다면야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패하고 만다는 데 대해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유용하게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생산하는 데 쓰여질 수도 있었던 막대한 양의 인력이 다 만들어지고도 누워 잠자는 통에 아무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기계들을 생산하느라 소모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망해가는 사업에 저축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주는 셈이다.

이를테면 그가 친구들에게 파티를 열어 주는 데 그 돈을 쓴다면 (아마도)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육점 주인이나 빵 굽는 사람, 주류 밀조자 같은, 그의 돈이 쓰여지는 곳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노면 전차 레일 까는 일에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선 전차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는 막대한 노동력을 아무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쪽으로 허비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실패해 빈털터리가 된 경우엔 불운에 희생된 사람이란 소리를 듣지만 방탕한 낭비가가 자선 사업하듯 돈을 쓸 경우엔 멍청하고 실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 버트란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돈을 붙잡아 둘 때만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수입이 많아질수록 소비수준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어제나 자기가 가진 만큼 필요를 느끼니까요. 진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축하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빚입니다. 나는 한달에 3천만원 이상을 벌면서도 빚더미에 앉은 사람을 수백 명은 족히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왜 경제적 상태를 바꾸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수입이 증가해도 두 가지 요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퍼센티지와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현재 버는 돈으로 살기 어렵다면, 지금보다 두 배를 벌어도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100만원을 벌어, 그 중 10%를 저축한다면 저축액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에서 10%, 그러니까 100만원을 저축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액수가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 때 저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100만원보다 10만원을 수중에서 떠나보내는 게 덜 가슴 아프니까요. 액수가 크면 클수록 퍼센티지는 그만큼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처지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보다 저축하기 쉬워지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버는 돈의 10%를 저축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어서 부모님과 살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언제 또 당신이 지금처럼 쉽게 저축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돈 쓸 일이 많다고 해도 당신이 장차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난 다음 쓰게 되는 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저축을 하십시오.

저축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지않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1.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2.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저축은 너무 힘들고 구속하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3.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 사람들은 낮은 이자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 네가지 이유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실제론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네 가지 말을 잘 생각하며 읽어보라.

1. 사람들은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2. 저축은 재미있고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다.

3. 저축에 대한 신념과 태도 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4. 저축은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다. 당신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12%,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때 인플레이션은 심지어 도움이 된다.

믿기 어려운가? 이네 가지가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알면 당신은 아마 놀랄 것이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 보도 셰퍼, <<돈-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빈곤국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 의하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식량이 아니라 씨앗이라고 한다.

실제로 구호자금이 한정돼 한 마을에는 씨를 나눠줬지만 옆 마을은 주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가뭄으로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마을과 마찬가지로 굶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받지 않은 마을에는 아사자가 속출한 반면 씨앗을 받은 마을 주민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한다. 씨앗이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다. “저축을 하기 전에는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회의 도움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만 있었고요. 그런데 저축을 시작하고서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도 덜 미안해요.” 월 수급비 70만원을 받는 어느 한부모 어머니의 이야기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저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저축의 효용성은 이자율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스스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에 비해 자존감이 높다. 그 자존감은 목표의식을 구체화시키고 자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일부 사회 활동가 중에는 저소득층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보장 시스템 안에서 결핍을 감수한 저축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희석화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를 조절하고 저축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늘려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안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어느 한 순간의 부주의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람다운 삶을 살 만큼의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것에 불안을 느끼며 산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는 자존감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소비를 조절하고 저축을 통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으로도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존감이 높아져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저축률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저축률이 글로벌 꼴찌라는 불명예도 안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히 높은 분위기이지만 부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모두가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렸지만 정작 엄청난 ‘빚거미’에 잡힌 신세다. 빚거미의 그물은 사람들에게 재무적 무력감을 준다.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건재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를 늘리기도 한다. 이런 무력감은 사회에 대해 비판의식이 아닌 비관을 심는다. 비관은 분노로 이어지지도, 사회적 모순의 해결을 위한 연대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반면 저축은 희망을 준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려는 의욕과 자신감을 준다. 저금리 환경은 저축하는 사람들을 희생하는 인위적 정책이다. 이자율만 보고 저축에 대한 무력증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 전반에 해결돼야 할 과제가 산적한 지금 우리에게는 재정적 희망, 저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제윤경, <저축의 숨은 힘 ‘재정적 희망’ 쌓을수록 자존감도 커진다>

현대의 개별 가족은 아내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대 사회는 순전히 개별 가족이라는 그런 분자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오늘날 남편은 대다수의 경우에, 적어도 부르주아 계급에 있어서는 돈을 벌어들여야 하며 가족의 부양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에게 지배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것은 법률상의 어떠한 특권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남편은 부르주아지이고 아내는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여성해방의 첫째 조건은 여성 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개별 가족이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많은 재화가 한 사람의 수중에, 그것도 남자의 수중에 집중된 결과 발생했으며, 그 재화를 다른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 남자의 자식에게 상속시키려는 욕망에서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아내의 일부일처제가 필요했으며, 따라서 이 아내의 일부일처제는 결코 남편의 일부다처제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장애물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가올 사회적 변혁은 적어도 상속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재화-생산수단-중 한없이 많은 부분을 사회적 소유로 만들기 때문에 누구를 상속자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신경쓸 필요는 최소한도로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일처제가 경제적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이 경제적 원인이 소멸하면 그것도 소멸할 것인가?

일부일처제는 소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그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됨과 더불어 임금노동도 프롤레타리아트도 소멸할 것이다. 따라서 또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일정 수의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팔 필요도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음은 소멸될 것이나 일부일처제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남자에 대해서도 현실로 될 것이다.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됨으로써 개별 가족은 이제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사사로운 집안 살림은 사회적 산업으로 되고,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시키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될 것이다. 사회는 적자나 사생아를 막론하고 모든 아동들을 똑같이 돌보아 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처녀가 마음놓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몸을 맡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사회적 계기-도덕적 및 경제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처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배계급은 도저히 상술한 바와 같은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으로 자유로운 혼인이란 그들 사이에서는, 예외적인 것이지만, 피압박계급들 사이에서는 이미 본 바와 같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자유로운 결혼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에 기인하는 소유관계가 지양됨으로써, 오늘날 아직도 배우자의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든 부차적인 경제적 고려가 제거되는 때에야 비로소 일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 때에는 이미 상호간의 애정 이외의 다른 아무런 동기도 없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일부일처제가 소유관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그 모든 특징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인 바, 그것은 첫째로 남자의 지배이며, 둘째로 이혼의 불가능성이다. 혼인에 있어서 남자의 지배적 지위는 그의 경제적 지배의 단순한 결과이며, 후자의 소멸과 함께 자연히 소멸한다.

-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상속은 권리가 아니다. 상속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소중한 무언가를 갖고 있던 시절에나 해당되는 일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유산의 대부분이 농장, 땅, 연장, 가업, 그릇, 또는 가구처럼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들이었다. 세대간의 이러한 재산상속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이었다. 상속은 더 이상 가족간의 계약의 일부가 아닌 횡재를 꿈꾸는 망상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 자선단체와 가족에 대한 증여, 손자 손녀에게 직접 전해지는 경우, 말년의 건강 관리 의료 요양 비용, 등등... 여러가지 과대선전에도 불구하고 유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환상으로 남아 있다. 유산을 물려 받는 것보다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골칫덩어리를 끌어안지 말라. 상속은 물론이고 상속에 대한 기대감조차 헛된 일이니까. 상속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 모두 해로울 뿐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세를 생각하면 상속은 재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유산 분배는 언제나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왔다. 유산상속에 대한 기대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상속에 의존하고 살다가 결국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릴 때, 그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라. 오래전부터 재산상속은 실제로 개인의 직업 윤리를 좀먹는 원인이 되어왔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쁘다면 상속은 사회를 위해 분명히 해로운 일이다. 상속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

상속이란 세대 간의 재산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밑바탕에는 주인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재산은 간직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것은 무형의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고 늘리고 전달하는 일종의 회사처럼, 우리의 경제 생활을 육체적 삶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이 이론은 돈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게 만든다. 또한 가족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임의로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어 전전긍긍하며 살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인간이다. 돈이 우리보다 이 세상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가면 된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자원이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은행에 한푼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낭비일 뿐이다. 죽은 다음에 자신의 재산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 사용하라. 죽을 때는 장의사에게 줄 돈만 남겨놓으면 된다. 이제 죽는 방식보다는 사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다 쓰고 죽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 스테판 폴란+마크 레빈, <<다쓰고 죽어라>>

"주식 제도 안에는 사회적 생산 수단이 개인의 소유로 나타나는 낡은 사회 형태에 대한 대립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주식 형태로의 전화 그 자체는 아직 자본주의적 한계 내에 묶여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전화는 사회적 부와 사적 부의 성격 간의 대립을 극복하기보다는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바꿀 뿐이다.

(…) 주식 제도―이것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사적 산업의 지양이며, 또 그것이 확대되어 새로운 생산 영역을 장악할 정도가 되면 사적 산업을 아예 절멸해버린다―이외에도 신용은 개별 자본가[혹은 한 사람의 자본가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 자본과 타인 소유 그리고 그럼으로써 타인 노동에 대해서까지 하나의 절대적인 처분권을 제공한다. 자기자본이 아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처분권은 그에게 사회적 노동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해준다.

(…) 이제 수탈은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중소 자본가들에게까지 널리 확대된다. 이러한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출발점이다. 그러한 수탈의 관철은 곧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목표이며 궁극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모든 개인들로부터 수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 맑스, <자본 3-1>, '제23장 이자와 기업가 수익', 588~590쪽

우리나라의 장래의 평화와 번영은 땅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따라 좌우될 것이다. 만일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토지 개혁을 위한 올바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대안은 피의 혁명밖에 없게 된다.

사람들이 땅을 나누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땅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안 가는 곳이 없다. 가난한 자의 오두막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궁전도 찾아간다.

만일에 내가 지주의 친구로서 그에 대한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100에이커 중에서 50에이커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그를 해치는 일이란 말인가? 그것은 곧 그에 대한 나의 진실한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일 그가 이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비만한 친구에게는 몸무게를 줄이라고 충고하는 것이 그에 대한 선의와 우정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를 납득시킬 것이다. 이는 너무나 마르고 여윈 친구에게 몸무게를 늘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또한 의무인 것과 같다. 비만한 사람은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종래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나는 적선을 구걸하는 게 아니다. 만일 내가 땅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게 조리된 음식을 준다면, 그 일은 분명히 그들을 비굴하게 만들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당연스레 물을 요구하고, 물을 얻어도 비굴해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을 받는 일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헌납자는 기부를 받아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땅을 받는 것이지 곡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힘든 노동을 해야만 수확하게 된다. 그래서 땅을 받는 자는 어떤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를 느낄 이유가 없다.

- 비노바 바베, <<버리고, 행복하라>> 중에서 발췌

간디는 합법적으로 부를 획득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 재산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존의 경제적 소유나 경영권은 인정하면서도, 부유층들이 공익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그들이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선에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봉사의 성격과 범위에 부합하는 권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관인 정신’의 이상은 바람직한 사회 경제적 질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간디 사상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이 개념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나의 ‘보관인 정신론’은 일시적 미봉책이나 위장전술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다른 모든 이론을 제치고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포기할 것이며, 그 재산들 중에 자신의 욕구에 필요한 양만을 합리적인 선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보관인’으로서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론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론 자체가 오류일 수는 없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부유함’이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사는 ‘보관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다. 실제의 현상들은 우리의 이론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물론 그러한 ‘보관인’들을 한 사람쯤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보관인 정신’을 법학적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적 ‘보관인 정신’이라는 것은 마치 유클리드의 ‘점’에 대한 정의처럼 하나의 추상이거니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세계의 평등 실현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간디는 생산수단의 사유로 인한 불평등과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관인 정신론’이 ‘사회주의’보다 나을 것이며 더 장기간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특히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비폭력’ 원리에 의해 ‘보관인 정신’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사유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회수한다는 공산주의적 대안은 바로 이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 좋은 사회란 결코 폭력적인 수단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를 절취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폭력적인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말살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간디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과 ‘인정을 베푸는 일’이 성공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획득하는 일이 반드시 도덕적 오점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는 자본가들이 다른 계급 구성원들보다 반드시 악하다는 믿음에도 반대했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과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따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갇니는 가난한 자에게든 부자에게든 어떤 경우에나 소유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를 한 사람의 보관자로서 공익을 위해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소유 포기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람들의 선천적 능력은 모두 같지 않다는 점이다. 즉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모두가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적 능력의 발휘는 쉬운 일이 아니며, 적절하게 고삐 역할을 할 계층의 성장은 저개발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소유계층이 자신들의 경험 창출과 문화 전반을 통해 이룩한 사업적 재능과 노하우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내 계획은 그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방법만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수단이란 바로 인내심 있는 설득과 비폭력, 그리고 불복종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관인’으로서 행동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늘 있게 마련이다. “만일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이 가난한 이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더 곤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아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인가?”

자본가들이 마땅히 보관인이 되어야 할 일이이지만, 만일 그들이 소유주의 입장으로 남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때는 간디의 대답은 좀더 단정적인 된다. 즉 “모두 들고 일어나 그에 항거해 싸우라”는 것이다. 이는 자본가들에 대항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라는 민중들에 대한 호소인 것이다. 또한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재산 몰수를 묵인했는데, 그 것도 국가에 의해 그 재산들을 ‘보관인’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였다.

“‘보관인’은 그에게 맡겨진 신탁(trust)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피보호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탁 :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피신탁인(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피신탁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무. 이 정의는 네가지 기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신탁이 ‘의무’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 의무는 재산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그리고 셋째는 관련재산이 ‘수탁자’에 의해 소유될 필요는 없고, 다만 관리만 해도 족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은 ‘수탁자’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 어떠한 경우라도 수탁자는 모든 수익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일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면 신탁을 불이행한 셈이다.

“변형된 조건 상 법적 소유권은 ‘보관인’의 소유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 국가에 있지 않다. ‘보관인 정신’에 따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도 원소유자의 소유권은 유지되어야 하며, 강압적 몰수 등의 방법은 피해야 한다.”

- 아지뜨 다스굽따, <<무소유의 경제학-간디가 생각한 경제>>

114p

실제로 모든 연설, 온갖 경향의 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 회의나 기관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결의안은 파국이나 기근과 싸우고 그것을 피하는 주요하고 기본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조치란 국가의 통제, 감독, 회계, 규제다. 노동력을 생산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물자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인민의 힘을 절약하고, 모든 쓸데 없는 노력을 없애고, 노력을 아끼는 것이다. 통제,감독, 회계는 파국이나 기근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주와 자본가의 최고 권력을 훼손당할까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종류의 통제, 감독, 회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국가의 모든 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요한 사보타주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보타주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국가가 실무적이고 진지한 통제 이행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통제 기구들이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어 "완전한 무기력"에 빠지는 일을 피하려면, 국가가 할 일이란 이미 알려져 있고 과거에도 사용되었던 그 풍부한 통제 조치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뿐이다. 유일한 장애는 그런 통제가 자본가들의 막대한 이윤의 기반을 잠식했다는 것인데, 이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본질적으로 러시아를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모든 정부의 강령 문제라 할 수 있다.)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주요한 통제 조치들을 열거하며 하나하나 검토해보겠다.

1. 모든 은행들을 단일 은행으로 통합하여 국가가 그 기능을 통제하거나 은행을 국유화한다.

2. 신디케이트, 즉 자본가의 거대 독점 연합체(설탕, 석유, 석탄, 철강 등의 신디케이트)를 국유화한다.

3. 영업 비밀을 폐지한다.

4. 기업가, 상인, 고용주 전체를 강제로 신디케이트로 만든다(즉 강제로 연합체로 통합한다.)

5. 주민을 소비조합으로 강제로 조직하거나 그런 조직을 장려하며, 그 조직을 통제한다.

144p

나라가 헤아릴 수 없는 재난으로 고생하는 시기에 임박한 파국과 싸우려면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은 식량 배급표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첫째로 전 주민을 강제로 소비조합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 통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여, 무보수로 소비조합을 위하여 서기 일 등을 하게 해야 한다. 셋째로 말 그대로 모든 소비재를 주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의 짐을 공평하게 나누어 질 수 있다. 넷째로 주민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계급들이 부자의 소비를 규제하도록 통제를 조직해야 한다.

154p

우리는 재산의 "신성 불가침"에 관한 부르주아적이고 반민주적인 습관이나 편견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지 보통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간다. 엔지니어나 은행가가 노동자의 수입과 지출, 임금과 노동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일로 여긴다. 아무도 이것을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엔지니어의 "염탐이나 밀고"라고 보지 않는다. 부르주아 사회는 임금 노동자의 노동이나 소득을 자신들의 공개된 장부로 간주한다. 모든 부르주아가 어떤 순간에라도 임금 노동자의 노동이나 소득을 살펴 볼 자격이 있으며, 어느 순간에라도 노동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그들의 눈에 "게으름"으로 비치는 것을 폭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 방향의 통제는 어떤가? 민주적 국가가 고용인, 사무원, 집안 하인들의 조합을 불러 자본가들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고, 소득 은닉과 싸우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 어떨까?

부르주아는 그들이 "염탐"을 하고 "밀고"를 한다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댈까! "주인"이 하인을 통제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통제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일하고 착취당하는 인민의 사생활은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지 않는다. 부르주아는 모든 "임금 노예"에게 책임을 묻고, 언제라도 그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그러나 억압당하는 사람이 억압하는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억압하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려 하면, 전시에도 사치스럽게 산다는 사실 -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바로 전선의 군대가 굶어 죽는 것인데 - 을 폭로하려 하면, 이럴 수가, 부르주아는 "염탐"과 "밀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똑같다. 부르주아의 통치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진정한 민주주의와 화해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20세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혁명적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다.

- 레닌, 1917년 9월 10~14일, <임박한 파국, 어떻게 그것과 싸울 것인가>, <<지젝이 만난 레닌>> 중

금융부문은 종종 "자본주의의 화려한 만개"라고 표현되곤 한다. 그러나 이 산업이 반드시 자본주의적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경제적 차이를 이론화하려는 마음으로 그 생산관계와 수입원, 대출과 투자의 최종목적지 등을 검토해본다면, 이 금융산업에서 무엇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선 생산관계와 관련하여 이를 살펴보자. 어떤 금융회사는 고용인의 노동으로부터 유래하는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지점이지만, 어떤 회사는 독립적 상품생산의 현장으로서 비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가령 개인투자관리사와 같은 자영업자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자신의 잉여노동을 스스로 전유한다. 금융산업 안에 있는 또 다른 비자본주의적 기업들은 잉여노동을 집단적으로 생산하고 전유하는 현장일 수도 있다.

생산관계에서의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한다면, 금융산업을 자본주의적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호명방식이 다원성과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모호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금융산업에서 생겨나는 수익 역시 완전히 이종적인 원천들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이자 지급의 형태로 배당한 잉여가치의 분배이다. 어떤 것은 독립 생산자나 노예제의 현장, 집단적 혹은 공동체적 잉여 전유의 현장 같은 비자본주의적 기업들로부터 유래한다. 또 어떤 것은 소비자 이자 지불, 즉 레스닉과 울프 식으로 말해 비계급적 수입원이기 대문에 자본주의적이지도 비자본주의적이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이 수행하는 투자와 대출활동 역시 자본주의 재생산이라는 지상명령에 의해 완전히 규율될 수 없는 일종의 '제멋대로인 생성의 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산업이 비자본주의적 계급관계 발전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해 왔음을 보여주는 예를 드는 건 어렵지 않다. 가령 '소비자 신용' 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 소규모 자본주의적 기업들뿐 아니라 [워커즈 콜렉티브와 같은] 조합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이르는 - 소기업들이 신용 구매를 통해 장비와 물자 등 필요한 투입물을 얻기가 훨씬 쉬워졌다. 자유로운 사업대출 분야의 성장이 많은 비자본주의적 기업의 성공과 활력에, 그리고 특히 자영업 활동의 신장에 기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금융산업 자체를 전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이론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모사적이기보다 자기모순적인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금융산업이 자본주의뿐 아니라 비자본주의적 활동 및 관계들의 존재 조건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이 (악마 자본주주의의) 금융산업의 풍성한 치마폭 아래로 경제적 다양성이 거대한 개구리알 더미처럼 뭉게뭉게 거품을 이루며 흘러나온다.

...

이처럼 "차마 생각해볼 수 없었던" 경제의 모습을, 즉 비자본주의적 경제형식들이 범지구경제에 침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어쩌면 배어나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주체이기도 한 금융자본 자체가 보다 많은 결과를 자아낼지도 모른다. 어쩌면 신용의 확산과 금융시장의 탈규제 덕분에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뿐만 아니라 비자본주의적 계급관계들 또한 더 자라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소비자신용의 엄청난 신장(극대화된 한도를 자랑하는 신용카드 금융, 가계담보 대출, 기타 '소비자'에게 거의 강제 부과되고 있는 다른 여러 수단들)은 소비 문화를 조장하고 그에 따른 개인 채무의 증가를 낳는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자영업과 가내 공업의 성장을 고려할 때 - 이 중 일부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규모축소와 군살빼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소비자신용처럼 보이는 것의 상당수가 실은 생산자신용이다(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소비자신용 대출금은 생산수단(컴퓨터를 비롯한 기타 사무비품을 포함)과 자영업자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기타 투입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지방과 지역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란 너무도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 신용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신용 대출을 즉각적이고 손쉬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곧 소규모 사업의 증가에 기여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개인이나 공동의 잉여 전유와 같은 비자본주의적 계급과정(물론 소규모 자본주의 기업도 신용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신체로 진입하는 '통로'가 금융 부문에서 열린 것이다. 이 통로는 자본의 출입을 허용하지만 동시에 비자본주의의 틈입도 가능해졌다.

- J.K 깁슨-그레엄,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중

잉카. 화폐가 없었던 문명.

공동창고에 일해서 같이 모으고, 필요할 때 갖다 쓴다.

구체적인 양의 계산과 기억은 불필요하다.

돈의 경우는?

번 돈은 한 데 모은다. 필요할 때 갖다 쓴다. 불가능한가?

다람쥐는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도토리를 모으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상징이다. 개미와 함께 저축을 잘하는 현명한 동물의 대표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다람쥐는 도토리를 모아서 수십 곳에 저장해 두는데, 대부분의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서 찾아 먹지 못한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지도 못할 것을 모으는 다람쥐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도 한다. 하지만 다람쥐가 모아둔 도토리는 숲의 다른 동물들이 소중한 양식이 되기도 하고, 싹이 터서 새 도토리나무로 자라나기도 한다. 다람쥐야 말로 숲을 키우고 생명을 보듬는 숲의 경작자이자 살림꾼이다. 다람쥐의 훌륭함은 일을 열심히 하고, 저축을 잘 하고, 잘 나누는데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단순함과 무심함에 있는 것이 아닐까?

목돈 2000만원을 집 소유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으로 맡겨두는 것은 2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즉 2000만원이 매월 20만원을 낳는 것이다. 다시말해 목돈을 집 보증금으로 넣는 행동은 정확히 월 1%, 연 12%의 이자를 낳는 투자행위다. 은행 예금 이자가 대략 4%라 하면 세 배에 달하는 수익률에, 보증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안정적이기까지 하다. 서민에게는 이만한 투자가 없다. 하지만 보증금조차 없는 극빈층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와 이자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단지 안 하면 손해고 못 하면 서러울 뿐.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투자다. 다시 말해 자신의 화폐를 부동산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으로 전화시키고, 거기서 비롯되는 수입을 얻고자 하는 선택이다. 즉, 자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본가로서의 행동이다. 월세집, 고시원, 쪽방 등에서 이렇다 할 보증금 하나 없이 사는 사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일정정도 자본가인 셈이다. 노동자에게 쇠사슬 말고도 잃을 것이 있어서 혁명이 어렵다면, 그 중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그들의 자본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누구도 선뜻 반길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투자행위는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자본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그 수익은 자본의 시스템이 우리를 착취하고 남은 수익의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취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본가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자본을 담지한 사람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혁명의 진행과 우리의 전세금/출자금은 반비례 관계 T.T"인 이유는 우리의 전세금/출자금이 자본이기 때문이다. 혁명이 두렵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을 것이 쇠사슬 말고도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다. 집값이 떨어지고, 월세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서로 돕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다. 무엇이 두렵겠는가? 우리가 사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 소득이 없어질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없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것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높아지고, 전세금을 계속 불렸어야 했고, 임금노동을 했어야 했고, 친구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쇠사슬이 아닌 무엇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자본 이것이야 말로 가장 강고한 쇠사슬일지도 모른다. 자. 다시 한번 되뇌어 보자. "우리가 잃을 것은 오직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빈민들이여 단결하라!"

- 지음, <빈집과 반자본운동>

좌파가 주식투자를 해도 좋은가? 라는 질문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좌파의 윤리, 좌파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좌파는 반자본주의자는 자기의 자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행에 넣어두면 좋은가? 장롱에 넣어두면 좋은가? 누군가에게 줘버리면 좋은가? 아예 갖지 않아야 하는가?

스스로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자본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단지 회피하기란 쉽지 않다. 돈 문제는 신경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둔다? 은행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보통예금이든 정기적금이든 펀드든 최대한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곳에 투자될 뿐이다. 그리고 그 수익금의 분배방식의 차이가 생길 뿐이다. 나는 잠시 여유분을 보관해달라고 했을 뿐 재벌기업에 투자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자해달라고 할 수 있나? 같은 이유로 장롱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자본을 파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할 수 있지만 자본이 없어진 자리에 무엇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현명하지 않은 자본가에 가깝다. 누군가에게 주는 것? 자신은 자본가에서 벗어나겠지만, 이제 상대방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당신이 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인가? 돈을 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기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 노동하지 않는 것? 정말 좋은 선택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아닌 다른 안전망이 필수적이고, 또 그렇게 비굴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노동을 한 이상, 자본으로부터 최대한의 임금소득을 쟁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소비를 최소화해서, 자본이 우리의 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의 소득을 얻고,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남은 차액은 어떻게 되는가? 저축을 한다. 예비비는 항상 필요한 것이므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되도록 안정적이고 되도록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현명한 자본가의 선택이다. 우리의 돈은 곧 자본이 된다. 이 자본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기로에 선다. 이 기로에서 현명한 자본가와 꼬뮨주의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반자본주의자들조차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자본.

반자본주의자들 조차도 합리적인 자본가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본의 힘.

반자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원죄에서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 것인가?

꼬뮨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본과 부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꼬뮨은 자신의 자본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자신의 자본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까?

자신은 1000만원을 출자하고, 1만원을 출자한 사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해도 좋을까?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다른 사람의 보증금에 넣을 수 있을까?

자신의 보증금을 빼서 마을 공공의 공간에 투자할 수 있을까?

친구에게 빌려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은행 이자보다 적은 이자만을 주는 신용협동조합에 투자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차피 돈으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

어차피 작은 이자율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어차피 돈이 버는 돈은 애초부터 없었어야 할 것, 꼬뮨의 구성을 방해하는 힘이었을 뿐이다.

어차피 우리는 돈이 별로 없다.

어차피 우리는 꼬뮨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본이 없다고 못 살 것은 없다.

다만 문제는

자본의 급속한 소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

자본을 천천히 소멸시켜가면서 동시에 공유지를 넓혀가는 것,

자기 자본에 의지하고 있는 삶의 불안정성을 꼬뮨이 보완하는 것,

꼬뮨이 변질되거나 실패했을 때에 개인이 받을 타격과 위험성을 줄이는 것,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 자선이나 시혜나 부채를 안기는 방식이 아니게 하는 선물의 기술을 배우는 것,

강제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기쁘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기 자본을 공유하는 것,

하찮은 돈 계산에 지나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

큰 틀에서 재정원칙을 정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

자본의 힘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 지음, <꼬뮨은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