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8 꼬뮨학교 꼬뮨뱅크 8회>

< 8회(12/08) : 이용 : 모두의 돈을 모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자! >

그래서 결국 돈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필요에 따라 이용할 것인가?

누가 이용할 능력과 용기를 가질 것인가?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사람은 누구인가?

대출이 아니다. 이용이다.

공유지의 형성과 확장

빈집 - 공동체임대주택

빈가게 - 협동조합가게

빈땅 - 공동체토지신탁

공동주택 프로젝트 - 공동체주택건설

<빈고 조합원 활동> 중

이용자

우리는 출자활동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우리 공동의 공유자본이 모두를 위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며, 빈고의 공유자본을 이용해서 공동체 공간과 공유지를 만들고 가꾸고 넓혀가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공유자본을 이용해서 줄어든 월세, 절약한 이자 등의 이용수입은 자신과 모두를 위해 공유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활동과 공동체 식구들의 살림을 위해 적절하게 공유자본을 이용하는 지혜롭고 용기있고 책임있는 이용활동가입니다.

이용활동안내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자치/공유/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공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빈고 공유자본을 보증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다양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원도 이용활동계획서를 소속 공동체와 빈고 활동가회의에서 공유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 채무전환, 병원, 교육, 생활, 여행 자금 등)

이용자에게는 출자자만큼의 배당금이 ‘공동체기금’으로 적립되며, 공동체의 상호부조와 신생공동체의 초기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공산주의가 겪었던 그 상황을 자본주의에게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본주의는 온갖 지역에서 온갖 방식으로 공산주의로 물러서야 했다. 바로 공산주의만이 제대로 돌아가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해왔고, 이는 아주 간단한 주장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곤 '공산주의'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멈추고,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라는 원래 정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러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돌아가는 모든 사회적 배치를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라고 말하게 된다면, 사회 현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공산주의-최소한 그것의 가장 약한 형태로-는 모든 우호적인 사회관계의 기본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어떤 종류의 사회성이든지 간에, 즉 필요가 충분히 큰 것이든(예를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 요구내용이 충분히 작든지 간에 (예를 들어 담뱃불을 빌려달라거나 길을 알려달라는) 우호적인 사회관계가 바로 적용될 기준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공산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으며,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데이비드 그레이버,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1%의 민주주의 VS 99%의 민주주의>>

주체-객체의 환원주의적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대립이 주체와 객체 모두의 상품화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유재와 공공재와는 달리 공유[재]는 상품이 아님 소유의 언어로 환원될 수 없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유[재]는 질적 관계를 표현한다. 우리가 대상으로서 공유[재]를 가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인 발언이다. 그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공유[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즉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환경과, 도시나 지방 생태계의 일부인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는 객체의 일부가 된다. 이런 이유로 공유[재]는 불가분하게 연관되며, 개인, 공동체, 나아가 생태계 자체를 연결시킨다.

-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238p

영역을 창출하고 불투명한 지대를 늘려라.

현재의 영역 개념은 수세기에 걸친 치안 활동의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들판에서 밀려나고, 거리에서 밀려났으며, 동네에서, 급기야는 건물의 복도에서 밀려났다. 그 모든 것은 사생활의 닫힌 공간 안에 삶 전체를 욱여넣으려는 정신 나간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에게 영역의 문제는 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대두된다. 요컨대 영역을 점유하는 것은 중요치가 않다. 문제는, 지역적으로 코뮌들을 밀집시키고 그 사이의 소통과 연대의 밀도를 높여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역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역이기를 원한다.

모든 활동은 제각각 영역을 낳게 된다. 이를테면 비즈니스의 영역이 있고, 수렵의 영역이 있으며, 어린이 놀이의 영역, 연인의 영역, 폭동의 영역, 농부의 영역, 조류학자의 영역, 심지어 빈둥거리는 자의 영역이 있게 되는 것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주어진 지대 안에서 서로 겹치는 영역이 많을 수록, 그들 사이의 소통이 많아질수록, 당국의 지배력은 그만큼 감소한다. 선술집, 인쇄소, 스포츠 시설, 공토, 중고 서점, 벼룩 시장, 케밥 가게, 차고 등등이 그 공식적인 기능에서 쉽게 벗어나 다른 용도에 할애될 수 있다. 지역의 자생적 조직은 국가 체제의 지도 도면에 자신들만의 지형도를 중첩시킴으로써, 오히려 그것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무력화시킨다. 자력으로 지도에서 이탈하는 셈이다.

여행하라. 우리만의 소통 경로를 그려나가자.

코뮌의 원칙은 대도시와 그 기동성에 반하여 지역적 고착과 느린 템포를 고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코뮌 체제의 팽창 속도는 오히려 대도시의 팽창 속도를 부지불식간에 앞질러야만 한다.

서로 친한 코뮌끼리의 지속적이 교류 움직임은 그들의 활력이 고갈되어 결국에는 방치되는 것을 막는 요소다. 동지들을 환대하는 것, 앞장서는 태도에 발맞추면서 서로의 경험에 대해 숙고하는 것, 서로 숙달된 기술력을 나누는 것 등은 하나의 코뮌이 독자적으로만 불모의 실험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진행중인 전쟁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누며 함께 보내는 저녁 모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큰 실수다.

- 보이지 않는 위원회, <<반란의 조짐>>, 111p

슘페터에게 기업가는 정체상태를 파괴하는 주체로서 도입되며 이와 더불어 비로소 화폐나 신용의 역할이 도입된다. 즉 기업가는 신기술의 발견이나 도입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평형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슘페터는 혁신에 의해 기존 시스템 혹은 구조의 평형상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스템 혹은 구조적 평형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destructive creation)”라 부른다. 은행가는 이 과정에서 기업가만큼이나 적극적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기본적으로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운동을 기업가의 개인적 동기와 신용기관의 제도적 개입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파악한다. 즉 자본주의의 한 축으로서 기업가의 혁신동기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기업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생산수단과 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이를 구입할 화폐, 즉 슘페터에 따르면 자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은행가는 이러한 기업 혁신을 파이낸스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존재인 바 이는 은행가에 의해 새로운 신용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의 기본적 기능은 기업가가 필요로 하는 생산재를 구매하여 다른 사용으로부터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체제를 새로운 궤도 속으로 이끄는 데 있다”

슘페터의 경제변화이론에서 은행은 기업가가 그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은행이 없으면 기업가의 혁신이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은행의 역할은 기존의 화폐를 순환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데 있다. 즉 슘페터에게서는 무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을 창출하는 것이야 말로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자본주의 기구의 기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은행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을 혁신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사회주의의 계획위원회에 비유한다면 은행은 무엇보다도 먼저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내놓는 기업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은행 및 은행관리가 대출계약에 명시된 이상으로 기업의 이해에 관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영국은행에서 가장 잘 실현되었던 바, 기업가가 은행을 지배하려는 시도 및 은행이나 그 임원들이 산업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의해 항상 위협받아 왔다. ... 그러나 은행이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독립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론에 종속하는 것은 명백히 사회주의 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은행가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고, 검토하고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제학자와 마찬가지로 은행가는 정부, 정치인, 대중에 대해 철저하게 인기가 없을 때 비로소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우식, <슘페터의 신용과 케인즈의 파이낸스>에서 재인용

지음, <집 공유하기, 가족 되기>

집의 소유와 공유

집은 개인의 소유물 중 가장 큰 것이며, 그 내부에 나머지 소유물의 대부분이 들어있다. 집 외부에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자동차인데, 사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집에 가까운 것이다. 결국 집은 한 개인이 가진 모든 것이며 사적 소유의 핵심이다. 따라서 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 문은 굳게 닫혀있어야만 한다. 집을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손님들의 집) 빈집처럼 집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생각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기는 좀처럼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집은 애초부터 공유의 공간이다. 혈연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들은 집과 집안의 물건들에 대해서 굳이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법적인 소유권은 주로 가장에게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모두는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 집을 사거나 임대하는 데 더 많은 돈을 냈다고, 다른 가족에게 돈을 더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도 사적인 물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가족이 빌려 쓰지 못할 정도의 것은 많지 않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은 다른 어느 사회나 집단과도 구분되는 공유의 공간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며 존재 이유다.

모두가 내 것과 네 것을 철저히 구분하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지쳐있다. 이러한 전쟁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없고, 구분이 있다해도 같이 쓰고,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다. 사적 소유의 냉혹함이 아니라 공유의 따뜻함이 있는 혈연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 홈 스위트 홈이다.

그래서 이 집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된다. 반면 가장 지옥같은 상황은 믿었던 집에서조차 사회에서와 똑같은 싸움을 반복하는 것이다. 가족이 사회와 완전히 차단된 것도 아닌 다음에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공유의 관계가 무너져서, 집에서 내 것 네 것을 따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노골적인 돈싸움으로 치달으면 그 충격과 실망과 배신감은 훨씬 증폭되어 버린다. 부모자식이고 형제자매고 없는 것이고 가족이 가족이 아니게 되어 버리고 만다. 현실에서 실제로 많은 가족은 해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위기에 대한 한 가지 해법은 가족이 가진 소유물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집을 늘리고 더 많은 돈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집 안에서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집 밖에서 더욱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진다. 가족과 공유하기 위해서, 아니 공유하기 위한 소유물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집 밖에서 더욱 치열하게 사유를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보통의 경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냉혹해지기는 힘들다.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경쟁과 싸움 속에 자기의 몸을 던진다. 이렇게 집과 가족은 사유의 경쟁에서의 도피처 또는 해방구에서 사유화의 경쟁의 원인이자 그 성과물을 축적하는 곳, 경쟁을 위한 보급처이자 참호로 전락하고 만다. 가족을 위해 무슨 수를 써서든 더 많은 돈을 벌러 나가는 아버지와,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시와 영어와 고시 공부를 하는 아이들, 이들을 싸움을 독려하고 위로하며 자기를 헌신해서 가족을 지키며 때로 스스로 싸움에 나서기도 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들. 집이 답답한 것도 당연하다. 가족들은 언제나 제각각 집을 벗어나기를 꿈꾼다. 차라리 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처음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 결코 답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시대 가족의 현주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 못 된 것일까?

공유의 실천과 가족되기

첫 번째는 집과 가족이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믿음이다. 자본주의적인 사회 질서가 엄존하고 있고,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우리 집과 가족만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허망한 것이다. 혈연은 부질없고 사랑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혈연과 사랑이 당연히 공유의 실천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은 집 밖에서도 살아가고 그 질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집 밖과 같은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공유의 실천이 가족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공유의 실천이다.

두 번째는 공유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더 많은 소유로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애초의 집이 주는 행복과 풍요로움은 소유물이 커져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공유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가 요구되는 기묘한 역전.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돈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익집단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공유의 공간에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공유의 실천이 더 잘 일어나도록 관계를 재설정하지 않는 한, 소유를 늘리는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더 소홀히 하게 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세 번째는 집 자체가 경쟁과 사유의 핵심에 있으며 우리가 모두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집은 곧 돈이다. 집을 사러 돈을 벌고, 돈을 벌러 집을 산다. 재산,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 상속 등 돈과 관련된 생활의 중심에는 집이 있다. 보증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쪽방과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한 월세방에서 저축을 통해 보증금을 늘려가다가, 전세집을 구해서 결국 월세에서 해방되고, 저축과 투자를 늘이고 대출을 더해 마침내 내 집 마련, 여기서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를 더 가속화해서 늘어난 자본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 이 과정을 차례 차례 밟아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표준 경로이고, 발전 단계이며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가 그 사람이 속한 현실 계급이다.

우리의 삶은 돈을 벌고 집을 사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집을 가족과 공유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아니면 누구와도 집을 공유하지 않는/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 강화된 형태의 사적 소유다.

아니, 분명 공유의 시기는 있었다.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두 인간이 사랑에 빠져들어 상대에게 아무 보답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때,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는 갓난 아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삶을 바칠 때, 그것은 더 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선물과 공유의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나와 전혀 다른 타자가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행복은 이러한 가족되기에서 비롯된다. 반대가 아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공유의 실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유의 실천이 가족을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실천으로 상대가 나와 동일해질 수는 없으며 나의 소유물이 될 수도 없다. 가족되기를 위한 공유의 실천은 함께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자연스럽게 확장/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가족되기는 집 안이라기 보다는 집 문턱에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이 된다.

집 문을 열고 만나자

현실은 답답하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진실이 보인다. 모두가 집으로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집을 위해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다. 모두가 돈을 집에 투자하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고 집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모두가 자기 집의 물건을 함께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각각 집에 물건들을 쌓아놓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에게도 집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없다. 가족 간에라도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은 소멸된다.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사랑도 없다. 모두가 자기 집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 없고 친구도 없다.

정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면, 집 때문에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집에 투자하지 않으면 집값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물건을 함께 쓰면, 각자가 물건을 많이 사거나 쌓아놓지 않아도 풍요롭다.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풍부하면 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좋다. 집을 공유하면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있다. 어제 만나서 오늘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매일같이 이웃과 친구를 만나고,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서울 남산 아래 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은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움직임의 하나다. 세상 모든 이와 공유해서 즐거운 집, 누구나 손님=주인=가족이 될 수 있는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8년 3명으로 시작한 빈집의 가족은 20여명의 장기투숙객과 셀 수없이 많은 단기투숙객들로 늘어났고, 빈집도 5개로 늘어났다. 빈집이 궁금하다면 빈집과 빈집 홈페이지(www.binzib.net)를 방문해주길 바란다. 낯설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 각자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만난다면, 우리는 이미 한살림이 아니겠는가?

게스츠하우스 빈집은 손님들의 집.

집 떠난 사람들의 집.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되는 집.

빈집 문을 여세요.

당신의 집 문을 여는 것처럼.

당신의 집 문을 여세요. 빈집 문을 여는 것처럼.

지음, <빈집과 반자본운동>

빈집, 자본의 소멸

빈집은 무단점거한 집도 아니고 버려진 집도 아니고 월세집도 아니다. 누군가가 출자한 돈,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 전월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다. 여기까지는 다른 여느 집들과 다를 바가 없다. 빈집의 특이함은 다음의 두가지다.

첫번째는 출자금과 무관하게 동일한 분담금을 낸다는 것이다. 출자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출자금에 따른 자본수익은 다른 빈집 식구들과 공유하고, 출자자 역시 그 식구의 일원으로서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가족과 유사한 면이 있다.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데 누가 돈을 냈느냐를 따져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물론 같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없다. 동거나 쉐어하우스 같은 주거 형태는 동일한 출자금을 내는 것이 보통이고 출자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대신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가족의 경우 문제는 대신 원한 또는 부채 의식이나 권력 관계로 드러난다.) 결국 빈집은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가족과 유사한 소유관계를 갖는 셈이다.

첫번째 특징은 물론 대안가족의 형태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 다시 말해 출자자가 다른 빈집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빈집이 여느 가족 주거가 다를 바는 없다. 독특한 가족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가족일 뿐이다. 가족의 외부에서 본다면, 자본 수익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 수익은 여전히 가족 안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가족 내부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공유되어 있지만, 가족 외부에서는 사유되어 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가족 외부로부터 사유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자면, 내부의 공유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수익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더 중요한 빈집의 두번째 특징은 빈집이 누구든 주인이 될 수 있는 집, 만인에게 열려 있는 집이라는 점이다. 빈집의 식구가 되는 데 아무런 문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써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본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어진다. 출자자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나오는 12%의 수익을 n명의 사람들과 공유해서 12/n의 수익을 얻을 뿐인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그 수익은 0으로 수렴한다. 만인에서 비롯된 자본 수익이 만인에게 돌아간다. 자본 수익은 0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빈집의 전월세 보증금에 출자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자본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자본을 만인과 공유하겠다는 정치적 실천이다. 만인을 가족으로 긍정하는 윤리적 실천이다.

반자본적 투자, 빈마을금고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빈집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 만인이 함께 살 수는 없다. 빈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없게 된다면 빈집은 구성원이 고정된 가족과 같은 형태가 된다. 빈집이 비어있지 않다면, 꽉 채워져서 더 들어올 수 없다면 빈집이 아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살던 사람이 그대로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빈집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만 한다. 빈집을 유지한다는 것은 빈집을 확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빈집에 계속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빈집의 확장 또는 확산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가족의 범위를 집문턱을 넘어서까지 넓히는 것은 쉽지 않다. 빈집들간의 교통이 활발하지 않으면 회의 때나 볼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 하기는 어렵다. 여러개의 빈집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기는 쉽지 않다. 전월세 보증금도 집문턱을 넘기 어렵다. 집들간의 가격 차이와 보증금 비율의 차이에 따른 분담금의 차이도 극복하기 어렵다. 부동산 계약의 특징상, 계약 시점에 목돈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2년간은 묶여 있어야 한다. 또한 물가와 전세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출자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데,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출자자에게 이 부분마저 감당하게 할 수는 없다.

빈마을금고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빈마을금고는 빈집을 확장, 확산함으로써 조합원의 자본 소득을 만인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자금은 빈마을금고 조합원이 빈집을 만드는데 전월세 보증금으로서 대출된다. 해당 빈집 식구들은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분담금을 모아 납부한다. 출자자에게는 물가 상승분 정도의 가치보전만을 보장한다. 빈마을금고는 그 차액을 적립하는 한편 추가적인 출자금을 모아 다음 빈집을 준비한다. 정리하자면, 조합원의 출자금을 빈집 전월세 보증금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12%를 해당 빈집 식구들, 빈마을금고, 출자자에게 분배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안은 물가상승률을 3%라 생각할 때 각각 6%, 3%, 3% 이다. 6%는 현재 빈집을 살아가는 투숙객들에 대한 응원에, 3%는 미래에 올 빈집 투숙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3%는 빈집에 재투자되어 안정적인 재계약에 기여할 것이다.

디디, <<빈집, 혹은 여행자의 공산주의>> 중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관계, 즉 공산주의적 관계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익숙하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데이빗 그래버는, 모든 인간사회의 경제적 관계의 바탕에는 공산주의, 계급조직, 교환이라는 세가지 도덕적 원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원칙인 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가라는 관념이다. 거기서 어느 한쪽이이 실제로 이익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교환은 등가 관계, 혹은 상호성이라는 개념 아래서만 이루어지며, 교환에 참여한 양측은 평등한 관계로 간주된다. 동등한 관계의 양편이 합의하에 교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 완성되는 순간 관계는 논리적으로 종료된다. 한편 계급적 관계의 경우, 양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상호성이 아니다. (일테면 자선은 언제나 일방향으로 작동한다. 계급적 관계에서는 무언가를 주고받을때조차, 양측의 주고받는 물건의 가치는 질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 관계는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방식, 즉 전례의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적 관계가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계산하지 않듯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 관계이며, 가족이나,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을 관계 짓는 원리이다.

이러한 설명하에 데이빗 그래버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하는 공산주의를, 국가를 탈취한후 건설한다는 식의 신화적 공산주의와 구분할 것을 요청한다. 공산주의는 "마술같은 유토피아도 아니며 생산수단의 소유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사회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던 원리이다. 우리 모두가 어떤 관계에서는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어떨때는 계급적 관계를 맺으며, 어떤 순간엔 자본주의자가 된다. 하지만 어떤 공동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작업을 일일이 계산해서 교환하는 대신 최대한 서로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거의 예외없이 공산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중요한 점은, 어떤 관계를 우리의 경제적 관계의 도덕적 기본으로 삼을 것이냐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데이빗 그래버는 “모든 사회 시스템들은, 심지어 자본주의 같은 경제 시스템도 언제나 현실에 존재하는 공산주의의 근본원리위에 세워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존재하는 무엇”으로서의 공산주의를 “기본 공산주의"라고 명명하며 그래버는 모든 공동체, 가족과 친구들은 "개인주의적 공산주의 관계들, 말하자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모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칙의 바탕에서 작용하는 일대일의 관계들이 종횡으로 교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함께 사는 관계, 개인의 소유물을 공유지로 바꾸고 집합적으로 관리하는 삶을 시도하는 빈집 구성원들은 그래버가 말한 의미의 공산주의를 빈집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게스츠하우스는 비어 있는 집, 빈집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누구든 맞아들일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러한 관계를 ‘누구'와든 맺겠다고 선언한다. 문제는, 빈집이 주거공간인 이상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무한대의 사람들과 한채의 집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에서 빈집을 비어있는 집,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빈집을 끊임없이 증식시키는 것, 빈집을 확장해 나가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빈집에 산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관계를 ‘확장'하는 운동의 일부가 될 것을 요청받는 것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적 관계의 확장”이라는 빈집의 원리는 빈집이 갖고 있는 ‘암묵적 재정 원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구성원들은 그들 스스로 ‘암묵적’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구성원이 늘 바뀌는 빈집에서 ‘명시적'인 원칙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그 정의에 이미 품고 있는 ‘공산주의’적 원리는, 빈집에 고유한, 재정에 대한 독특한 감각을 만들어낸다. 이 글에서 살펴볼 ‘암묵적' 재정원칙의 목록은 빈집이 빈마을로 확대되는 와중에 구성원들이 마을금고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정리된 것이다. 마을이 확장되고 마을 금고가 공동체 은행으로 바뀌면서 빈집의 재정원칙들이 조금씩 변하는 과정, 또한 이러한 원칙들 아래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이 구성되는지는 이후에 다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빈집의 일상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되어온 재정원칙들이 ‘공산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빈집의 암묵적인 재정원칙들>

1. 돈 갖고 있는 거 자랑 아니다: 출자금에 대한 보상 없음

2. 돈 빌려온 거 자랑 아니다: 대출금을 빌려온 자에 대한 보상 없음

3. 개인적 소유는 인정한다. : 원금상환. 출자는 오로지 자의에 따른다.

4. 집은 사지 않는다. : 전월세의 경우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반대.

5. 집으로 돈 벌지 않는다.: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6. 공간분담금은 누구나 내야 한다.: 월세+이자+공과금에 대한 공동 부담.

7. 공간분담금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하루 2000원 이상. 최저임금 기준 30분.

8. 공간분담금을 낸 사람이라면 누구든 빈집의 주인이다.

9. 매달 재정 정산을 해서 적자는 어떻게든 그달에 메꾸고, 흑자는 그냥 모아둔다.

10. 모인 돈은 빈집의 확대, 확산에 쓰인다.

11. 재정은 완전히 공개하고, 관리는 돌아가면서 한다.

12. 확장을 위한 자금 :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이지 않겠나.

13. 등등 (2009/9/7)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거나 부동산 투자에 반대한다는 점, 남은 돈은 빈집 -즉 타인이 들어올 공간-의 확대에 쓰인다는 점에서 빈집의 재정원칙이 자본주의의 그것과 선을 긋고 있음은 분명하다. 출자와 상환요청은 오로지 자의에 ,의한다는 원칙 3은, 빈집의 재정원칙을, ‘재산의 몰수' 같은 ‘공적' 형태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현실국가사회주의의 태도와도 분리하고 있다. 원칙 1과 2에서 말하듯이 빈집을 위해 돈을 출자하는 것은 (심지어 돈을 융통해서 출자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 혹은 의지에 따른다. 한편, 각자는 자신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출자한다. 당신은 당신이 할수 있는만큼, 혹은 하고 싶은 만큼 출자할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은 빈집을 가능케하는 기반으로써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은 (공산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자면) 당연한 것이므로 자랑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다른 한편, 하루에 2천원으로 책정된 분담금에 대한 원칙 (원칙 6.7)의 경우, 자본주의적 ‘교환'이라는 시각에서 볼때 가장 ‘정상적'인 재정원칙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조차 일종의 ‘애매함’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아야만 한다. 월세와 이자, 식비와 공과금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서 ‘누구나 내야하는' 분담금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가상적인 의미에서의) 최소 금액 -당시 1시간당 최저임금 약 4000원의 절반 정도-으로 책정되었다. 대신 거기에는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분담금은 2천원이 아니라 2천원 ‘이상'이다. 이 ‘이상'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 부분이며, 빈집에서 중요한 실천으로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적 관계에서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문제이다. 각 구성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아니, 각각의 구성원이 가진 ‘능력'을 척도화해서 재고 비교하기 시작할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위계'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버가 지적했듯이, 계급적 관계는 종종 공산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세 귀족들에게 ‘베품'은 당연한 의무였다!) 공산주의적 관계는 쉽게 불평등의 관계로 빠져든다. 우리는 빈집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야만 한다.

길에서 만난 여행자들이 어떤 위계도 만들지 않으면서 기꺼이 공산주의적 관계를 형성하고 선물의 순환의 일부가 된다면, 바로 그 때문에 여행이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한 기억이 된다면, 우리는 왜 일상에서 그러한 관계를 구축하지 않는가?  일상에서 확대하는 여행자의 공산주의. 이것이 빈집의 기획이다. 빈집 구성원들은 모두 손님, 혹은 여행자이므로 그들의 관계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신, 잠정적으로 영원하길 기대하는 커다란 선물의 순환을 구성한다. “물론 당신은 당신 전에 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가꾸고 준비해 온 것들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베푸는 호의를 맘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들에게, 그리고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가꾸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현실에서 빈집이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빈집의 구성원들은 ‘위계’의 가능성을 지우기위한 장치를 고안해내야만 한다. 우선 그들은 그 곳의 누구라도 (심지어 빈집을 시작한 구성원조차) ‘손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위계적 관계를 지우고자 한다. 또한, 빈집에서 ‘능력’은 측정될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 빈집은 각자의 재정능력을 공개하지도, ‘너는 능력이 이정도니 얼마쯤 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빈집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출자하며, 원하는 만큼 분담금, 혹은 가사일, 혹은 빈집 활동에서 그 ‘이상'의 몫을 하기로 하고 있다. 결국 빈집에서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것, 즉 완전한 ‘자발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산주의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며, 타인과 함께 사는 능력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일 것이다.

지음, <해방촌 빈집, 빈가게, 빈고 - 빈마을 이야기 : - 공유, 자치,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

집이 여러 개가 되면서 다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선은 한 집에 모두 모여살 때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집은 구조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자주 볼 수 없는 다른 집에 사는 사람과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각 집별 차이는 때로는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마을회의에서는 각 집별 재정을 통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하고, 사람들이 집을 옮기기도 하고, 집 별 역할을 조정하기도 하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다. 마을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과열되어서 전체가 모이는 자리는 소식을 나누고 파티를 하는 마을잔치와 집에서 한 두명씩 나와서 회의를 하는 집사회의로 나눠졌다.

재정문제는 좀 더 복잡해졌다. 보증금은 집 계약과 묶여 있어서 계약자를 비롯한 소수가 내고 있었고, 그에 따른 형평성과 채무감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어떤 집은 전셋집이어서 분담금이 낮지만 어떤집은 월세집이거나 장기투숙객들이 줄어서 분담금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사람은 보증금과 무관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또 보증금을 냈다가 나가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줘야 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민감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다.

특히 아랫집의 2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이 집을 재계약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누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빈집은 모두가 주인인 공유지처럼 보였고 다들 그렇게 살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내고 누군가는 계약에 책임을 지는 보통의 사유지라는 사실이 부상한 셈이다. 책임감과 부담감, 가진 돈의 차이, 권력의 차이, 집의 차이, 욕망의 차이가 예민하게 불거졌다. 재계약과 관련된 긴 논쟁에서 다들 지쳐갔고 갈등이 커졌고 결국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집주인이 계약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계약은 자동연장되었다.

잠시 진정 국면을 거친 후에, 마을잔치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체 집의 구성원들이 완전히 집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로써 완전히 뒤섞여 버린 집과 보증금의 소유권 문제는 극적으로 긴 논의 끝에 마을금고를 만들고 여기에서 일괄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인 출자금을 모으고, 이를 각 집 보증금으로 대출하며, 각 집별 분담금은 대체로 균등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출자금의 액수는 다르지만 모두가 주인으로서 권리는 같은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의 탄생이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출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배당을 받으며, 또 빌렸던 돈을 먼저 갚아서 이자지출을 줄이고, 출자금을 집계약과 무관하게 회수할 수도 있고, 경우 따라서 소액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호부조가 가능해지는 등 작은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빈고의 성립 이후에도 사람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집들의 계약과 해지는 계속되었지만 재정적으로는 큰 무리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구성원의 재배치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 2차 재배치와 집별 테마를 구성해서 나눈 3차 재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만 초기에 집들을 계약했던 고액출자자들이 이사가고,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정도의 보증금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액출자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자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셋집을 유지할 수는 없었고, 대신 월세집으로 여러집을 계약하면서,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올라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어서 현재는 약 40여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겨난 집들의 이름이 해방채, 계단집, 작은집, 살림집, 구름집, 마실집 등이다. 빈집은 아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들의 공간에도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공동체들이 만행, 까페해방촌, 공룡, 해방촌연구소, 수유너머R이다. 현재 출자금과 차입금을 합친 빈고의 총자산은 2억원이며, 90% 정도를 집 5개를 포함한 총 10개 공간에 보증금으로, 나머지 10%를 개인과 마을사업에 대출하고 있다. 참고로 2억은 서울에서 한 가족이 사는 아파트 한 채의 전세 보증금 정도에 불과한 돈이다. 조합원은 빈집에 살았던 사람들과 빈집과 빈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120여명 정도다.

빈집이 자본으로 집을 구하고 집을 공유했다면, 빈고는 자본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게 한다. 빈고는 자기 자본을 축적해서 자기 집에 투자해서 점점 더 비싼 집을 갖기 위해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출자를 통해서 공동의 자본을 형성하고, 공동의 공간을 구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더 불러모으는 방식을 선택하는 셈이다. 빈집의 경험이 자본의 흐름과 삶의 전략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빈집은 무엇이었을까?

빈집은 누구나 비용을 내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게스트하우스다. 실제로 여행을 갔을 때 묵는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처럼 낯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또 헤어지는 장소다. 하지만, 사장도 노동자도 서비스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주인이자 손님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와 유사하다.

또한 빈집은 분명 삶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하지만 어떤 동일한 가치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구성원의 변화가 심해서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오늘 규칙을 만들어도 내일이면 구성원이 변해있다. 변화가 심하고 서로 바쁠 때는 단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일 때도 많다.

그렇다고 빈집이 단지 주거공간을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같은 형태의 공동주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보통의 공동주거는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나눠내고 자기 자본은 명확하게 하는데 비해서 빈집은 자본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보통 자본은 가족끼리만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빈집이 집 식구들과 또 빈고를 통해서 자본을 공유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개방성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열려있다. 누가 처음 오더라도 집과 자본을 공유한다. 굳이 말하자면 만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셈이다. 물론 현재는 집마다 개방성의 정도와 방식은 다르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새로오는 사람을 환대하는 윤리와 경제적인 시스템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빈집은 도심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극빈자들의 주거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빈집 사람들은 국가나 기업, 부자 등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지원받지도 규제받지도 않는다. 또 비용은 최소이고 많은 경우 수입도 최하위에 있지만 꽤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린다. 오히려 빈고는 아직 빈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도 한다.

또 혹자는 빈집을 주거운동 또는 빈민운동 또는 생태운동, 사회운동 단체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빈집의 구성원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빈집 안에서 그 활동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빈집 자체는 그저 살아가는 공간이다. 여기서의 운동은 그냥 대안과 미래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빈집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구성원들에 따라서 게스트하우스, 공동체, 가족, 공동주거, 극빈주거시설, 운동단체 등등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빈집 사람들은 끊임없이 빈집이 무엇인지를 되묻곤 한다. 그리고 그러한 빈집들이 모여있는 빈마을은 또 더 큰 수수께끼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처음만난 사람과 가족으로 함께 산다? 사장, 노동자, 소비자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다? 1000만원을 출자한 사람과 1만원을 출자한 사람이 같은 권한을 갖는다? 오래 살던 사람과 처음 온 사람이 같은 권한을 갖는다? 분명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집이 실재한다는 것은 아마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이상하고 어이없는 설정이 빈집과 빈마을의 지금 모습을 만들어온 것만은 틀림없다.

최근에서야 우리는 이러한 설정을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공화국으로>에서 나오는 도식을 빌려 이렇게 정리해 보기도 했다. A(가족/공동체)도, B(국가/복지시설)도, C(자본/숙박업소)도 아닌 공동주거의 방식으로서의 빈집. 빈집은 각 집과 구성원과 시기에 따라서 A, B, C 중 어느 하나의 형태가 주로 드러날 때도 있다. 그것은 빈집의 구성원이 빈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고 또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 B, C 각각의 형태로 고정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빈집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빈집은 A, B, C의 성격이 혼재해 있으면서도, 각각을 구성하는 원리를 넘어서는 어떠한 실천들이 벌어지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형태	위험요소	반대	극복방안	구체적인 실천들
A	가족/공동체	폐쇄, 고립	가족주의	환대	주인/손님맞이, 놀러가기, 마을잔치, 집바꾸기
B	국가/복지시설	통제, 방관	권위주의	자치	집회의, 살림살이, 공동계약, 동아리, 마을활동
C	자본/숙박업소	독점, 경쟁	자본주의	공유	선물, 출자, 상호부조, 협동조합 빈고
X	빈집?

아마도 빈집과 빈마을이 무엇인가는 질문과 궁금증만으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빈집과 빈마을에 접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빈집이 궁금하다면 당신이 직접 접속하길 바란다. 빈집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한다. 또 당신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빈집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국가와 자본과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자치, 공유, 환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구라는 커다란 집의 한 식구가 아니겠는가?

빈집은 지금 또 한번의 공유, 또 한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 수익을 혈연가족을 넘어 불특정다수의 식구들 모두와 함께 공유했던 빈집이 첫 번째, 자본 수익을 자기집을 넘어 빈마을의 다른집들과 함께 공유했던 빈마을금고가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자본 수익을 만인과 전면적으로 공유하는 것, 자기와 자기집에 돌아오는 자본 수익에 대한 전면적인 공유이다. 우리는 돈을 최대한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식구와 친구를 얻는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자 비결이다. 이것은 전혀 비유나 상징이 아니다. 자본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빈집이 가능했을까? 새로운 집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각각의 집들과 빈마을은 유지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들과 자치, 공유, 환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개인들이 자신의 삶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다수의 공동체들이 다시 연대하고 공유하며 공동체들의 공동체를 만든다. 빈고는 지금 '공동체금고들의 연대체로서의 공동체은행'으로 거듭나는 또 한번의 시도를 준비중이다. 이 역시 우리끼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같이 하자.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거대한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곳곳에 빈곤과 궁핍이 존재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수수께끼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스핑크스가 우리들의 문명에 던지는 수수께끼이며, 이것에 답하지 못하면 문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 진보가 만들어내는 모든 부의 증가가 오직 소수에게만 거대한 부를 제공하고 사치를 조장하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만드는 한 진보는 진정한 것이 아니며, 결코 영원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진보라는 탑은 그 기초부터 기울어져 있으며,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세울 때마다 최후의 재앙을 재촉할 뿐이다.

우리가 모든 일의 근원과 그 자연적인 연관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이런 순서는 거꾸로 된 것이다. 즉 자본은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이며, 노동의 고용주가 아니라 노동에 의해 고용된 것이다. 노동이 투입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토지가 있어야만 하고, 자본이 생산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노동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의 결과이며, 노동이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 노동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다. 노동이야말로 능동적인 최초의 힘이기 때문에 노동이 자본의 고용주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은 오직 토지 위에만 실행될 수 있고, 노동이 부로 바꾸는 모든 물질들은 토지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토지는 노동의 선행 조건이며 대상이며 원료다. 그러므로 생산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토지ㆍ노동ㆍ자본의 순서이며, 우리들의 탐구도 자본이 아니라 토지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토지의 가치는 그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 생기는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를 전유할 수 있는 힘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토지의 가치는 언제나 노동의 가치를 희생함으로써만 증가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증가해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대가 모든 이득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빈곤이 진보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개념에 너무나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악의 존재가 그저 그것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점점 더 불명확해진다.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적용할 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노동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장악한다는 것은 바로 노동의 열매 중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장악한다는 것과 같다.

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또 생산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억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부의 근원이자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을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몫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대체해야만 한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악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어떤 방법에도 희망이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사유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도 아니도 몰수도 아니다. 사유된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며, 몰수는 불필요한 일이다. 만약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토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도록 해주자. 또한 개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고 상속하는 것도 허용하자. 알맹이를 얻을 수만 있다면 껍데기는 그들에게 주어도 좋다. 한마디로,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몰수하며 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체토지신탁연구회, <지방정부와 공동체토지신탁(CLT)의 파트너십> 중

고전적인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의 10가지 특징

1. 비영리, 비과세 조직(Nonprofit, tax-exempt corporation)

CLT는 그가 속해있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이다. 대부분의 CLT는 새로 시작된 조직이지만 일부는 기존의 비영리조직과 접목된 것이다. 대부분의 CLT는 그들의 역량과 자원을 저소득층 주거 제공과 같은 자선활동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CLT는 미국의 세금면제 비영리조직으로 지정될 자격이 된다.

2. 이중 소유권(Dual ownership)

CLT는 토지 소유권을 영구히 가질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땅 몇 구획을 취득한다. 이 구획들은 서로 맞닿아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땅 위에 이미 서 있거나 후에 건설될 건물들은 개인, 주택협동조합(cooperative housing corporation), 비영리 임대주택 사업자(nonprofit developers of

rental housing),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 정부 또는 영리기관에 판매된다.

3. 토지임대(Leased land)

CLT는 CLT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소유자들에게 독점 토지이용권을 제공한다. CLT의 토지는 장기 토지임대의 방식으로 집주인 또는 주거 또는 상업시설의 소유자에게 임대된다.

4. 영구적 사용 가능(Perpetual affordability)

원래 계획과 의도대로, CLT는 CLT 토지 위에 지어진 집 또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약속하고 있다. 또한 CLT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기 원할 경우 CLT 토지 위의 건물을 재구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재구매 가격은 현 주택소유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주고, 미래의 주택 구매자 또한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공식에 의해(by a formula) 정해져 있다.

5. 영구적 책임(Perpetual responsibility)

토지 소유권 및 주택 재구매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CLT는 CLT 토지 위의 시설물 및 이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생긴 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토지 임대차계약(Ground lease)은 소유자의 점유 및 토지에 대한 책임 있는 이용을 요구한다. 만약 건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CLT는 집주인에게 이를 수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다면, CLT는 부도 상황을 해소하고, 차압을 방지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6. 개방적이며 장소기반적인 멤버십(Open, place-based membership)

CLT는 특정 지역의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CLT는 이 특정 지역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책임지며 이끌어간다. CLT 토지 위에 거주하거나 또는 CLT를 그들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투표권을 가진 멤버가 될 수 있다. 공동체는 한 명, 여러 명의 이웃 또는 마을 전체, 도시, 시/군 전체로 구성될 수 있다.

7. 공동체의 관리(Community control)

CLT 토지 위에 살거나 인근에 살아서 투표권을 가진 멤버들은 'CLT 이사회'의 2/3를 구성하는 이사로 선출되거나 이사들을 뽑을 수 있다.

8. 3분된 지배구조(Tripartite governance)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CLT 이사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동일한 숫자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첫 1/3은 CLT로 부터 임차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다른 1/3은 CLT로부터 토지 임차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나머지 1/3은 지방정부 관료, 지역 투자자(local funders), 주거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종사자, 그리고 공적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9. 확대 프로그램(Expansionist program)

CLT는 토지 매입 및 CLT의 관리 하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및 시설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10. 유연한 개발(Flexible development)

토지가 항상 핵심요소이긴 하지만, CLT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종류와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CLT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많은 CLT들이 CLT 내부 스텝들과 함께 일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일들을 다른 파트너들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어떤 CLT는 단일한 형태의 토지 보유권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CLT들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 보유권을 가진 주거 형태를 개발한다. 어떤 CLT들은 보다 넓고 포괄적인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고전적인 형태의 CLT는 영구적으로 저렴한(permanently affordable) 자가소유 주거(Owner-occupied housing)를 확장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집주인, 이웃한 거주자들 그리고 시(city)가 지닌 각각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도모한다. CLT의 토지를 빌려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집주인들(Leaseholder representatives,임차인 대표들), CLT가 관리하는 지역의 주민들(general representatives, 일반인 대표들) 그리고 공적이익을 대변하는 개인들(시 관계자들을 포함한다) 각각은 1/3의 비중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3분된 지배구조는 토지에 관련된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 그룹이 이사회를 지배해버리지 않도록한다. CLT 프로그램운영의 차원에서, CLT는 CLT 토지를 개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어떤 CLT는 오직 주택소유자들을 새로 창출해 내는 데 집중하는 반면, 다른 CLT는 임대주택을 개발하거나, 이동주택 주차공원(mobile home parks), 또는 상업시설을 만드는 공간이나 마을 공동체를 위한 시설을 위해 CLT토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CLT는 그들의 직원들을 통해 개발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일부 다른 CLT는 그 토지 위에 들어선 모든 형태의 건물이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계속 모으는데 그들의 역할을 한정짓기도 한다.

CLT는 관리자로서 보조금을 받은 주택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의 적정성이 유지되는지, 주택점유자들의 소득이 CLT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income-eligible), 주택들이 잘 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다. CLT들은 주택 및 시설물들이 지어져 있는 토지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택 및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households)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주인인 CLT는 모든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토지 임대료를 받는다. 이는 CLT로 하여금 CLT의 자산을 점검하고 그들의 투자한 것들을 보존하며(protect its investment),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한다. 비록 이러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각각의 CLT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CLT는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assembling and managing land)하는 일

-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

- CLT 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잠재적 희망자들에게 재판매가 제한된 CLT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교육하는 일

- 집의 구입에 있어 소득이 CLT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

- 집주인으로 하여금 주택 점유, 전대(sublet), 자금조달, 수선 및 유지보수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일

- 집주인이 주택에 대해 손해보험을 들고 주택관련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

- 집주인이 CLT가 정한 소득 자격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격 산출 식에 의해 정해진 가격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을 팔아 명의 이전이 잘 되었는지 관리하는 일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개입하는 일

<빈땅 프로젝트>

목적

지구는 원래 공유지다. 다시 공유지로 되돌리자.

우리의 땅을 되찾자. 하지만 또 하나의 지주가 되지는 말자.

공유지는 사유지가 아니다. 개인이 가질 수도, 팔 수도 없다.

공유지는 국유지가 아니다. 국가의 침입에 저항한다.

공유지는 소수만의 공유지가 아니다. 전 지구인, 미래의 지구인을 환대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공유지는 풍요롭게 관리되어야 한다.

공유지는 영원하다.

지구는 잠시 우리가 빌려서, 쓰면서, 가꾸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걸 돌려주는 것. 우리의 빈땅도 그렇게 되도록 하자.

계획

개인의 땅을 모아서 공유지로 만든다.

개인의 돈을 모아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든다.

공유지를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땅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관리자 공동체를 정한다.

관리자 공동체는 공유지의 사용료를 내고, 관리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일부분은 공개영역으로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한다.

공개영역에는 공유지임을 표시하는 기념물을 둔다.

공유지 사용료는 전액 다른 공유지를 구할 때 쓴다.

<공동체주택 프로젝트>

목적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

죽을 때 공유지로 지구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땅을 매입한다.

개인과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주택을 고안하고 건축한다.

자본이 없이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을 환대하고, 지속적으로 공유지와 공유주택을 확대해간다.

모두가 공유하는 마을, 지역, 사회, 지구를 만들어간다.

공동체주택 재정 원칙

공동체 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공동체 주택 거주자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공동체 주택에서 살아가는 거주자이자, 공동체 주택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원으로 살아간다.

거주자로서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하고, 조합원으로서 능력에따라 출자한다.

초기 자본이 없어도 동등하게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

거주자의 모든 저축은 조합 출자 또는 빈고 출자로만 한다.

매년 조합 총회를 열어서 분담금 정책 및 차입금 반환 계획을 함께 정한다.

조합 운영 성과에 따라 잉여금과 손실금에 대해 함께 책임진다.

이자를 줘도 아깝지 않은 우호적인 차입금을 모집하고 정확하게 반환한다.

출자금액에 따른 차별은 없고, 출자금에 대해 제한된 배당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