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사건_빈고_권고결정문_20260327

‘가비 조합원의 젠더폭력 사건’에 대한 빈고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성찰과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권고 결정문

2026년 3월 27일
갈등전환위원회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정명화(법무법인 이채)

목차

1. 갈등전환위원회 구성 배경
2. 갈등전환위원회 활동 내용
   1. 활동 경과
   2. 의견 조회 대상
3.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1. 가비의 젠더폭력 사건은 외부 단체에서 일어난 종결된 사건인가, 진행중인 사건인가
   2. 장애남성은 재발 가능성이 낮은 존재인가
   3. 가비 조합원은 A단체의 징계를 불이행한 것인가, 부분 이행한 것인가
   4. 가비의 젠더폭력 사건은 필히 공론화되어야 하는가
   5. 실명 공개로 조합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가
   6. 장애인과 ‘동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환대인가
4. 갈등전환위원회의 권고
   1. 가비 조합원에 대한 조치와 빈고의 책임에 대한 권고
   2. 평등한 안전을 위한 조직 체계 및 문화 개선에 대한 권고
      1. 빈고의 구조적 취약성
      2. 취약성 보완을 위한 개선 권고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