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안

작성일시 : 200413

1. 배경

1.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체와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국가 또는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음. 

3.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빈고 차원의 대책 필요. 

2. 현황

1. 단체채팅방과 뉴스레터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를 요청했음. 

2.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활동비를 마련해야 하는 공동체들의 경우는 별도로 연락을 했음. 

3. 1차 조사 결과

4. 아직 초기 단계라서 개인 차원의 피해는 접수된 바가 많지 않음. 

5.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 있음. 

6. 공룡, 레드북스, 들은 교육과 모임을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라서 당장 활동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7. 대구 그린집의 경우 조합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얘기하나 주변인들이나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됨. 

8. 명륜동쓰리룸과 내일상회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대책

1. 당장 피해가 발생한 공동체들(공룡, 레드북스, 들, 그린집)의 경우 공동체기금을 활용해서 30만빈씩 1차 지원을 한다. 

2.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다른 공동체나 주거 공동체들의 경우에도 확장해서 2차 지원을 할 것인지 판단한다. 

3. 공동체 회원의 경우 당장의 생활비가 문제될 경우 해당 공동체와 공동체 활동가의 판단으로 분담금없는 공동체회원 이용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개인 조합원의 경우 임시적으로 빈쌈짓돈의 총액 한도를 늘려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장기대책

1.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 공동체공간 이용분담금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잉여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나 상황이 상황인만큼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안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출자지지금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2.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당 규모의 출자 반환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현재 예치금 규모로 충분한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5. 영향 및 예상

1. 1차로 공동체기금 현재 잔액 640만빈 중 120만빈 사용. 아직 여력 있음. 향후 다수의 공동체들을 포함한다면 곧 한계에 부딪힐 것. 

2. 그 경우 특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해야 할 것. 잉여금 예상이 작년과 같은 700만빈으로 생각한다면 이 중에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 필요. 

3. 분담금 없는 이용활동의 경우 총액 1000만빈을 1년간 이용한다면, 이용수입은 6%로 계산하면 60만원으로 무분담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음. 다만 반환이 어려운 경우의 비율을 몇 %로 예상할 것인가가 문제. 약 30%로 생각하면 300만빈의 빈고적립금 손실이 예상됨. 빈고적립금 규모로 봐서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됨. 총액이 커지거나 손실율이 커지는 경우는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판단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