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8일 건강계 2기 결산 및 3기 운영계획 모임.
참석자 : 김덕수, 곰자, 서원, 오디, 우더, 좌인,부깽, 지음. 살구,김삼권,해씨
- 현황공유
1-1. 계원
계원 현황 : 처음 계원 43명으로 시작, 1기 마지막인 2016년 2월에 5명 탈퇴하여 38명.
2기 곗돈 환급 및 정리하면서, 6명 탈퇴하여 32명, 2기 시작하고 총 12명이 가입했으나
2기 진행되면서 총 4명 탈퇴 (1명은 연락두절)로 현재 40명입니다.
Q : 탈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탈퇴 이유는 1. 건강계 신청할 이유가 없다. 2.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3. 귀촌하기 때문에. 4. 그리고 건강계비 사고인데, 한 조합원이 가입하자마자 곗돈을 내겠다고 하고 나중에 사라졌다.
총괄 평가 : 1기할 때, 2기 계원 60명으로 확대하자고 계획하고 예산도 그렇게 잡았으나 달성되지 못했다.
1-2. 운영방식 및 곗돈 신청방식 변화
유사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유사가 건강보험계 전체방에서 공지하는 방식이었는데
2기때 바뀌었습니다.
유사 외에 상임위원 3명과 매달 추첨위원 4명을 뽑아 7명이 병원비 승인을 논의하였습니다.
1-3. 보장율의 변화
1기때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병원비의 50프로 보장이었는데, 결산 후 잉여금 분배 과정에서 100%로 추가 보장.
2기때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100프로 보장, 비급여 부분은 60프로 보장,
올해는 추진되지 못했는데, 병원가는 것 외에 대체의학 등으로 해결하면 실손보험 범위외 부분은 전체예산 10프로 내에서 60프로 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실손보험 외 부분에서 1기때 논의됐던 안건으로는 생리통 때 통증경감 밴드 사용, 몸이 좋지 않아서 요가비 지원이 가능하느냐 등의 제안이 있었는데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1-4. 건강강좌 개최
2016년 9월과 10월에 각각 건강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잘 아프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란 제목으로,
10월에는 ' 내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주변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Q : 그때 온 사람중에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나요?
A :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모임, 건강공약달성시 회비 인하 등 운동모임, 공부모임 및 공약 등이 있었는데, 건강계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건강계획을 세워서 달성하면 1만원을 지원받는 거였으나 역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Q : 우리 신청할 걸. 잘 몰랐다.
- 기타 통계 관련
2-1. 의료기관별 통계 관련
약 구입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만 병원비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모 조합원이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신청한 계기로, 약국에서 개인 구입한 약도 실손보험범위 외이지만 비급여로 60% 환급 받았습니다. 이번에 곗돈 지급이 1기 때보다 큰 건 신경외과, 신경정신과로 조합원이 큰 수술을 했고, 두 명의 조합원이 응급실 간 부분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의 큰 역할을 깨달은 게 모 조합원이 신경외과에서 수술비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 6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실손보험이 300만원. 남은 100만원 중 건강계가 70만원을 처리해 줬습니다.
2-2. 계원별 통계
추가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추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총 곗돈이 460만원을 걷었는데 그 중 250만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3. 연령별 통계
곰자 : 20대, 30대, 한 분들이 수술과 응급실 방문으로 큰 지출이 있어서, 20,30대가 비중이 크게 나왔다.
2-4. 재정정산 (표10 참고)
1기 잉여금 부분은 작년 잉여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보여주는 표다. 총 460만원 가량 걷었는데 남은 잉여금이 400만원. 그걸, 추가보장 및 곗돈반환과 빈고 선물을 한 뒤 적립금이 130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2기 총 금액은 곗돈수입(이월)은 작년에 곗돈반환을 하겠냐는 질문에 2기 보험료로 내겠다고 한 이들의 비용입니다.. 강좌수입은 두번의 건강계 강좌로 인해 얻은 참가비입니다.. 해방촌 사람들이 강사료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강좌지출이 73,400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다. . 1기 적립금은 사용되지 않았고 2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남은 잉여금이 180만원이다.
2-3. 2기 예산 대비 집행 (표11 참고)
곰자 : 계원 6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2-4. 2기 잉여금
비급여 등으로 100프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 76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보장해줄 것인가 고민했는데 올해는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잉여금이 180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정도가 안될 것 같습니다다. 앞으로 병원비가 추가로 지출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납입금액의 50%를 반환해줬는데, 올해는 잉여금이 얼마 남지 않아서 2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논의사항
2-1. 곗돈 환급 및 적립금 논의
1 : 계원이 늘어서 곗돈이 늘어나면 비급여 부분도 다 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원이 늘지 못했다. 그래서 환급 안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큰 사고가 나면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발생하기도 할 거라서 환급받지 않고 적립하는 걸 제시해본다.
2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니까 적립금으로 쌓여놔야지, 자주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3 :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병원을 한 번도 안가는 사람이 있긴하니까, 환급하는 게 좋을 거 같긴 하다.
4 : 맞다. 기분은 좋더라. 환급받으니까.
5 : 초기에는 있으나마나로 생각했는데, 환급 중요한 것 같다.
6 :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뻑 가더라.
7 : 곗돈 환급의 또 한가지 의미는, 그 해 곗돈을 그해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다. 이번 해에 적립해서 다음 해에 쓰면, 이 전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닌가. 1기 적립금은 하나도 안쓰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적립은 필요한데 많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적립금을 만들면 적립금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할 것 같다. 작년에는 올해 예산을 다 쓰면, 쓰자.
8 : 적립금의 상한선을 두고, 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다면, 적립금이 계속 쌓일텐데, 적립은 거기까지만 하고, 올해 인원수가 60명이면 180만원이 적당한 상한선이다라고 한다면 그정도만 채우고 돌려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9 : 적립금은 그해 그해 결정하면 된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 기준을 잡는 게 필요해 보인다. 대부분의 신청금액이 크지 않을텐데, 수술은 액수 자체가 크지 않나. 그 해 범위안에서 보장받는다 해도 그 규모가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때 적립금을 쓸 수 있다고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00도 수술을 했고. 해마다 한 두번 이상 있을 것 같다.
10 :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1/4 정도가 상한선인데, 실손이 없었으면 300정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건데, 적립금은 그런 경우, 규정에 없지만 특수한 경우. 여러사람의 동의로 쓸 수 있는 의결을 만든다든지.
11 : 오래 가입한 사람한테 적립금 부분 중 보장범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12 : 좋은 생각이다. 아픈다음에 가입해서 왕창 보장받는 그런 위험을 막을 수 있다.
13 : 인센티브가 쉽지않겠지만, 다음 유사가 이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14 : 적립금을 이월하는 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크게 문제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비급여의 60%라고 했는데, 전기에 60% 보장해준 사람을 10% 상향해서 추가보장을 해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굳이 적립금을 쌓는 게, 지금 실험 단계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엄청난 흑자임에도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래봤자 300만원이다. 3천만원되면 모르겠는데, 300만원 가지고 정치적 문제나 두려움을 갖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5 : 저도 동의한다. 문제는, 올해는 전액을 다 적립금으로 쌓는다. 환급액은 없다. 이런건 조합차원에선 좋은데, 계원들에게 상징적으로는 환급이 필요하다.
16 : 연말정산 때 환급되면 되게 좋지 않나.
17 : 작년엔 50% 반환하고 30% 적립한건데, 올해도 그정도 비율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같이 조정하면서 내린 결론
- 160만원 정도 잉여금이 남는다고 했을 때,
1) 환급은 2만원 정도로 조정
2) 병원비 비급여분 추가보장은 하지 않는다.
- 실손보험 외 부분에서 1기 때 00 조합원의 제안이 아쉽게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런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19 : 그때 요가 부분이 통과되지 않은 건, 이걸 인정하면 다른 예는 어떻게 할 것이냐였다. 기준이 없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면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가 논의사항이었다.
요가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텐데 계속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 : 진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있지 않나
21 : 모조합원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개인적인 상처, 경험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고액인데,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보장받지 못한 범위를 얘기하니까 생각났다.
22 : 원래 있었다. 총액 10% 미만으로 실손보험 비적용부분이 책정되어 있었다. 특수하게 해야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데 신청건이 없지 않았나.
23 : 일반 의약품 산 게(지사체, 무좀약) 있어서 위 부분에 적용 받았다.
24 : 근데 이건 복불복이 아닌가. 추첨 운영위원이 까다롭냐, 아니냐에 따라. 통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25 : 00씨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근거가 있는 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살림의원에 가서 상담했다.라는 건 증빙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6 : 재정 상황은 잘 모르지만, 진짜 연대해야하는 상황들을 놓치고, 정말 필요한데 그 사람은 못해주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걸,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게 아닌가.
27 : 작년에 쓴 게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자.
28 : 작년에 이어서 또 궁금한건데. 실손을 전제로 해서
정형외과 치료 중 도스치료는 의료 상품인건데, 그런 건 어떻게 봐야할지. 비용이 엄청 비싸다. 이런 경우 건강계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떨 것인가?
29 :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사보험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도 없고, 지금은 선택 범위안에 없다. 몸이 너무 안좋으면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지.
(쉬는시간)
2.보장율 및 겟돈 변동 필요논의
Q :2기와 다르게 변동이 필요한가?
A: 필요없어 보인다.
Q : 2기와 똑같이 가는게 괜찮나요?
A : -현행 급여 100%와 비급여 60%는 괜찮은거 같고, 아까 논란이 되었던 실손보험 외 기타부분은 총액 10% 미만은 괜찮은데, 기본 60%로 정하지 말고, 운영위원들이 정하게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금액이 큰경우는 쭉쭉 빠지게 될텐데, 연말에 소급적용하는게 더 좋을듯.
-금액이 큰경우는 60%로 정해두면 오히려 지원이 힘들 수 있는데 10%도 지원하자 라고 말할 수 있게 정하지 말자.
-최대를 60%로 정해두면 되지 않을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만약에 잉여금이 남으면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총액 10%내에서) 넣읍시다.
-(결정)급여, 비급여는 2기와 동일, 그외는 총액 10%내에서 최대 60%로 가고 나중에 정산에서 추가 보장이 가능함.
3.신청방법 논의
Q: 기존 방식으로 가는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임위원의 피로도가 듣고 싶습니다.
-상임위원의 피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추첨위원은 피로도는 높지 않았는데, (통계 외에도)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건강계에 가입을 해도 논의와 의견들을 알 수 있게 되면 나중에 건강계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으니 글로 남겨지면 좋겠다. 그때그때 안건들을 유사가 따로 정리하기 힘드니까, 홈페이지에서 의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60건 정도를 투표를 하기는 힘들거 같은데.
-대체로 논의할 것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명확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실제 논의할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토론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는 아카이빙할 것인 한건 정도 밖에 없었는데, 초반에 약국약 신청했을때, 실손보험외의 부분에 대해 승인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으니까 이 부분은 아카이빙을 하면 될것 같은데..
-첫해처럼 계속 논의는 힘들것 같고, 월별 의원들 안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거나 판단하기 힘든 지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오픈이 되면 좋겠다.
-(결정)아카이빙
Q: 7인 승인체제에 대해서는?
-유사는 어땠어요?
-2기는 처음이었는데, 이체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기와 비교해서 어떤지 1기 유사에게 에게 묻고 싶다.
-1기에서 전체에서 논의하는게 쉽지않고 프라이버스 문제때문에 이렇게 바꾼건데. 2기가 일은 더 쉬워야해요. 그럴거 같기도 하고, 지금 드는 생각은 계속 찬반이야기만 하니까, 내용이 너무 없어지는거 같으니까 찬반과 함께 한줄의견을 받아서 정리해보면 어떨까? 일곱명은 무조건 한줄의견을 내야한다.
-동의의 의견이 다 다를 수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승인이라는 의견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청액이랑 이유만 올리고, 다른 맥락들이 공유되지 않은 점들이 있다. 유사가 소통을 하고 전화해서 근황묻고 한 이야기를 공유하지 못하고 금액만 보고 의견을 받은게 그런 결과가 되었다. 어디까지 맥락을 공유하는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신청할때, 어떤 질병때문에 병원에 가고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어느정도 공유를 해야하는거 아닐까? 돈을지원받는게 큰 기능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겪었고 어떻게 치료했고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는게 건강계의 기능중 하나 아닐까.
-추첨위원을 할 때 신청서와 영수증만 보니까 개인에 대한 정보도 없이, 판단을 하기 힘들다. 추천위원방에 유사가 개인의 의견을 주면 좀더 판단하기 좋고, 논의하기 수월할거 같다. 중요한 과정인거 같고.
-유사한명에 상임3(기민, 생강, 지음), 추첨4명이었는데,..
-초반에 금액과 함께 정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줄의견 그런 의무사항이 필요없을 겁니다. 신청자의 병의 맥락등 정보가 없으니까 의견을 내기 힘들다.
Q :병원 내역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진료항목은 뭐였고, 그런 기본 정보는 필요.
-이렇게 해야만하는 이유?
-영수증이 없거나 한 경우. 등이 있어서.
-원칙은 진료 내역서를 첨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 뽑기가 힘든 경우에만 대체가 가능하다.
Q : 치료시점이 6개월 전이거나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신청기한 제한이 필요한가?)
- 해당 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되도록 하자. 1년이면 가능하도록.
4.건강계원 확대 방법 논의
-실손보험이 이미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계는 친목모임의 성향이 커보여서 꺼려지는 듯. 아는 사람들끼리 확대하는 것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음.
-어떤 조직이든 뚜렷한 방법이나 방법론이 있는게 아닌데, 건강게에서 공식적으로 계원확대를 위해 뭔가를 한것 없고, 개인적으로 건강계를 소개를 한건 정도. 방법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한다 안한다 정도의 문제인데 안한 쪽임.
건강계 가입하기 위해서는 빈고 조합원이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빈고 조합원 리스트를 보면서 건강계를 같이 해보자고 권유해보는걸 해보는게 어떨까?
-지금 시점에서 확대방법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요. 아직 시도를 안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요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별다른 뭔가가 없다는것 맞는 말씀인거 같아요. 내년에 소모임 하면서 이걸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대론자인데, 확대사업을 해봤고 해봤지만 안됐다고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해봤는데 안됐다고 이야기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모임과 강좌에서 면대면으로 적극적으로 늘려봅시다.
-페이스북에 광고 5000원 씁시다. -예산 잡을때 홍보비용을 잡읍시다.
-보험을 광고하지 않고, 소모임과 강의를 광고합시다.
5.다음 유사 논의
-제가 장부정리에 취약해서 그부분을 맡아주면 소모임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유사는 00이 맡아주기로 했어요.
-유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장부정리하는거 빼고.
-장부정리하는걸 뺄수가 없어요.~~~
-자꾸 이유를 묻는 이유는 지금 잘 하시고 있는거 같아요. 수치같은건 00에게 넘겨요.
-상하반기 통계를 누군가에게 넘기는건 스트레스 받는게 아닌데, 달달이 일처리를 했으면 잘했을텐데, 일상업무가 잘 안되서 그게 힘들다.
-영수증이 온다 -> 엑셀로 정리한다 -> 신청서를 작성해서 텔레그램에 공유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안줘서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게 했다.
-엄청잘했어요.
-그래서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사실은 진짜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거는 유사가 돈관리하고 소모임에 집중하겠다고 생각함.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돈관리는 다른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다른것들을 곰자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사2인체제로 간다.
-곰자는 소모임 담당, 장부담당을 따로 둔다.
-미뤄지는것도 문제지만 장부에 제가 접촉하지 않을라고 하는게 문젠데.
-영수증만 모아주면 돼요.
-그러면 영수증신청을 받고, 소모임을 하고. 장부정리는 다른사람에게.
-유사2인 3만원씩 2인으로 합시다.
<3기 운영계획>
1.소모임 활동 활성화
-정신겅간자조모임 운영(곰자)
-운동모임 운영(서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올때는 비조합원이었어도, 갈때는 조합원이 될 수있도록.
2.건강계 강좌 확대
-일반적 건강계 강좌도 꾸준히 (해방촌사람들과) 했으면 좋겠다.
- 3기 예산
-조합원 확대 : 60명
- 가입서에 추천인 적기.
-유사 활동비 6만 원
| 수입 | 금액 | 횟수 |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