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에 있었던
'청년의 청년에 의한 상호부조 모색과 토론' http://binzib.net/xe/?mid=free&document_srl=80736
자료집에 실린 빈집사례조사보고서입니다.
청년유니온의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일부 오류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수정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당일 자료집에는 수정되지 않은채 실렸습니다.
1. 현재 집 이름들 : 아랫집, 작은집, 공부집, 낭만집
2. '빈집 취지문' -> '빈고 취지문'
2. 설립주체와 시작 : 시작한 사람은 3인입니다. 이름은 빼주세요.
3. 정식 명칭은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 입니다. '빈마을금고'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4. '빈마을금고'로 박스에 길게 인용된 부분은, 큰틀에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현재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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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사례조사보고서
빈집
■설립 배경 및 목적
- 2008년 2월 경 처음 시작되었음
- 용산구 해방촌에서 처음 시작되었음
- 처음에 스스로 살 집을 구하던 주체들이 이 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형태로 하고자 ‘빈집’이라고 이름붙이고 시작하였음
- 빈집은 일반적으로 손님이 투숙하는 곳을 의미하는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가 아니라 ‘손님들의 집’이라는 의미의 ‘게스츠 하우스Guests' house’를 표방
- 현재 아랫집, 옆집, 앞집, 가파른집, 건넛집 등으로 빈집이 확대되어 있음
- ‘빈고’라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빈고’가 ‘빈집’을 확대하는 기본이 되어있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대출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대상
- 빈집에 주거하는 대상에 특별한 기준 없다. 매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배경
빈집은 만인에게 열려 있는 집, 만인과 공유하는 집입니다. 빈집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고,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빈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과 재능을 만인과 공유하며, 그로 인해 모두가 즐겁고 풍요롭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의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첫번째 우리가 모여서 같이 살기 때문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두번째 이유는 누군가는 자신이 모은 돈과 그 돈에서 비롯된 수입을 타인과 함께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돈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돈에서 비롯된 수입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유의 실천이 빈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 빈집 취지문 中
■설립 주체와 시작
- ‘지음’과 ‘아규’라는 두 사람이 해방촌에 처음 집을 얻으면서 ‘빈집’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 2008년 2월에 시작하였음
■사업영역
(1) 빈집 운영
- 아랫집(첫번째), 옆집(세번째), 앞집, 윗집, 건넛집, 빈농집, 산골집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잠 자기(단기)
- 단기적으로 자고 가는 형태를 의미함. 일회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아 필요한 것은 직접 가져오는 것임
▲ 살기(장기투숙)
- 장기투숙의 경우 방 하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장기투숙자 수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적절히 방을 배분하는 형태로 하고 있음
- 현재 장기투숙객·단기투숙객 30여 명이 빈집을 채우고 있으며 장기투숙객은 한 달에 12만 원, 단기투숙객은 하루 3000원 이상(식비 1000원 따로)의 공간분담금을 부담
- 장기투숙, 단기투숙의 경우 각 집별로 접촉하여 살게되는 것이고 물론 빈고에 출자를 하여 사는 방식도 가능함
- 빈집세 자체도 각 집별로 실제에 계약과는 다르게 빙고와의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무관하게 각 집별로 월세(빈집세)가 정해지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빈집은 현재 빈고와 연결되어 운영되는데 빈고의 출자금이 늘어나면 빙고의 기본은 돈이 더 모이면 집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음
(2) 빈가게 운영
- 빈집에서 운영하는 가게로 다양한 생활협동조합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빈가게’의 보증금 역시 빈고(아래에 설명)에서 마련하였음
(3) 빈고(우주 생활협동조합) 운영
- 2011년 8월 31일 현재 회원 수 : 73명
- 출자금 : 9850만원
1. 빈마을금고
빈마을금고는 빈집 투숙객들과 이웃들의 주거와 생활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빈마을금고는 빈집과 빈마을의 유지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가난하고 올바르고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금에서 비롯된 수입을 모든 가난한 생명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서로 돕고 힘을 합쳐 경제적 억압과 위험을 이겨내어, 대안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2. 조합원
빈마을금고의 조합원은 출자자이면서 운영자이자 이용자입니다.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조합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 : 빈집과 빈마을금고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본 회가 정한 가입출자금 1만원 이상과 조합비 매년 1만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본 회의 취지에 대하여 120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탈퇴 :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을 거쳐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1.탈퇴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본 회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야 합니다.
2.사전에 본 회의 채무와 보증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채무와 보증관계 등이 정리되면 지체없이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드립니다. 빈마을금고의 자산이 감소된 경우는 감소된 비율만큼을 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4.출자금의 액수가 크고 빈집 전월세 계약에 묶여있어 즉각적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권리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마을금고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빈마을금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보고받고 장부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무
모든 조합원은 매달 지속적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상에 관한 변경 사항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금조성에 협력하고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조합운영에 관심을 갖고 조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출자
빈 마을금고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형성됩니다. 출자금은 주로 빈집의 보증금으로 대출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기본 기간인 2년간은 자유롭게 인출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빈집 보증금을 공동으로 모으고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매월 1만원의 기본출자금을 모두 납부해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출자금을 모두 인출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출자는 적은 돈이나마 모아서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푼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인 의식을 갖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듯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출자 : 매월 1만원은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본출자금은 탈퇴시에만 반환됩니다.
자유출자 :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에 반환 또는 재출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출자 : 출자시에 반환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 : 출자금은 총회에서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이 책정될 수 있지만, 그 수익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은행 예금 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은 출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배당하지 않습니다. 약정 기간 내에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선물 : 언제든 환영합니다. 빈마을금고가 받은 선물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되어 전달될 것입니다.
4. 대출
빈마을금고의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전월세 보증금 대출(6%~12%) : 조합원이 새로운 빈집을 만들려고 할 때, 빈마을금고로 부터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빈마을 사업 대출(0%~12%) : 빈마을과 조합원에 대한 분명한 기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내 대출(6%) : 조합원은 출자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일반 대출(12%) : 조합원은 이 운영위원회가 정한 합당한 목적을 위한 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할 수 있습니다.
5. 사업
빈마을금고는 새 빈집을 위한 준비, 빈마을에 기여하는 사업 및 활동들에 대한 지원, 조합원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 지역의 이웃들이나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조직운영
- ‘빈집’은 한 달에 한번 ‘빈 마을 회의’를 통해 빈집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점들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다양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찬팀’, ‘운영팀’, ‘노획팀’, ‘농사팀’, ‘공작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 빈마을금고(빈고)의 경우는 대출 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주고 있음
- 빈마을금고를 통해 새로운 빈집 운영,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음
■특징
- 빈집에 주거하는 대상들에게 특정 노동을 강제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빈마을회의, 집마다 일주에 한번 하는 회의등에서 토론하여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빈집이라는 게스츠하우스의 형태로 시작했지만 빈고를 통해 빈집의 확대, 그리고 빈가게 설립, 생활적 자립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