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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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수(한국사회적금융원장)
1. Move Your Money
올 한 해 글로벌 금융 영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2011년 9월에 시작된 월가 점령시위의 후속 버전이라 할 수 있는 ‘계좌 이동 캠페인(Move your money)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메인 스트림이라 불리는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을 지방의 소규모 은행과 신협 등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으로 옮기자는 이 운동은 미국에서만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계좌를 이동시키는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른바 약탈적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개혁조치가 대마불사 신화로 위장한 ’살찐 고양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금융의 순기능을 통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항로의 개척이 99%가 속한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2.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들
- Social Impact Bond, Big society capital
상
장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 가난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공익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돕기 위한 사회모험투자 등 펼쳐지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공동체와 사회,
환경과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금융의 가치 융합(value-blended)적 흐름은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사회투자은행이라 할 수 있는 큰 사회기금(Big society capital)이 출범했고, 정부와 투자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협치 기반의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은 많은 정부들의 큰 관심 속에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중이다.
3. 금융 협동조합의 부상
세
계 금융위기 이후 유인체계(Incentive system)에 의거한 사적 금융, 그림자 금융,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반대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고장 난 금융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경제 기반의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자산규모만 230조에 달하는
캐나다 최대의 금융협동조합인 데자르뎅(Desjardins) 그룹은 해마다 8천만 달러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 벤시티(Vancity)는 영업이익의 30%를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주류 금융기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눔과 호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4. 풀뿌리 자조금융의 씨앗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한
국의 경우, 정책금융의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나 수도 서울에서 큰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이 조성되고, 아직 맹아 단계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자조금융의 씨앗이 배태되기 시작한 것도 올 해 만들어진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5. 전체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그
럼에도 올 한 해 사회적금융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부를만한 것이 별로 없다. 사회혁신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사회경제 조직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개별 조직의 성장단계에 맞는 폭넓고 다원화된 금융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단순융자 방식의 자금지원, 영리기업 중심의 보증심사 제도,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 장벽 등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혁신이란 낡은 것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금융> 2012년 한해 동안 사회적경제 리포트에는 어떤 글이 실렸을까?
- 옥세진(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012
년 한해 동안 사회적 금융 기사 관련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금융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에서 사회적 금융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이 아직 새싹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금융이 발달된 해외 사례를 많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 이런 케이스 스터디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 금융을 한국에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영국 사회적금융기관 탐방기 1~6] 사회적투자, 새로운 얼굴의 '금융'을 보다.
문
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영국의 사회적금융 기관들을 탐방하여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기사들을 6 차례 연재했다. 휴면 예금을
기반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사회투자 시장 및 제3섹터 육성에 사용하는 Big Society Capital,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혁신채권의 운영 기관인 Social Finance 등의 사회적금융 기관 소개와 사업 내용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현실이었다.(사회혁신채권의 소개는 리포트 23, 34호를 참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Big Society
Capital 대외협력 담당 임원 발렌타인의 사회혁신채권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라는 표현이었다. 아마도
칸막이 문제가 영국보다 더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한다면 사회혁신채권 모델 도입이 한국형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서울시에서도 2013년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보기로 한다.
크라우드펀딩 10계명 - 박원순 펀드, 안철수 재단, 그리고 당신
한
편 이재흥 선임연구원의 크라우드 펀딩 10계명은 사회적금융 관련 기사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관심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소액 모금 형태의 금융 거래 방식이 신자유주의금융화에 따른 금융소외 계층의 급증으로 인한
피해와 기부문화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재정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 듣는다] 알렉스 니콜스가 전하는 사회적 투자와 성과 측정
조
우석 선임연구원의 옥스퍼드대 사회적 기업가 정신 분야 종신 교수인 알랙스 니콜스와의 인터뷰 내용 정리 기사 중에도 영국의 사회투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알렉스 교수는 노동당의 사회적기업과 사회투자 관련 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부 지원이 민간 영역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그외 사회적 금융 관련 기사들
협력을 통한 호주 지역공동체의 윈윈 전략을 살핀다, 벤디고 커뮤니티은행(Bendigo Community Bank)
[소셜파이낸스] 99%의 저항, Move your money
지역을 살리는 착한 금융, 지역통화
[공개포럼 현장중계] 사회적자본 생태계의 새로운 대안, 사회혁신 채권을 말한다
[미국 사회적기업 탐방②] "KIVA", 당신의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듭니다
사
회적금융의 사전적 정의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회적금융의 핵심은 윤리성에 있다는 것이다. 돈이 돈을 쫓아
인간과 공공성을 배제한 채 움직이지 않고 돈이 원래의 목적인 인간을 위해 쓰인다는 것이 사회적금융의 핵심 가치일 것이다. 금융은
흔히 인체에서 심장으로 비유된다. 그렇다면 사회적금융이 제도화되지 못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영역 기업가들은 심장이 없는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서울시 의회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하나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500억 원, 민간 500억 원 등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설치되고 운용될 것이다. 물론 향후 기금 운용 방향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사회적 금융의 본격적인 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
Writer profile
문진수 원장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mountainmjs@gmail.com
Writer profile
옥세진 센터장
서울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 www.center4se.org )
cheriras@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