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금고(労働金庫)는 노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복지재정 기관이다. 노동금고는 노동은행법에 따라 운영되며 노동자의 저축 예금은 그들의 생계 개선을 위한 대출에만 사용된다. 사업 잉여는 고품질의 상품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사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
일본 노동금고의 설립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인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심각한 식량부족과 대규모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45년 제정된 노동조합법(Labour Union Act)은 연합군 일본점령군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노동조합의 창설을 촉진했지만 전후 경제재건이 최우선 과제였다. 당시 금융기관은 노동자에 대한 대출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했지만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에 대부분의 자본을 투자했다. 노동자들은 높은 금리와 부담스러운 채무부담에 노출된 고금리 대출이나 전당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두 개의 노동금고가 설립되었다. 하나는 오카야마생협연이 주도한 오카야마노동금고이고, 다른 하나는 효고현의 노동조합운동으로 시작된 효고노동금고이다. 처음에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조합으로 등록되었으며, 1953년 노동은행법이 발효되면서 노동금고로서 합법적인 법인격을 획득했다. 현재 47개 도도부현을 아우르는 13개의 지역노동금고가 운영되고 있다.
1951년 전국노동금고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abour Banks(NALB))가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1997년 노동금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채택했다.
● 노동금고는 노동자들의 꿈과 이상을 그들은 노동자들의 꿈과 이상을 배양하는 금융조합이다.
● 노동금고는 조합원의 경제, 복지, 환경 및 문화활동을 증진하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노동금고는 조합원인 노동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자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된다.
● 조합원은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금고 운영에 참여하고 그들의 활동과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노동금고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이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에 부응하고자 노력한다.
운영방식
13개의 지역노동금고는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전국노동금고협회(NALB)는 연구, 정책개발, 지침 및 네트워킹을 통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노동금고에 관한 문제를 책임진다. 노동금고연합회는 효율적인 잉여자금 관리 및 공통온라인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일본 노동금고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다.
일본의 노동금고가 제공하는 주요 금융 서비스는 예금계좌상품(일반, 저축, 정기예금, 재형자산, 연금 등), 대출상품(주택, 카드, 교육,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등) 및 기타 서비스 (이체, 현금서비스, 온라인뱅킹 등)가 있다. 2017년 3월 현재 전국에 633개의 지점이 있고 총 예금은 19조 엔이며 대출액은 12조 엔이다. 총 예금액은 일본의 금융기관 중 11위에 해당한다. 노동금고는 예외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업대출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부분 주택 및 교육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한다.
일본의 노동금고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원은 노동조합, 생협, 공무원노조 및 노동금고의 사업영역 내에 위치한 노동자공제조합 등이다.
오늘날 일본의 노동금고는 52,000개 이상의 기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들에 소속된 천만 명 이상의 간접 조합원들이 노동금고를 이용한다. 일본의 노동금고는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기여자인 기관 회원들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노동은행법에 따라 조합원들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노동금고의 운영에 참여한다. 잉여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및 활동의 발전에 사용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당한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고용 불안정 및 연봉 또는 보너스 삭감 등의 위험에 직면했다. 노동금고는 후생노동성과 협력하여 실직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성대출제도(Employment Stability Loan Scheme)를 마련했다. 현재 이 제도는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어 노동금고에서는 다른 고용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여러 부채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 지원, 교육 활동을 통한 부채발생 방지 및 재정설계 자문과 같은 생계 지원 활동(Livelihood Support Activities)을 오랫동안 해왔다.
일본노동금고의 도전과 기회
인구구조 및 고용패턴이 급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금융 서비스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일본의 노동금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동조합 복지재정기관이 되기 위해 노동자들을 평생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비영리 및 협동조합 부문 조직의 재정적 핵심으로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