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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포즈너와 웨일, <래디컬마켓> 발췌

  • 지음
  • 작성일시 : 2022-11-07 18:35
  •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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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재밌고 대담한 책. 대단한 상상력과 재능인 듯. 시장을 강화해서 독점을 제한한다는 사고를 극단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정도라니. 프루동이 ‘소유는 도둑질이다’라고 했다면, 저자들은 ‘소유는 독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떨것인지. 부분적 공동소유 또는 개인과 사회의 공동소유라는 형태를 제시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 책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주류 학쪽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인 듯 한데, 이것의 의미는?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해보는 것은 재밌을 듯.

헨리조지-비크리로 이어지는 계보.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언이즘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라나? 아나키즘에서도 충분히 환영할 내용으로 보임. 자유방임과 공동소유의 관계를 음미할 필요. 빈땅조합에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일 수도 있을 듯. 공동소유를 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사용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 마다 다섯가지의 혁신적인 제안을 하고, 6장은 이를 종합하면서 더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안을 실제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현실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일단 재밌는 제안을 음미해볼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장. 공동소유 자기평가세

"윌리엄 비크리는 독점 문제를 인식하고 헨리 조지가 말한 공동소유제의 이상을 높이 사면서 경매의 개념을 이용한 본인만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 모든 재산-공장, 집, 차를 포함한-이 공동소유되며 이를 임대하고 사용할 권리가 끊임없이 경매에 부쳐지는 세상말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최고 입찰가(임대료의 형태로)를 제시한 사람이 해당 재화나 재산을 사용한다. … 임대료 수입은 공공재와 사회적 배당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배분효율성과 투자효율성 양자를 균형있게 고렿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전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당한 세율을 정하는 것이 최적... 우리는 이런 세제를 부에 대한 공동소유 자기 평가세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부에 대한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는 또한 부를 보유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공동소유”는 이 세제를 통해 소유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사유재산권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사용할 권리”와 “배제할 권리”다.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를 통해 이 두 가지 권리가 부분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대중에게 이양된다. … 개념상 공동소유자기평가세는 사회와 소유자의 공동 소유제라 할 수 있다. 소유자는 일종의 임차인이 된다. 임차곙약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용자가 나타나면 종결되며 새로운 사용자가 계약을 이어받는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는 중앙집중식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

"공동소유자기평가세는 소유물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켜 이전과 다르게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재산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



2장. 제곱투표

"투표권을 아껴 필요할 때 더 쓸 수 있는 제도. 투표권의 제곱근이 표수가 되는 제곱근의 법칙"

"제곱 투표는 1인1표제에 비해 시민이 더 근본적으로 풍부하고 깊게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잇게 한다. … 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거나 단순히 정당을 보고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있고 배경지식을 갖춘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제곱투표의 원리상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중용과 타협이 강조된다. 주어진 크레디트를 가지고 자유롭게 투표함으로써 시민들은 집단적 의사 결정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3장.  개인간 비자제도

"개인간 비자라 부르는 우리의 제안은 환경 차이나 계약 기간 등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 아무나 이주 노동자를 후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 이주 노동자들을 차례로 후원하거나 평생에 걸쳐 한 사람을 후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후원자가 반드시 고용주나 가족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4장. 기관투자자 산업내 분산투자 금지

"기관투자자란 누구일까? 이들은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를 관리하는 회사, 자산 관리인, 고객 대신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기관투자자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스트리트, 피델리티다. … 1980년대 후반부터 이들은 절대적 규모로 덩치를 키웠을 뿐 아니라 미국 주요 회사들의 대주주가 되었다. 도표는 은행 산업에 나타난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미국 6대은행의 5대주주를 이들이 순위만 달리해서 독점하고 있다.)

전통적인 반독점 규제는 단일 회사가 특정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기관투자자는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엮어 놓음으로써 그런 식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은 100년 전 트러스트가 움직이던 방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단지 더 교묘하게 눈에 덜 띄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투명성과 더불어 한 산업이 아닌 경제 전체에서 경쟁을 제거할 잠재력을 가진 기관 투자자의 역할은 경제에 치명적이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승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또한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학자 제이컵 해커와 폴 피어슨은 이런 맥락의 로비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부상이 일치한다고 증언한다. 기관투자자와 분산투자의 논리적 귀결은 소비자와 노동자를 최대한 착취하기 위한 자본의 조직체일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이런 디스토피아를 막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산업 내 분산투자를 금지하고, 산업간 분산투자는 허용하는 것이다.

과점 시장에서 실질적인 단일 회사 두 곳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산업 시장 가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5장. 데이터 노동의 래디컬 마켓

“데이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자의 활동을 진단해주고, 품질을 유지시켜주고, 이들의 시간을 크게 잡아먹지 않도록 복잡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안내할 조직이 필요하다. 단체협상, 품질보증, 경력개발이란 세가지 역할은 정확하게 산업혁명 시대에 노조가 했던 역할이다.

지금이 “전세계의 데이터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데이터노동운동”에 뛰어들어야 할 시점일 수 있다."



6장. 자유방임과 공동소유는 서로를 강화한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방임은 사회주의의 고귀한 꿈이 실현되는 길로 인도한다”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이장에서는 앞서의 제안들을 결합하고 조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상상력이 뛰어나고 재밌다.

1. 공동소유자기평가세를 인적자본에 적용하는 경우

2. 공동소유자기평가세를 제곱투표와 결합  

3. 보이스 크레디트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제곱 투표.

4. 정치운동을 할 때 기부받는 돈의 제곱근만큼만 실제 기부금으로 받게 하는 방안

5. 국제관계에서 제곱투표 적용

6. 보이스크레디트가 상이한 법체계를 넘어 무역, 투자, 이민, 환겨 등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교환하기 위한 공통화폐로 사용될 가능성

7. 거주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것.

8. 이민이 보편화되면서 여러나라에 제곱투표로 영향력을 행사.

9. 국제간 공유동소유자기평가세 이득 배분을 통한 후진국 원조

 "공동소유자기평가세는 사유재산제 때문에 생긴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현재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의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은 타인의 번영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 상호이익이 되는 개인간 거래는 더 활성화될 것이며, 가격 후려치기와 강매는 줄어들 것이다. 경제 분야에 대한 우리의 제안들을 통해 독점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착취당한다는 느낌과 상대적 수동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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