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 책은 무엇일까요? ㅎㅎ
내일, 아니 오늘 수다회 자료이긴 한데...
너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들만 발췌하는 것 같아서.
(타이핑되어 있는 걸로 발췌하니 너무 좋네요. 흐흐흐..)
사실 어떻게 벌까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 여가에 대한 이야기,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수가 없는데..
그 중 그나마 스테디한 이슈는 '좋아하는 일, 의미있는 일 하면서 돈 벌기'가 아닐까 싶은데.
살림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언젠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 했던, '적당히 벌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많이 벌 것인가?'
위와 같은 내용, 다른 단어, 우리 안에 논란이자만, 외부로 가지고 나가기는 좀 그런 이야기.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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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빈집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일까? 물론 개인의 생활에 따라 교통비, 문화생활비, 기호식품비 등 다양할테지만. 흔히 혹은 공공연히 4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3-4명의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최저생계비 문제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빈집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닌 모두에게 다시금 중요해지는 문제. 다만, 현재 빈집에서의 삶만 가지고 봤을 때, 최저생계비 문제는 노동시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다.
암튼. 발췌는 해야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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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민사회의 쇠퇴는 언제나 국가의 제도적 활동의 강화와 발전을 불러일으킨다. 원자화된 개인들은 서로 돕고, 보호하며, 간호하는 능력과 아이들을 스스로 키우는 능력의 상실을 보충할 더욱 완벽한 사회보장을 국가에 요구한다. 제도적인 사회적 부담의 발전은 이번에는 모든 일의 전문직화, 전문 분화, 분업화를 촉진하고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쇠퇴를 촉진한다.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해 대체되는 것과 대응하여 정치적으로는 자주 통제가 타율적 규제에 의해 대체된다. 자연도태에 대해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타율적 규제는 대개 통제보다 유리하게 마련이다. 대단위의 생산의 집중화, 중앙에서의(주식회사에 의한 혹은 국가에 의한) 계획화, 일의 세분화와 그 결과로서의 노동력의 군대와 같은 조직화 등은 적어도 어떤 점에서는 능률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기술의 집중화는 불가피하게 지리적인 집중화와 전문 분화를 야기한다. 그 결과로 관할 구역을 지닌 공동체는 어느 것도―지역?마을?읍?지방 할 것 없이―이미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이름도 모르는 이용자의 완전히 추상적인 욕구에 따라 생산하는 일이 벌어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며 또한 누구도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다. 전문화된 대조직에 의한 생산은 필연적으로 ‘시장’ 혹은 국가에 의해, 구체적으로 타율적 규제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대조직(은행?중개인?판매부문?행정기관)에 의해 타율적으로 규제되게 마련이다. - 사회적 자주관리와 타율적 관리, 시민사회와 국가 중에서
첫째,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의 원인은 생산능력의 과잉 발전 및 극복하기 어려운 희소성을 만들어 내는 현대 기술의 파괴성에 있다. 이 위기는 오직 새로운 생산양식에 의해서만 지양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생산양식은 경제적 합리성과 절연하여 재생가능한 자원의 절약 및 에너지와 원료 소비의 감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합리성의 지양과 물질적 소비의 감소는 기술 파시즘적인 타율적 통제에 의해서도 또한 공생적인 자주조정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파시즘은 오직 시민사회의 확대로써만 회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초공동체의 주권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기술용구의 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보다 많이’와 ‘보다 나은’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다. ‘보다 나은’ 것은 ‘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 획득할 수 있다. 만인이 그것을 손에 넣어도, 극복할 수 없는 공해와 희소성을 낳지 않으며 보다 적게 소비함으로써 보다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만인이 향유할 때 누구에게도 쓸모가 있는 것만이 사회적으로 생산될 가치가 있으며, 그 역(逆)도 또한 설립한다.”
넷째, 부유한 나라에서의 빈곤의 원인은 생산의 불충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재화의 성격과 그것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법에 있다. 빈곤을 절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희소한 부, 즉 본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요청에 맞는 배타적인 부를 ‘사회적으로’1)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일 뿐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고 또한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만이 사회적으로 생산될 가치가 있다.”
다섯째, 풍족한 사회의 실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하기만 한다면 훨씬 적게 일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동이 평등한 사회적 승인과 보수를 받는 것은 빈곤 절멸의 조건임과 동시에, 노동에 적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을 배분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여섯째, 사회적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감소는 자주관리적이며 자유로운 활동의 확대와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생산에 의해 확보되는 필수품 외에, 모든 개인들은 이 자유시간 동안에 홀로 혹은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잉여물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가까운 작업장과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무한한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는 자유의 영역 확대와 상품관계의 소멸, 즉 시민사회의 확대와 국가의 소멸을 보증할 것이다.
일곱째, 소비와 생활양식의 획일성은 사회적 불평등과 동시에 소멸될 것이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제각기 스스로를 영위해 나갈 것이며,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그들의 생활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차등은 자유로운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결과이며 사회적 보수와 권력의 불평등의 결과일 수는 없다. 자유시간 동안에 자율적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만이 차등과 윤택함의 유일한 원천이 될 것이다. - 결론, 일곱 개의 테제 중에서
1. 앞으로 우리는 보다 적게 일한다.
2. 앞으로 우리는 보다 알차게 소비한다.
3. 앞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문화를 포함시킨다.
- 어떤 유토피아, 하나의 가능한 대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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