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땅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2017 빈땅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일시: 170408
장소: 마을활력소

참석자: 정민모, 이동근, 웅기, 유선, 살구, 지음, 정민, 곰자, 봄하, 백광, 수희

1.조합원 소개
: 정민모, 이동근, 웅기, 유선, 살구, 지음, 정민, 곰자, 봄하, 백광, 수희

2.사회자 및 서기 선정
: 사회자 수희, 정민 서기 승인

3.창립 총회
1.빈땅 사회적 협동조합 발자취 낭독

2.정관(안) 소개.
: 원안대로 승인

3.빈땅 조합원 규정(안)
질문. 빈을 사용하는 이유
답변. 빈고와 함께 화폐단위를 바꾸고 있다. 원과 같음.
질문. 여기가 1호 빈땅인 것인가?
답변: 땅을 공유지로 선물할 수도 있고, 돈으로 10만 빈을 선물하면 평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
추가 설명: 더 많은 땅을 선물할 수도 있다. 10만 빈을 초과하는 출자는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해봤다.
질문: 땅은 그럼 협동조합의 소유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하려고 법인을 만드는 거에요. 지금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죽거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 소유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땅은 법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할 것 같아서.
10평 정도 (술을 마시고 짝꿍 땅을)선물하기로 한 사람도 있다.
조합에 선물한 땅을 만약에 매각하려고 하면 조합에만 매각할 수 있다.
조직이 많아졌다. 빈고 / 조합 / 홍성 빈땅 모임 / 홍부집 등. 그래서 규정은 최대한 심플하게 가려고 한다.
그럼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나?
관리자 공동체가 되어 몇 십 년 정도의 계약을 하게 될 것. 만약 관리자 공동체가 해체된다면 그 땅과 집의 관리를 조합과 같이 하게 되는 거고.
관리자 공동체는 거주만 하는 거고 건축은 별도로?
공동체가 결정하는 부분. 지금은 같이 짓고 같이 산다는 계획.
홍성 빈땅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상주할 계획은 아니긴 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적인 인가를 받아야하는 부분? 어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야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알아보기로 했다.
인가를 다 내주는 건 아니어서..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틀이 맞는지도 확실히 해야 한다. 원래 신탁의 형태를 고민하기도 했고. 계속 연구해야 하는 부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기부금 단체 등록을 위해. 선물 하는 사람에게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안 되는데, 원래 조합 취지가 배당 없이 수익을 새로운 빈땅을 만드는 데 쓰자고 하는 부분이라 사회적 협동조합과 맞는 것 같다.
: 원안대로 승인

4.2017년도 사업계획(안)
조합 자체의 계획은 당장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 원안대로 승인

5.2017년도 임원구성(안)
이사: (등기)지음, (등기)수희, (등기)웅기, 살구, 이동근, 하지메, 정민
감사: 유선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텔레그램방, 총회 캠프가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될 것. 그래서 이사회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조합원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 승인

6.2017년도 예산(안)
조합원 1인의 출자가 5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고 빈고가 법적 등록단체도 아니라 출자금 1600만원을 빈땅 조합에서는 차입을 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1인 출자가 5분의 1이 안 넘게 조율을 잘 해야 한다.

임대료에 대한 논의.
논의 경우 200평에 10만 원 정도.
땅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관리자 공동체 선정 안건에서 결정하기로.
현재 시세 면에서는 비싼 것 같다.
: 원안대로 승인

7.빈땅 관리자공동체 선정(안)
이번 경우는 홍성 빈땅모임이 먼저 있었던 상황이지만, 나중에는 조합에서 공동체를 선정하게 될 것. 승인 절차를 위해 홍성 빈땅을 관리할 공동체를 선정하는 안건.
수정안 제출: 빈땅 사용료를 시세에 맞게 연 16만원으로 수정하는 안 수희(동의) 재청 없음으로 수정안 성립 실패
어차피 이 돈으로 땅 넓힐 거 아닌가.
: 원안대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