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빈땅 매입 제안서 2016.07.18

공동체은행 빈고와 홍성빈땅모임이 공동으로 홍성 빈땅을 매입하고, 공유지로 만들자는 취지의 홍성 빈땅 매입 제안서입니다. 

공동체은행 빈고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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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홍성 빈땅 매입 제안서

수신 : 공동체은행 빈고 운영회의 및 전체회의
발신 : 빈땅연구모임(웅기, 정민, 지음)

1. 홍성 빈땅 현황
   1.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130-2번지 (전) 340평 전체
   2.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128-5번지 (도로) 진입로 지분 ⅓
   3. 소유권 명의 : 김승택
   4. 현소유권 : 홍성 빈땅 농사 모임 (수희, 웅기, 살구, 지음, 봄하, 희수 이상 6인)
   5. 매입가 : 3200만원 (세금 등 제외)
2. 제안내용
   1. 홍성 빈땅을 공유지로서 함께 운영 관리한다.
   2. 홍성 빈땅의 소유권을 빈고와 빈땅농사모임이 절반씩 소유한다.
   3. 법적 소유와는 무관하게, 빈땅은 만인과 공유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4. 빈고는 매입가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출자한다.
   5. 빈땅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한다.
   6. 홍성빈땅농사모임이 빈땅의 첫번째 관리자공동체로서 빈땅을 관리 이용한다.
   7. 홍성빈땅농사모임과 빈고는 적정한 빈땅이용분담금을 정한다.
   8. 홍성빈땅농사모임 멤버는 소유권을 포기를 원하는 경우, 소유권을 빈고에게 이전하고, 구입시 출자금액 원금을 빈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9. 홍성 빈땅은 원칙적으로 판매는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판매금액은 다른 빈땅을 매입하는데 이용한다.
3. 빈땅 트러스트
   1. 빈고는 홍성 빈땅의 공유지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빈땅 트러스트를 시작한다.
   2. 빈땅 트러스트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금을 한다.
   3. 빈땅 트러스트 활동은 빈고와 관리자공동체가 함께 진행한다.
   4. 다른 땅과 집으로 늘려간다.
4. 빈땅 이용분담금 설정시 참고 자료
   1. 이용 분담금 기준 : 1600만원 이용시
      1. 연 2% : 연 32만원.
      2. 연 3% : 연 48만원.
      3. 연 4% : 연 64만원.
   2. 농지 임대료 기준 : 농지가 320평, 수입이 평당 1만원이라고 가정시
      1. 수입의 10% : 32만원
      2. 수입의 15% : 48만원
      3. 수입의 20% : 64만원
   3. 매입금 분납 기준 : 토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분납할 시
      1. 100년 : 16만원.
      2. 50년 : 32만원.
      3. 25년 : 64만원.
5. 기타
   1. 현실적으로 연 48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봄.
   2. 빈땅농사모임이 50년동안 매년 1%씩 지분을 빈고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