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육군 성소수자 색출 피해자 법률 지원 무지개방패 : 성소수자 군인을 지켜주세요!> 크라우드 펀딩 연대 제안(수정)

신청인

김기민

신청일

2017. 4. 14

연대단체이야기

단체(활동가)명

군인권센터

단체정보

(위치, 연락처, 대표자등의정보)

서울 마포구 신촌로 12 나길 26 (노고산동 54-38) 이한열기념관 2층 군인권센터

02 - 733 - 7119

대표자 : 임태훈 소장  http://www.mhrk.org/about/#chief

단체소개

지난 10여 년 동안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군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관이기는 하나, 공무원 조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통치권자의 이해와 노력에 영향을 받아 적극적으로 인권 친화적 제도 개선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군인권센터”라는 새로운 인권운동단체를 모색해봅니다. 비 정부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군대 내 전반적인 인권정책, 제도, 법률, 관행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군대 내 일어나는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권 교육 사업을 통해, 군인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방 예산과 군축 및 무기 거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담당할 하나의 응집된 힘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저희 군인권센터가 하려고 합니다.

단체주요활동내용

인터넷 및 전화 군인권 상담

인권교육: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 학교

군인권카드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

국방인권정책 연구개발 및 제도화

국방예산·정책 및 군 사법정의 모니터링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공론화, 국제법의 국내법화

단체와의인연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자원/상임활동가, (사)신나는센터 회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회원 활동 등 성소수자 인권 활동하면서 군내 성소수자 병사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군인권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분담금이야기

신청금액

100,000원

* 지구분담금운용계획

(지구분담금신청사유와

추후연대활동계획)

어제 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중앙수사단이 협박, 공갈, 거짓말, 회유 등 불법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육군 내 성소수자를 색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은 수사와 관계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혐오 발언으로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모두 군형법 92조 6항의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형법 특성 상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성소수자 처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란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이 절실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셜펀치를 통해 기금 모금을 진행중인데요, 공동체은행 빈고도 지구분담금을 통해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과정에서 수사 받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들과 연대하고 그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 전달방법

(가능하면,

직접방문하여

전달하는것이좋아요)

소셜펀치 크라우드 펀딩 모금 참여

공동체은행빈고의이름으로, 적극적으로함께연대할단체를찾고, 마음을나누는데앞장서주셔서감사합니다.

[빈고와의약속] 지구분담금이용후, 1달이내에빈고에*사항을공유해주셔야합니다.

공유방법:빈고게시판이나빈고메일로(가능하면) 사진을첨부하여전달해주시면더욱즐거워요: )

약속안지키시면, 다음번지구분담금신청이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