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대행진 추진위원회에 공동체은행 빈고로 참여하고 싶어 신청합니다.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리비아 홍수는 수 만명의 목숨이 앗아갔습니다. 4월 시작된 캐다나 산불은 16만 5천 ㎢(남한 면적의 1.6배)의 살림을 태우고 200명 넘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하와이 산불, 그리스 산불, 인도와 중국 등의 홍수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엄청난 기후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본가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한가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와중에도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대책은 뒷전이고 기후위기를 이용해 민간자본에게 돈벌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고용재앙을 맞을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합니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총 59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28기 중 14기(태안 1~6호기, 당진 1~6호기, 보령 5,6호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2021년 산자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까지 폐지되는 30기 인원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책은 무에 가깝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전환법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도 담지 못한 전형적인 생색내기 법안입니다.

지자체도 무대책입니다. ‘포럼’과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노동자의 투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2021년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 등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때도 노동자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곧 시작될 석탄발전소 폐지 2막에서 발전소 노동자가 위력적인 투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발전소 노동자는 체념적인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순차적인 해고를 받아들이면 각자도생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