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책을 사야지 맘먹고 갔는데, 세상에 참가자에게 책을 한권씩 나눠주는 좌담회라니!
아직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커먼즈> 부분 중에서 재밌는 부분을 발췌합니다.
빈고 조합원과 기회가 된다면 천천히 강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스트롬의 커먼즈의 운영구조에 관한 여덟가지 원칙이나,
공제조합은행들이 일반은행과 유사해진 세가지 원인은
공동체은행 빈고를 스스로 점검해볼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스트로은 자신이 쓴 책에서 커먼즈의 운영구조를 특징짓는 여덟가지 원칙을 밝혔다.
- 명백히 규정된 멤버십을 가진 조직 : 구성원들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 커번즈를 운영하기 위한 일관된 규칙 : 누가,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 커먼즈를 이용하거나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 집단적으로 대표자를 뽑는 민주적인 시스템
- 모니터링 시스템 : 운영자는 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제도)
- 규칙을 어기는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제도
- 갈등 해결 메커니즘
- 국가나 자치단체에게서 자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 공동자원을 활용한 활동은 이해관계자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오스트롬의 경우 커먼즈를 이용자에 따라 소외, 경영, 배제, 선취, 접근 등 각각 다른 권리로 구분할 수 있기에 커먼즈는 여러 권리의 묶음이라고 주장한다.
번즈 웨스턴과 데이비드 볼리어는 커먼즈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권리를 단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것으로 만들기 make common' 혹은 커먼즈의 도래와 발전을 위해 행동함을 뜻하는 '커머닝 commmoning'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생성하는 권리인 커머닝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커먼즈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커먼즈를 아우르는 하나의 원칙, 즉 커먼즈는 '돌봄 caring (돌보는 활동)'이라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커먼즈들이 등장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보편적 권리에 대한 정의도 함께 발전했다. 그 권리들은 디지털 시대의 지식(정보)접근권과 자연커먼즈에 대한 제3세대, 제4세대 '기본권'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제1세대 기본권인 시민권과 정치권 이후 제2세대 기본권인 경제권과 사회권이 발전했고, 이제 '건강하고 환경적 균형을 갖춘 조건에서 살 권리'와 같은 일반권들이 정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커먼즈와 기본권이 연계되면 집단적 소유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실천을 통한 집단소유, 공공 영역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기본권의 발흥과 수호라는 두 축은 사회의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좌파의 중심 개입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축은 우리 사회에서 분출하고 있는 새로운 열망과 운동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무엇보다도 국가 조직의 강화와 구별되는 다른 사회주의를 향한 걸음을 진일보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첫째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커먼즈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과 규율을 만드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눔과 타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체계를 전파하는 일이다. 이러한 참여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가치체계에 기반하여 어떤식으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이 거대한 자본주의 그룹과 유사한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농업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은행 두 부문이 이러한 변화의 첨단을 걸었다. ... 은행부문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제조합은행의 경우 일반은행과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세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하여 협동조합들 간 합병이 이루어지고, 협동조합에도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경영방식을 채택하도록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협동조합 조직이 '기층단위' 협동조합인들과 거리가 멀어졌으며, 기층 단위 조합원들이 소속 협동조합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진 탓이다. 셋째,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실무책임자들이 과도하게 자율성을 가지면서 기층 단위의 조합원들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다국적 자본의 세계로 통합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계속되어야 할 토론 거리
-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커먼즈의 관리양식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커먼즈를 돌본다는 것은 커먼즈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운영에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 참된 민주주의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국가를 커먼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반대로 국가와 거리를 두면서 커먼즈를 민주적 삶에 꼭 필요한 대체권력으로 만들 것인가?
- 지식커먼즈와 관련된 무상의 문제
- 사회프로젝트와 관련한 문제('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각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 커먼즈의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사회 전환의 주체의 문제
- 더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마는 노하우와 이것들을 커먼즈로 만드는 방식의 문제
- 인간중심주의를 지양한 커먼즈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