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계 6기 결산 계모임 기록
일시 2021.1.15.(금) 20시
장소 줌 화상회의
참가자 : 부깽, 지음, 날맹, 베로, 람, 살구, 곰자, 졔졔, 반바지, 유선, 우마, 미어캣
서기 : 반바지
20:15 시작
살구 : 6기 결산 계모임 현황 공유
(승인액/지급액 기준 순위 참고표 설명)올해 1년치 들어온 것 중에 진료 과별로 어느 정도 비율인지 보실 수 있어요. 승인액으로 치면 정형외과, 내과 순으로 많고요, 다친 분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급액 순으로 봐도 그렇고요. 지급액 최대 한도가 있어서 승인액과 지급액 사이의 차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 관련 논의 후에 전부 지급, 일부 지급, 미지급, 기각 등 현황.
지출액보다 승인액이 작은 것은, 급여 100% 비급여 60% 이니까 지출액 전액이 보장되진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원별 지급통계) 보면, 큰 비용 사용하신 계원도 계십니다. 2백만원 넘게 의료비 지출되신 분도 있고, 액수별로 큰 차이가 나죠.
65명 중 곗돈 신청하고 지급받은 분은 37명.
신경써서 볼 것은 1만빈 지급 비율과 횟수인 것 같아요.
(2020년 수지 정산) 지출은 12월분까지 해서 마이너스 상황. 12월 심의 건에 대해 오늘 결정하고 지급하게 될 것. 신청금액이 많아서 신청액 지급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날맹 : 이런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숫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요.
살구 : 이것은 지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지음 : 빈고 활동가를 열심히 하면 이런 게 늘더라고요.
살구 : 논의해가면서 궁금한 것들 생기면 바로바로 확인해봅시다.
우마 : 60만원이 맥시멈인데, 다섯 명 정도 지급받았잖요. 770만빈이 수입이라고 볼 때, 3백만빈이 다섯 명에게 간 거잖아요. 오늘 논의에서 혹시 1만빈 이하 지출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될 경우, 맥시멈이 60만빈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살구 :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요. 1만빈 이하 금액 관련해서는 7기 운영부분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60만빈 금액 한도에 대해선 좀 더 이야기나눌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 6기 재정 관련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게 있어서요. 계원 현황은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65명 중에 미납계원 6명. 월별 지급하고 나서 공유드린 내용 보면 60만빈 이상 승인되어서 재정정산 후에 추가지급 논의한다거나, 보험 외 건이나, 처방 없이 산 약값이라던가 20년 총결산하면서 지급논의하기로 한다고 한 게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게, 12월 신청분 받아서 정리해보니까 지급해야할 액수가 128만빈 가량. 12월 건강계 잔액은 47만빈 가량. 12월 신청분 지급하려면 80만빈 가량 모자란 상황. 이 상황에서 보험 외 건이라던가, 약 처방 없는 약제비, 60만빈 초과 비용에 대해선 논의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80만빈 정도 되는 지급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논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 한 건이 있는데, 신청 건 중에 도수치료가 있어요. 비급여 항목이긴 해서 분류해놓긴 했는데, 건강계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기준에 맞춰서 가능하면 지급하자는 기존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로 치면 현재 도수치료 같은 경우 실손에선 특약사항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고가의 치료방법이기도 하고, 도수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운영위에서도 도수치료 건은 이후로 고려하자는 논의를 했었어요. 재정이 모자른 상황에서 지급 관련 종료 후 논의 건에 대해선 건강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마 : 도수치료 급여 아니예요?
살구 : 제가 알기로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볼까요?
우마 : 건강보험에서 보장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살구 : 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건강계가 비급여 항목 60%까지 하는데, 실손보험에선 특약사항이고, 앞으로 도수치료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이냐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지음 : 현재도 실손보험에서 특약사항이니까,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람 : 지음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니 지금 상황에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살구 : 6기 이전엔 여유가 있거나 적립금 있었던 해에는 지급을 다 하거나, 추가지급 논의를 했엇는데 올해는 적립금도 없고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논의와 함께 이전에 보류했던 건들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 논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더 주고 싶은데, 이를 어쩌나 난처함이 있어서..
저는 사실 보류되었던 건들은 지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마이너스 80만빈의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더 마음이 쓰이는데, 실제로 예전 경우에 부족분 있었던 해가 있었어요. 전기 적립금 모아놨던 적이 있어서 그걸로 충당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쓰고 시작한 것이기도 했고, 그런 부족분이 있었던 해에 논의는 했었어요.. 과거에 회칙에 담겨 있기도 해요. 계원들이 모아서 충당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실제 지금 60명 정도, 미납 계원, 연락 잘 안되는 계원 빼고 60명 되는데 80만원 만들면 만 몇 천빈 정도를 모으면 해결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건강계가 빈고에서 이용을 하고, 7기에서 계비 걷어서 반환하고 운영할 수 있겠단 생각도 들어요.
유선 : 6기에서 발생한 손실이니가 6기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반바지 : 저도 6기에서 청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곰자 : 유선 의견에 동의합니다.
살구 : 일률적으로 1/n 할 수도 있지만, 모금할 수도 있고.
곰자 : 전기에 곗돈 인상하고, 적립금 남아서 반환했는데, 7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7기에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면. 13월의 계비를 걷는 게 어떨까.
반바지 : 1/n과 모금을 결합한 형태도 가능할 것 같아요. 1만빈은 동일하게 갹출하고, 모자란 부분은 모금으로 해결하고.
부깽 : 저는 회비같은 경우는 기수에서 일단락되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왔고, 이번엔 적립금도 안남은 거잖아요? 빈고 이용을 통해서 81만빈 정도를 충당하고, 그리고 나서 7기가 이걸 부담을 갖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딱 나눌 수 있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살구 : 5기에서 적립금을 남겼으면 6기에서 쓰는 건 괜찮고, 그 반대는 안되고..? 공동체 이용을 해서 쓰고 7기에서 감당하는 게 맞나 고민도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안도 드리긴 한거거든요.
부깽 : 가령 2020년에 치료를 받았으면 6기 내에서만 신청하고 끝낸다는 원칙이 있나요?
살구 : 저희 회칙에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부깽 : 회칙 정하기 전에는 실손에 준하는, 2~3년 정도 그 회기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열려 있었거든요. 지금 12월까지 신청 안 한 계원같은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 늦게 신청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회기는 여튼간에 정확하게 끊어질 순 없는 것 아닌가.
살구 : 신청과 지급 관련해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있어요.
2019년 진료분 신청하신 분도 여럿 있었어어요. 작년에만 그랬던 건 아니고, 재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전 해에 진료받은 걸 미처 신청 못했던 것을 늦게 한 경우도 있거든요.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 지급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것 신청했는데 안된 경우는 60만빈까지 지급받은 경우였고, 그게 아니라면 지급했어요.
2020년에 19년 신청했더라도, 2020년 60만빈 범위에 포함해서 계산하고 진행했었거든요. 2021년에도 2020년에 진료받은 것을 신청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고민은 되더라고요. 신청기한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해마다 예산 운용을 할 때 예산 밖의 범위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됐는데, 60만빈 한계에 포함시켜 버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고.
건강계가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고민이긴 한데, 부족분 처리 방법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은가. 적립금 썼던 것도 그렇고, 전기 사용분을 당기에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방법도 말이 안되거나 이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
작년 분 진료비를 오늘 신청 안받기 애매한 게요, 왜 부지런히 신청 못할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 때 너무 아파서 몇 달 동안 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생활을 챙기실 수 있게 되거나, 이제 정신이 들어서 신청해볼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마냥 제한을 두기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부깽 : 60만빈 총액이 2018년, 19년, 20년 신청하든 그 한 해에 60만빈 내에 묶여있다고 하면 신청기간은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해 최대 신청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날맹 : 회칙 찾아봤는데, 그런 걸 명료하게 넣는 이야기도 해봐야 겠네요.
곰자 : 부족분 처리 방법, 계비 인상에 대해 논의한 다음에 전체 투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 결정할 건지.
살구 : 여기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회칙이 있긴 한데, 전체모임에서 결정해왔었잖아요. 작년에 투표까지 갔던 건은 전체 모임에 3명 밖에 안나와서였어요. 유사 말고 두 명 왔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려웠던 거고, 이전 전체모임도 스무 명을 넘어간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열 몇 명수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다음 기수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 12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합의가 깔끔하게 되는 거라면 여기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12명이 결정을 못하겠다 싶으면 안을 정리해서 투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바지 : 살구 제안에 동의합니다.
날맹 : 안건 순서를12월 부족분 처리부터 하면 되는 걸까요?
살구 : 12월 부족분 처리를 먼저 하죠. 이 내용 안에 사실상 보류됐던 건들은 거의 못하는 걸로 같이 묶여질 것 같아요.
살구 : 부족분을 추가 갹출해서 해결하는 것과, 빈고 이용하는 방안 중에 어느 것이 나을지.
졔졔 : 빈고 이용으로 부족분을 해결한다고 할 때 좋은 점이 뭘까요?
부깽 : 장점은 모르겠는데, 5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6기에서 지급했다고 한 게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회기에서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이 다시 반환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회기, 회계 맞추겠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한 것을 반환해야지만 말씀하신 것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것까지 염두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번 회기 안에 모두 정리한다면 그 전에 지연 신청하여 지급했던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구 : 지금 1/n 하나, 7기에서 계비 인상하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긴축운영한다는 등 선택할 수 있는데, 1년이 아니라 통틀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탈퇴하는 분도 있고 새로 가입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 숫자가 크지 않고 몇몇 분이 바뀌는 정도고 건강계 목표가 같이 건강하고 아플 때 아픈 사람에게 지원한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원하느냐가 기간별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게 좋고 나쁘고 문제라기 보단, 쉽게 생각하면 지금 마이너스니까 지금 털지라고 생각해서 1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건강계를 시기별로 나누지 않고 공동체로 볼 때 2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마 : 2안으로 할 때 빈고 이용을 하게 될텐데, 내년에 어떤 식으로 상환하게 되나요?
살구 : 1분기 계비 걷고 나서 반환할 수 있고, 계비를 인상해서 걷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인상은 예산 세우면서 논의할 수 있겠죠. 분기별로 분할 반환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깽 :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보험금이 없으면 못주는 거 아니예요?
예산이 바닥났는데 굳이 그걸.
지음 : 원래는 부족하면 못주는
부깽 :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유선 : 그게 3안이 될 수 없는 건 바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음 : 먼저 신청한 계원은 받고, 늦게 신청한 계원은 못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보험 회사면 걱정할 게 없죠. 손해났다 치고, 메우든 빌리든 내년에 더 많이 벌면 되겠다 생각할텐데.
맨 아래 보시면 2019년 진료 건에 대해서 50만빈 정도 작년에 지급했더라고요. 빈고에서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의 장점은, 소급해서 걷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번에 계비를 받은 사람이거나, 건강계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소급에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7기에 계비 인상을 하는 등 계획을 여유있게 세우는 게 어떨지. 내년에 다 해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내년에 안되면 내후년에 해도 되고. 계획하고 예산하고 곗돈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게, 계획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소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
금액 구간별 계원 분포 보시면, 전혀 신청 안한 분들이 44% 정도 되거든요. 10만빈 이하, 70% 정도는 회비 낸 것보다 덜 받으셨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30% 정도가 곗돈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유선 : 저 3안 제안해도 되나요?
처음에 그냥 자율적으로 모금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남은 금액을 빈고에서 빌리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했다시피 40%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분들까지 강제적으로 납입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회의에 안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게 지난 번 모임 때도 계속해서 6기 곗돈 11천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저를 비롯해 많을 것 같은데, 상승폭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내고 싶다고 한 분들도 계신데, 그런 마음으로 모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바지 : 아까 지음 발언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지금 정도 수준의 손실이 몇 년 지속되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요?
지음 : 80만빈을 반환해야 하는데, 내년에 다 반환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반환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반바지 : 그럼 7기에는 손실이 더 늘아나지 않는다는게 전제되어야 겠네요..?
지음 : 그렇죠.
부깽 : 건강계가 빈고의 큰 공동체 중 하나고, 공동체기금 여유가 있다고 수치상으로 보여지는데, 그걸 이용하는 건 안될까요?
살구 :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건강계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그 땐 계비 부족은 아니었고, 건강계 모임 운영비를 공동체기금에서 쓰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유가 기억이 안나네요.
지음 : 공동체기금 잔액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기금에 건강계가 기여한 부분은 없는 거라거.. 이용 분담금에서 조성된 것이라, 건강계가 기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체기금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용하기가 그렇고.. 금액 자체가 그리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용을 해서 버텨보고, 내년에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그 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살구 : 유선이 수정 제안해준, 건강계원에게 부족분 채우기 위한 모금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빈고에서 공동체 이용을 한다고 결정하면 괜찮을까요?
일동 : 동의합니다.
결정 : 6기 부족분 80만빈을 해소하기 위한 모금 진행 후, 부족한 금액은 빈고 공동체이용을 통해 해결한 뒤 차차 반환한다.
살구 : 5분 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1:05)
2부 시작 (21:10)
건강계 운영 고민
살구 : 지급 관련 종료 논의 건. 12월 지급해야 하니까 60만빈 초과 건, 보험외 건 등은 지급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지요?
지음 : 네
살구 :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할 것은 회칙 검토 부분.
올해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질병으로 힘들었던 당시에 건강계원들이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유사도 계비를 신청할 때나 알게 되죠. 실제로는 건강계원이 아파서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 힘들더라고요,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올해는 지난 번에 시작한 챌린지나 이런 것도, 매일매일 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이 표시를 안 하면 아픈가?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난 번에 수다방 하니까 좋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말도 안되는 선물이 아닌가 싶은데. 7기 때는 이걸 잘 자주, 규칙적으로 하면 좋고 규칙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쓸하고 힘든데, 나 너무 심란한데 같이 수다 떨 사람 모이는 수다방도 열면 어떨까 고민이 있었고. 활동에 신경써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신청 건 액수 하한을 두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50%가 넘어요. 영수증에 여러 건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50%보다 넘을 가능성이 많아요. 1만빈 이상 지출했을 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변경한다면, 실제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줄 수도 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건강계원 여러분들이 1만빈 이하 건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비는 두어개로 나누어서 선택하게 해서, 계비를 걷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장기복용약제가 있는 경우, 질병이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 그런 계원의 경우 계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해서.
저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자인데, 고혈압 약을 먹거든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예요. 한 두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데, 만빈 이하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빠질 수 있어요. 지속적 약제가 필요한 경우지만. 장기복용약제가 훨씬 더 고가인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계에 선물하기 캠페인, 평소 여유가 생겼을 때라거나 마음이 났을 때 건강보험계로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재정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곗돈 신청기간에 대해 고민이 있었어요.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잘 고려를 안하고 해왔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기수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있어요. 12월 계비 처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많이 나누어서 더 논의 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칙에 따로 적어놓은 적이 없어서 확인드리려고 적었는데요. 치과, 정신과의 경우 급여 부분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칙에 명시해야 하나, 아님 기수별 운영원칙에 넣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급여, 비급여 표시된 상세 영수증이나 진료 내역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헤깔리시는 분들 계셔서 더 알려야 할 것 같고요.
올해 한 건이 상세 영수증 상단에 개인정보가 있고 급여/비급여 명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실명 꺼리셔서 접어서 밑에 내역만 나오게 하는 건이 있었어요. 공동의 돈을 운영하는데 프라이버시 문제로 노출을 꺼려하시는 상황이어서 유사만 보니까 거기까지 보이게 해서 보내주실 수 없느냐 부탁드렸는데 안되어서 운영위에서 논의하긴 했었는데 계비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확인 정도는 서로 신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운영위원 논의가 있어서 지급하기 않기로 했고, 계원에게도 상황을 전달드렸어요. 운영위에서는 거기까지는 확인되는 것이 (전체 계원들을 대신해서 유사가), 운영위가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가 아닌가 의견을 드린 바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전체모임 할 때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회칙 부분은 작년 전체모임이 애매해서 개정을 못했었는데, 조금만 손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 관련 부분,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회칙 정리하는 것으로 가면 좋겠어요.
지음 : 네 좋습니다.
살구 : 결국 7기 예산 문제랑 겹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신청 건수 하한 두는 문제, 계비 인상할거냐 말거냐 문제, 몇 개 선택지 주자고 할 수도 있고. 수다방, 챌린지 외에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부깽 : 개정 관련해서 1만빈 이하 건 신청을 제한하는 게 저는 처음에는 굳이 1만빈 이하까지 신청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쭉 봤을 때. 전체 액수가 73만빈 정도고 1만빈 이하 신청한 총액이 73만빈 정도고, 전체 신청한 계원들이 70% 정도가 낮은 액수의 금액을 신청한 거였는데, 그걸 제한했을 때 뭔가 너무 계원들과.. 저는 제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살구 : 액수 크지 않은데 많은 계원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죠.
부깽 : 신청이 접점이 만들어지는 건데. 13천빈 신청하는 분은 되는데, 예를 들여 급여가 7천빈 나온다고 하면 건별로 신청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 예외로 둘 것인지, 이런 게 있어서 크지 않고 번거롭지 않으면 저는 받는 게 어떨까. 건강계가 서로의 건강을 살피고 관계를 도모하고 살피는 것이라면, 이게 내 작은 금액을 기부나 포기, 그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반바지 :
곰자 : 부깽 의견에 동의하는데, 1만빈 이하 신청하고 계신데 이걸 신청하지 않게 하는 게.. 이 정도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건강계에 계비 납부하고 같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지급한다고 해서 재정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니라서.
지음 : 실손보험에 맞춰서 설계했는데, 하한선 없는 건 실손보험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1,2기 잉여금이 많이 남긴 했었으나. 신청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일이거든요. 유사의 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1.5% 밖에 안되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지급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결국 못준 게 고액 쪽에서 못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다같이 10% 적게 받을 건지,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어쨌든 보험의 성격상 보험이 제일 필요한 부분은 고액 쪽인데, 실제로는 고액 쪽에서 모자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유사는 어떤가요?
살수 : 월에 20~40건 정도 였던 것 같아요.
부깽 : 정확하게 이런 것은 수치화되거나,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요. 건강계에만 의존하는 계원도 있고, 실손도 있고 다른 보험도 든 계원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 표에는 완전히 가려져 있죠. 건강계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과연 그런 건지를 알 수 없어서..
베로 : 6.2 표에서 ~100만빈 승인액보다 지급액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살구 : 실제로 부깽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액 치료비 신청했던 분들이 다른 실손이 있는지 확인할 순 없어요. 유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진 않고, 제가 묻기도 뭐해서 확인한 바가 없고요. 갈등이 되네요.
원래는 저도 좀 진료비 많이 드는 분들에게 많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건강계원 반 이상이 어쨌거나 신청 한 두 번씩 해서 나도 지급 받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부깽 : 지난 회의에서 지금과 입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몇일 안됐죠. 곰곰히 엄청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요,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네요.
베로 : 100만빈에서 500만빈 사이 문의한 계원들에게 100만빈 이하로 지급되었다라고, 이해되었어요.
살구 : 지금같은 재정 구조에선 상한선 60만빈인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건강계 말고 자비로 비용을 치뤄야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은 있어요.
부깽 : 건강계가 그걸 나눌 수 있고 알고 있어야 이 모든 게 십시일반, 애초에 상호부조 한다는 것이, 유사나 누구는 알고 있어야 조율하고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안되고 어떤 실손에 준하는 것이나 건강보험에 준하는 것들, 거기에 실제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게든 많게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진짜 필요한 곳에 가는지는 수치만으로는..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1기 때는 서로 알고 공유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했는데,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 약간 좀 시스템처럼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유사나 애초 받을 때 양식에 건강계 말고 다른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사실 그대로 말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건강계 말고 없다고 하면 집중할 수 있고,건강계 외에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급여/비급여 기준에 맞춰 주면 되지 않을까. 러프하게라도 물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곰자 : 제가 2,3기 할 때 40여명이었는데 다 알고 있었고. 초창기에 암묵적으로 한 건, 실손보험과 중복지급받지 않는다였고. 그렇게까지 해서 중복지급 받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 논의로 돌아가서 다같이 좀 더 건강계 소속감 느끼는 부분이 건강계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액 병원비 나가는 계원을 돕는 게 상호부조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유사 : 저는 부깽이 실손보험 중복 부분을 걱정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쓰이는 돈이 가장 필요한 돈인가, 여기서 부깽이 이야기 했을 땐 실손보험 가진 계원에겐 큰 금액 지급받는 것보단 만원 이하 비용 지급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신청할 때마다 이것 말고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쌓이면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길을 잃었거든요. 처음엔 일반적인 보험을 지양하고, 이걸로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런 게 목표이고 이런 가치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달라졌을 것 같아서 그런 게 한 번 확인되는 설문조사라든지 ..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살구 : 1만빈 이하 신청 제한하자는 건, 예산의 문제였거든요. 지금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어느 부분을 안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하다가 생각한 거라서,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실제 의료비 많이 지출된 분들에게도 연말에 결산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계비를 높이자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상호부조하는 건 지금 못하는 게 있다면 찾아야겠지만, 보편적으로 누구나 큰 고민 없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을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선, 반바지 : 동의합니다.
날맹 : 2,3기에 실손보험 지급받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건강계 운영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겪는 계원 돕는다는 합의가 더 높았을까? 그런 걸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고 여전히 아픈 사람은 많아진다면. 계를 운영하지 않고 알음알음 아는 공동체라면 누가 입원했데 하면 돈을 모아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대안적인 실험이라는 공간이라는 자각이 드는데, 변화된 현실을 공유하면서 계비 인상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균형있게 맞춰갈 수 있을까 고민이 남는 것 같아요.
부깽 :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말한 게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신뢰와 . 모르는 상태에서 상호부조라고 하는 것이, 상호부조의 형태라고 하는 게 지금 표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누가 아픈지 안아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점점 없앴잖아요.이름 없애고 병명 없애고 하면서 남은 게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이게 진짜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 누군가를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게 누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인데 이걸 되게 꺼려하는 사람과, 자기의 아픈 것들을 같이 알리고 뭔가 서로 터치가 있어도 상관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걸 꽁꽁 싸매는 게 중요하고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건강계에서 어떤 식으로 잘 중심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할진 모르겠지만..
날맹 :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면 사보험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계라는 공동체를 택했을 때 어떻게 타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살구 : 계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렸습니다.
반바지 : 계비 인상에 동의합니다. 15천빈 안팎 정도라면 어떨까 합니다.
부깽 : 계비 인상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상안을 두 개 정도 제시해서 투표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곰자 : 계비 인상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계속 계비가 모자란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실 것 같고, 부깽 제안대로 하면 좋겠어요.
유신 : 여기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투표에 부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가 나왔다고 이해가 되어서 그 둘 중에 계원들에게 투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살구 : 인상 하한을 정하고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있고, 플러스 알파 선택하는 안도 있을 것 같아요.
유사 : 저는 하한이 여기서 결정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곰자 : 6기 정도 지급해야 한다면, 13천빈 정도로 하고, 지금같은 수준의 지급률이 나온다면 60만빈 이상이나 논외 부분은 해결 안된 채로 남는 것이니까 15천빈으로 생각해보고 있긴 한데요, 전체 투표해서. 하한선을 13천빈 정도고 가져가면 어떨까 합니다.
부깽 : 저도 15천빈 전후 책정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40% 정도의 한 번도 신청 안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기꺼이 상호부조로 참여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빈고 출자계좌에서 나가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람 : 신청 안 한 건 귀찮아서 안한게 제일 커요. 저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들고 싶어도 당장 마땅한 벌이가 없어서 꼬박꼬박 낼 돈이 안정적으로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또 마음을 모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괜찮은데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 돈이 친구들이 아픈 데 잘 쓰이고 있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살구 : 저는 그런 차원에서 15천빈 정도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한 번도 신청 안한 분, 예의상 한 두 번 신청한 분 중에 12~13천빈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15천빈까지 간다면 저항감이 있을 수도..
미어캣 : 저도 신청 안하긴 했어요.
부깽 : 신청은 안했지만 계비가 15천빈으로 오른다면?
이번엔 운영위원이라 빈고에서 부담했는데, 올해부턴 본인 출자계좌에서 빠져나간다면?
미어캣 : 저는 상관 없어요.
부깽 : 그 상관 없음이 상호부조 취지 때문인지.
미어캣 : 신청 안한 이유도 가끔 아프거나 할 때 커버가 되고, 의료비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어서 신청안한 것도 있고요. 15천빈은 저한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상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 계비가..?
부깽 : 작년 11천빈이었어요.
미어캣 : 4천빈 올라가는데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지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부담이 없고, 쓰지 않는 이유는 재정적으로 커버가 되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도 있기 때문에 건강계에서 곗돈 굳이 받지 않아도, 필요한 분이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유선 : 13천원으로 일단 인상하면 2020 수준으로 지출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다만 초과분에 대한 게 해결이 안되니까..
람 : 13천빈으로 하고, 모금을 부족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십일조 하듯이 연중 미리미리 마음을 잘 모아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살구 : 선물하기 방식은 하면 될 것 같은데, 계비 걷는 게 쉬웠던 게 빈고 조합원 대상으로 해서 출자금에서 빼면 되는 거라 일일히 이체하지 않아도 가능했거든요. 선물이라는 건 마음이 들 때 그 행위까지 해야 하는 데, 누가 그걸 대신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비를 어느 정도 인상해서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나머지 선물하기는 가능한 사람까지 한다. 액수를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넉넉하게 하면 15천빈 정도 걷어야 할 것 같은데, 11천빈에서 15천빈으로의 이동이 크게 느껴질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선택지를 놓는 게 어떨까.
날맹 : 1만빈 이하 신청자와 비교해서 5천빈 이하 신청자가 얼마나 겹치는지가 궁금해요. 아까 나온 곗돈 신청이 갖는 의미(소속감, 효능감, 재미 등)에 끄덕끄덕 했었거든요. 계비 인상안, 반바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선 : 선택지를 준다면 13천빈아닌 최소 14천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살구 :
1안. 일률 인상안을 제시한다. - 3명
2안. 여러 옵션 제시하고 계원별 희망하는 계비 선택하여 납부 : 지음 부깽 우마 람 곰자 미어캣 - 9명
1안 폐기. 2안 옵션 선택할 때 금액 어떻게 할 것인가.
베로 : 하한선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깽 : 인상이 불가피하니, 지급액을 볼 때 계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으면 13천빈 정도로 하는 게 우선은. 대손충당금 아니더라도, 13천빈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하고 최저 계비를 13천빈으로 하고, 여유 되는 계원은 그 이상을 정해서 납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살구 : 13천빈, 15천빈 옵션으로 하고 더 할 분은 유사에게 연락달라고 할까요?
유선 : 선택지가 두 세개로 좁혀져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졔졔 : 최소금액만 정하고, 그 이상은 각자 알아서 하면 안될까요?
부깽 : 그럼 다 최소금액만 선택할 것 같아요.
살구 : 더 많이 납부하게 하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졔졔 : 반바지 의견대로 13천빈 / 15천빈 / 15천빈 초과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살구 : 투표 확인
1안 13천빈 / 14천빈 / 15천빈 / 그 이상 : 지음 곰자 우마 람 4인
2안 13천빈 / 15천빈 / 15천빈 초과 : 반바지 베로 유선 부깽 미어캣 졔졔 6인
기권 : 날맹
회칙 개정 논의
살구 : 빈고 운영위에 위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주요 논의안건으로 올리진 않았는데, 올해 운영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른 의견 있다면 텔레그램 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유사는 누가 할 것인가.
부깽 : 2년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유사도 2년 하시고.
졔졔 : 찬성합니다.
살구 : 제가 그래서 유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수다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열 수 있는 방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신 분 중에 수다방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곰자에겐 부탁을 드렸어요. 저번 수다회 끝나고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곰자 : 저는 그 관계가 안좋은 관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사람한테 유사 역할이 몰리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깽 : 지난 2년과 올해 1년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해요. 첫 2년은 초반이고, 그 다음 2년은 건강계 실무 자체가 안되어 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은 사실 살구가 유사 하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건강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실무가 진행이 된 것만으로도 어떤 궤도에 오르지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텀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좀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 확장하려면 우선 실무는 안정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살구 : 다음 유사 이어할 분을 찾으면서 했던 것은 아니라서. 올해 하면서 건강계 유사를 자연스럽게 받으실 만한 분을 잘 찾는 것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유사를 하는 것에는 저도 괜찮고요. 대신에 실무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겁나 귀찮아서 좀 밀린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 괜찮고.
대신 건강계에서 좀 더 개인적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져서 서로를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혼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고 , 잘 하실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부탁을 드려봅니다. 유사 경험이 있었던 곰자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게 됐던 거고요. 사람들과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에 참석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빈고 운영위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재작년까진 상임위원, 추첨위원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2020년엔 빈고 운영위원회에서 매달 검토해주시고 의견 주셔서. 물론 다 건강계원이긴 하지만, 처음 계원 된 분도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고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지급할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작년 건강계 활동 중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시고 오늘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곰자 : 질문있는데 부족분 처리 방안에 대핸 거수 안하지 않았어요?
살구 : 그건 투표는 안했고, 모금 진행하고 부족분은 빈고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졔졔 : 운영위에 위임해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효율적인 면에서 좋긴 한데, 이런 회의 시간이 분기별 반기별 한 번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못나누는게 아닌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구 : 올해 고민을 더 먼저하고 미리 했으면 운영위 방식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려면 졔졔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수다회에서 이런 진지한 이야기 나눠보죠.
인증샷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