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출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단지 금리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생각나는대로 나열해보면...
1. 목돈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의 관행상... 500~1000만원 단위의 돈이 필요하다.
당장 목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출자하기 어렵다.
2. 계약 당시에 돈이 있어야 한다.
각 집들의 계약 전까지 돈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출자할 수가 없다.
3. 2년동안 묶여 있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전월세 계약은 물론 2년 정도는 그 집에 살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그정도 기간을 정착해서 살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의 유동이 많고 예측하기 힘든 빈집의 경우에서는 섣부르게 출자하기가 어렵다.
4. 계약의 안정성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누구의 명의로 계약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의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5. 출자금이 집문턱을 넘기 어렵다.
사람은 빈집들을 오가지만, 출자금은 오갈 수 없다.
출자금으로 인한 혜택도 해당하는 집의 문턱을 넘어서, 빈마을 전체에서 공유되기 어렵다.
6. 출자금은 책임을 포함한다.
출자금으로 인한 권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빈집의 원칙이지만...
출자와 계약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출자자에게 있다.
집 주인 또는 이웃과의 관계,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위험 부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월세, 이자, 공과금 등에 대한 최종 책임, 등등.
7. 출자금 회수에 따른 부담감
한 번 출자된 돈은... 그로 인한 이득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공유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쯤...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감정에서 자유롭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