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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토지 공유 / 헨리 조지 / 희년

  • 지음
  • 작성일시 : 2011-08-07 03:29
  • 조회 : 8,479

빈고 협동수다회 3차 자본편에서...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켄짱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우선 빈집보다도 황당한 듯한 아래 제목의 글부터...


토지 소유가 없는 마을… 서울도 가능하다!


저자의 소속을 따라가 봤더니... 아래와 같은 곳들이 나오네요.


<토지+자유 연구소>

<희년 함께>

<토지정의시민연대>

 

세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엄청 많은데...

검토해 보면 재밌겠네요.


아래는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경제학자 헨리 조지 관련 기사


살아난 헨리 조지, 대한민국을 달구다

헨리 조지가 집값 잡으러 온다

경제학자 헨리 조지-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


아래는 <희년 함께>에 나오는 희년을 실천하는 방법들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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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년의 토지법(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주거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건물이 ‘소유’가 아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을 하고, 남는 교회 건물/공간에 대해서는 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 교회는 무작정 교회 건물을 확장하지 않고 거주할 곳이 없는 가난한 이웃과 지방 대학생이 살 수 있는 전월세 주택과 학사관을 마련합니다.

♡ 이웃사랑 차원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전월세 값을 무작정 올리지 않고 동결해 줍니다.

♡ 교회는 전월세 동결운동에 동참하는 성도와 무주택 서민을 연결시켜줍니다.

♡ 교회와 성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의 필요한 부동산만을 구입합니다.

♡ 교회와 성도들은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땅의 임대가치(임대료: rent)를 지역사회와 가난한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눕니다.

♡ 교회 건물을 이전할 때 생기는 시세차익(토지불로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눕니다.(교회를 이전하면서 생긴 60억원의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용인 향상교회의 사례 참조)

♡ 토지보유세(지금 현실에서는 토지보유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기쁘게 납부합니다.

♡ 교회와 성도들은 정부가 토지가치를 환수하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하고, 건물과 생산 활동에 부과하는 다른 세금은 낮추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의 정책을 내거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합니다.

♡ 모든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를 골고루 누리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노력합니다.


2. 희년의 대부/자본법(빈민 무이자 대부와 부채탕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 내게 빚진 사람이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빚을 덜어주거나 탕감해줍니다.

♡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빚을 지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탕감해주는 예배나 행사를 엽니다.(예를 들어 예배 순서 중에 빚 탕감 시간을 마련하여 채권자 교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교인을 탕감해준다는 탕감 약속을 써서 헌금함에 넣으면 교회는 빚 진 사람에게 탕감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터교회의 사례 참조)

♡ 가난한 이웃과 형제자매의 자립을 위해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빈민소액대부)사업을 교회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교회는 이런 일에 우선을 두고 재정을 사용합니다.

♡ 교회는 가난한 이웃들이 공과금을 못내 끊겨 있는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쓸 수 있도록 공과금을 대신 내줍니다.


3. 희년의 노동법(노동착취 금지와 경자유전의 자영노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 기독교인 사업가는 이윤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용 창출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사업을 경영하고,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주면서 노동착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기독교인 사업가와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힘씁니다.

♡ 기독교인 사업가는 노동자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말 노동은 하지 않도록 힘쓰고, 회사 사정에 맞춰 노동자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한 월차 휴가, 안식월 휴가, 안식년 휴가 등을 도입합니다.

♡ 기독교인 사업가와 노동자는 단지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면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4.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1. 교회는 희년 말씀과 희년실천 방법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실천합니다. 성도들도 희년을 실천하면서 희년 말씀과 희년실천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2. 교회와 성도들은 희년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합니다.

3. 희년실천을 하기 위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릅니다.

댓글 1

지음 11-08-10 03:13

'희년의 토지법' 부분에는 빈집과 유사한 면들이 눈에 띄어서 신기하네요. 토지 제도에 관한 여러 나라와 종교의 역사, 정책, 실천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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