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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땅프로젝트 제안서 2015.07.20

  • 지음
  • 작성일시 : 2017-03-12 14:57
  • 조회 : 1,859
빈땅프로젝트 초기 제안서 입니다. 


2015.07.20

빈땅 프로젝트


목적
  • 지구는 원래 공유지다. 다시 공유지로 되돌리자.
  • 우리의 땅을 되찾자. 하지만 또 하나의 지주가 되지는 말자.
  • 공유지는 사유지가 아니다. 개인이 가질 수도, 팔 수도 없다.
  • 공유지는 국유지가 아니다. 국가의 침입에 저항한다.
  • 공유지는 소수만의 공유지가 아니다. 전 지구인, 미래의 지구인을 환대한다.
  •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공유지는 풍요롭게 관리되어야 한다.
  • 공유지는 영원하다.
  • 지구는 잠시 우리가 빌려서, 쓰면서, 가꾸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걸 돌려주는 것. 우리의 빈땅도 그렇게 되도록 하자.

계획
  • 개인의 땅을 모아서 공유지로 만든다.
  • 개인의 돈을 모아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든다.
  • 공유지를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 땅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관리자 공동체를 정한다.
  • 관리자 공동체는 공유지의 사용료를 내고, 관리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일부분은 공개영역으로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한다.
  • 공개영역에는 공유지임을 표시하는 기념물을 둔다.
  • 공유지 사용료는 전액 다른 공유지를 구할 때 쓴다.


땅을 공유하는 방법
  • 공동체주택 : 빈민 공동체주택을 짓고,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하는 누구나 머물 수 있게 한다.
  • 농장 : 공동의 텃밭을 일구고, 누구나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권리
  • 과수원 : 과일 나무를 심고, 누구나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권리
  • 공원 : 누구나 쉬어갈 수 있다.
  • 캠핑장 : 누구나 캠핑할 수 있다.
  • 창고 : 비밀금고. 각자의 물건, 메시지를 보관한다.
  • 생산 : 생산물
  • 서비스 : 까페 등
  • 기념 : 수목장, 유골이 아니어도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관.
  • 임대 : 사용료





땅 매입 자금 계획
  • 후보지 : 360평(길 포함) * 8만 = 약 3000만
  • 1평당 10만원 * 300평 기준으로 1평 사기 모금
  • 빈땅 1평 사기 모금조건
    • 1평을 사서, 살아있을 때는 같이 잘 쓰고, 죽을 때는 공유지로 남긴다.
    • 개별 매매 및 상속은 불가능.
    • 2평 이상을 매입한 경우, 1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빈고에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권리
      • 빈땅 평생 회원. 온라인그룹 참여. 각종 소식 공유.
      • 평생 매년 1평 당 1일 공동체주택 무료 숙박
      • 1/100평 영구 보존 기념물 및 메시지 박스 배정.
      • 공동체은행 빈고 소속 빈땅조합(가칭) 소유. 공유지를 관리하기에 좋은 법적 형식 검토해야 함.
  • 계약시까지 모자라는 금액은 빈고/공동체주택이 임시 충당
  • 모금액이 3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속 모금해서 다른 공유지를 늘린다.


장기임대계약
  • 공동체주택의 수명만큼 장기임대 또는 지상권 계약
  •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권 인정.
  • 공동체영역에 대한 관리자 공동체의 독립적인 운영권 인정.
  • 공개영역 및 빈땅 회원에 대한 관리 의무.
  • 건물의 재건축 시점까지 계약 연장 가능.
  • 사용료 기준
  • 투자금에 대한 이율 : 예시) 연 4%, 연 120만원, 월 10만원
  • 토지구입비용에 대한 장기 분납 : 예시) 30년간, 연 100만원.
  • 공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고려.
  • 건축비용과 집 자체를 공유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
  • 물가상승분 정도를 반영해서 5년 단위 사용료 협의.



참고
  • 공동체토지신탁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 협동조합 설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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