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빈땅 매입 제안서 2016.07.18
- 지음
- 작성일시 : 2017-03-12 15:05
- 조회 : 2,866
공동체은행 빈고와 홍성빈땅모임이 공동으로 홍성 빈땅을 매입하고, 공유지로 만들자는 취지의 홍성 빈땅 매입 제안서입니다.
공동체은행 빈고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된 내용입니다.
2016.07.18
홍성 빈땅 매입 제안서
수신 : 공동체은행 빈고 운영회의 및 전체회의
발신 : 빈땅연구모임(웅기, 정민, 지음)
공동체은행 빈고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된 내용입니다.
2016.07.18
홍성 빈땅 매입 제안서
수신 : 공동체은행 빈고 운영회의 및 전체회의
발신 : 빈땅연구모임(웅기, 정민, 지음)
- 홍성 빈땅 현황
-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130-2번지 (전) 340평 전체
-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128-5번지 (도로) 진입로 지분 ⅓
- 소유권 명의 : 김승택
- 현소유권 : 홍성 빈땅 농사 모임 (수희, 웅기, 살구, 지음, 봄하, 희수 이상 6인)
- 매입가 : 3200만원 (세금 등 제외)
- 제안내용
- 홍성 빈땅을 공유지로서 함께 운영 관리한다.
- 홍성 빈땅의 소유권을 빈고와 빈땅농사모임이 절반씩 소유한다.
- 법적 소유와는 무관하게, 빈땅은 만인과 공유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 빈고는 매입가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출자한다.
- 빈땅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한다.
- 홍성빈땅농사모임이 빈땅의 첫번째 관리자공동체로서 빈땅을 관리 이용한다.
- 홍성빈땅농사모임과 빈고는 적정한 빈땅이용분담금을 정한다.
- 홍성빈땅농사모임 멤버는 소유권을 포기를 원하는 경우, 소유권을 빈고에게 이전하고, 구입시 출자금액 원금을 빈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 홍성 빈땅은 원칙적으로 판매는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판매금액은 다른 빈땅을 매입하는데 이용한다.
- 빈땅 트러스트
- 빈고는 홍성 빈땅의 공유지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빈땅 트러스트를 시작한다.
- 빈땅 트러스트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금을 한다.
- 빈땅 트러스트 활동은 빈고와 관리자공동체가 함께 진행한다.
- 다른 땅과 집으로 늘려간다.
- 빈땅 이용분담금 설정시 참고 자료
- 이용 분담금 기준 : 1600만원 이용시
- 연 2% : 연 32만원.
- 연 3% : 연 48만원.
- 연 4% : 연 64만원.
- 농지 임대료 기준 : 농지가 320평, 수입이 평당 1만원이라고 가정시
- 수입의 10% : 32만원
- 수입의 15% : 48만원
- 수입의 20% : 64만원
- 매입금 분납 기준 : 토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분납할 시
- 100년 : 16만원.
- 50년 : 32만원.
- 25년 : 64만원.
- 이용 분담금 기준 : 1600만원 이용시
- 기타
- 현실적으로 연 48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봄.
- 빈땅농사모임이 50년동안 매년 1%씩 지분을 빈고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